• 납품자 입장의 OEM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OEM 계약 체결을 위하여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발주자이긴 하나, 제조업체(납품자)역시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O...

  • 사업양도에 진심이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

    어떤 회사의 대표는 현재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지, 아니면 타회사에 양도할 지에 대한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 또 어떤 개인사업자는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법인으...

  • 크롤링,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크롤링은 봇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기계적 방법으로 가져온 다음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크롤링은 오...

  • [인공지능과 법] NFT와 IP 분쟁사례 (1편)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

  • 가상자산으로 받은 대가, 매출을 얼마로 봐야 하나요?

    최근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개발, 마케팅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거래의 대가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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