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더욱 아쉬운 법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고객의 환불 요청이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목표가 수익의 극대화라고 할 때 보통 기업이 집중하는 것은 매출의 증가와 비용의 감소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반품이나 해지를 요구해 환불할 일이 발생하면,…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창업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가능하지만 창업의 성공과 회사의 영속은 결국 인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해당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나열하고, 인재경영, 인재우선 등을 말하며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트업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1인이 다수의…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1215년 6월 15일 영국 존 왕은 귀족과 63개 조항 규약을 정하고 왕이 이를 지킬 것을 맹세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존 왕이 이와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프랑스와 별 성과 없는 전쟁으로 많은 재정을 소비하고도 다시 귀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려 했고 귀족들이 이에…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현재도 그 영향력이 막강한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기업의 창업 장소라고 하면 대부분 차고를 떠올릴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사가 차고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거환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넓은 차고를 가진 주택 비중이 낮은 관계로 미국처럼 차고에서의 창업은 쉽지 않겠죠. 주거공간과…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동업이란 여러 명이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질도 혼자하라”는 이야기가 있듯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업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 스타트업은 팀이 아닌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팀은 사업체의 지분보유, 근로자 해당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의…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와 처음 만났던 건 지금은 인덕션이 되어 버린 아이폰이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던 때입니다. 그때 저는 막 법률을 배우던 학생이었는데 알고 지내던 분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곳저곳을 누비고 계셨습니다. 모바일로 콘텐츠를 판매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을 설명하던 그 분의 입에서 처음 이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요즘 건설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건설’ 붐이 일어나는 중이다. 스마트 건설은 드론, 로봇,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의 혁신 기술을 도입해 건설 산업을 자동화,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2018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내 건설 산업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스마트 건설이…

[비더시드 칼럼] 요즘 강남역 주변을 걸어 다니다 보면 작년과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곳곳에 서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올해까지 강남 일대를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시작한 공유 킥보드 회사만 3개다. 미국에서는 공유 킥보드업체 선두업체 ‘버드(Bird)’와 ‘라임(Lime)’이 이미 유니콘(기업가치 1조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버드는 역사 상 최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