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가이드 카테고리 - Page 13 of 95

해산할 때에도 마음대로 잔여재산 분배할 수 없는 이유

법인이 해산을 할 때 최대주주가 분배받을 금액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다...

퇴사자와 전직장 사이 체결되는 전직금지 관련 약정의 유형 및 그 효력

근래에는 직원과 회사 사이 체결되는 전직금지 관련 약정의 유형이 다양해졌다. 그런데 판례는 체결되는 전직금지 관련 약정의 유형별로 그 효력 인정 여부와 효력이 인...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한 돈, 못 돌려받는다면 비용 처리해도 될까

스타트업은 주로 투자를 받는 대상이지만, 때로는 공동으로 개인 브랜드에 투자한다거나, 법인의명의로 지인의 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모든 투자가 ...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수량이 변동되는 경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스타트업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퀀텀 점프를 거치며 로켓처럼 성장하는 스타트...
스타트업들이 알고 있어야 할 Vesting Acceleration(베스팅 가속화)

스타트업 파운더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스톡옵션이나 Restricted Stock 계약서에서 베스팅(vesting), 그리고 베스팅 가속화(vesting acce...
실패없는 재고 관리를 위해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것

커머스업을 하는 회사에서, 재고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혈액’과 같다. 사람 몸 속 혈액에 문제가 생겨 발생할 수 있는 병은 대부분 심각한 케이스가 많듯이, 재고...

NFT가 쏘아 올린 다양한 법적 이슈들 – Part 2

◆ NFT를 판매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적 이슈? NFT를 판매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라면 NFT에 업로드할 계획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판매 저작권이 자신에게 ...

배당이 아닌데도 배당으로 의제되는 주의해야 할 거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무심코 행한 거래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타트업들은 아직 손실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인세를 내지...
RSU(제한조건부주식) 부여가 매력적인 이유

최근에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도입되고 있는 RSU(Restricted Stock Units, 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합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현황으로 살펴본 준법감시 직무”

1. 개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서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대형 창투사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업계에서 ...
NFT가 쏘아 올린 다양한 법적 이슈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생이 자신의 셀카 NFT를 판매하여 100만불 (한화 약 1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기사가 화제였던적이 있다. 이전...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이중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내 스타트업에서는 해외 투자, 특히 디지털 컨텐츠에 친숙한 MZ세대 비중이 높아 플랫폼 사업에 최적화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동남아 진출을 눈여겨볼 만하다.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