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가이드 카테고리 - Page 13 of 95

NFT가 쏘아 올린 다양한 법적 이슈들 – Part 2

◆ NFT를 판매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적 이슈? NFT를 판매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라면 NFT에 업로드할 계획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판매 저작권이 자신에게 ...

배당이 아닌데도 배당으로 의제되는 주의해야 할 거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무심코 행한 거래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타트업들은 아직 손실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인세를 내지...
RSU(제한조건부주식) 부여가 매력적인 이유

최근에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도입되고 있는 RSU(Restricted Stock Units, 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합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현황으로 살펴본 준법감시 직무”

1. 개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서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대형 창투사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업계에서 ...
NFT가 쏘아 올린 다양한 법적 이슈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생이 자신의 셀카 NFT를 판매하여 100만불 (한화 약 1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기사가 화제였던적이 있다. 이전...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이중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내 스타트업에서는 해외 투자, 특히 디지털 컨텐츠에 친숙한 MZ세대 비중이 높아 플랫폼 사업에 최적화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동남아 진출을 눈여겨볼 만하다. 모바일...

스타트업, B2C 사업을 위한 약관 작성실무

◆ 다른 회사, 같은 약관 (?) 스타트업 약관 검토 자문을 하다 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있다. 다른 회사인데 같은 약관을 쓰고 있다. 약관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알고 받자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시 세트처럼 들어가는 세액공제 적용 항목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최대 ...
SAFE 투자자가 취득하게 되는 지분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조건에...
횡령? 부정? 스타트업도 예외는 아니다.

새해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정 사건으로 인해 일시에 주식시장 거래가 ...
설득을 잘하면 협상도 잘 될까?

3년 전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한 A와 B. 초창기엔 뭐 조직이랄 것이 없으니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각각 기획 마케팅과 개발특화를 책임져 보기로 한...
좋아하면 팔고 또 산다 ‘라이크 커머스(Like Commerce)’

2022년 소비 트렌드 중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단연 ‘라이크 커머스(Like Commerce)’다. 라이크와 커머스가 더해진 익숙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