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가이드 투자계약서 포인트만 짚어봤다…주주간 계약은?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 문제를 넘어서고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어느새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 게임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유치하게 되면서 체결하게 되는 계약서가 흔히들 말하는 투자계약서입니다. 투자계약서는 크게 주식매매계약서(SPA, Share Purchase Agreement)과 주주간계약(SHA, Share Holders Agreement)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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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투자계약서 포인트만 짚어봤다…주식매매계약은?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드디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투자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투자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주로 포함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투자자인 벤처캐피털(이하 VC 또는 투자자)의 투심위를 통과해 투자가 확정됐다면 이제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체결할 차례입니다. 투자는 우선주, 보통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2020년 8월 12일부터 벤처투자촉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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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만화로 보는 ‘초기 기업을 위한 투자계약 바이블’

스타트업을 창업해 투자를 받게 되면 당연히 투자계약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피투자기업지원포럼을 운영해오며 피투자기업 입장을 반영한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만든 바 있다. 물론 이미 투자계약서와 관련한 글은 인터넷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지만 어렵고 복잡하기 일쑤다. 이를 위해 한국벤처투자는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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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경영권 분쟁,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이번에 다룰 얘기는 스타트업의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 경영권 방어라는 상황은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가 회사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논의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창업자나 창업자에게 우호적인 자들의 지분이 총 주식 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타인의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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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투자 단계별 절차와 법적 유의점은…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회사를 창업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감사하게도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고 싶은데, 투자를 받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 법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창업 후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사업 확장 및 운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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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코로나19 사태, 스타트업 대표를 위한 조언

이미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투자자 시각에서 저희 생각을 몇 가지 공유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 글을 씁니다. 지난 주말,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정부 태세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상황과 같은 단계입니다.…

스타트업 가이드 환불 원하는 고객 요구,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더욱 아쉬운 법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고객의 환불 요청이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목표가 수익의 극대화라고 할 때 보통 기업이 집중하는 것은 매출의 증가와 비용의 감소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반품이나 해지를 요구해 환불할 일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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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 대표가 알아야 할 ‘급여 체크포인트’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창업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가능하지만 창업의 성공과 회사의 영속은 결국 인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해당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나열하고, 인재경영, 인재우선 등을 말하며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트업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1인이 다수의…

스타트업 가이드 “조금 벌었는데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네요”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1215년 6월 15일 영국 존 왕은 귀족과 63개 조항 규약을 정하고 왕이 이를 지킬 것을 맹세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존 왕이 이와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프랑스와 별 성과 없는 전쟁으로 많은 재정을 소비하고도 다시 귀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려 했고 귀족들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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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스타트업을 위한 조언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현재도 그 영향력이 막강한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기업의 창업 장소라고 하면 대부분 차고를 떠올릴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사가 차고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거환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넓은 차고를 가진 주택 비중이 낮은 관계로 미국처럼 차고에서의 창업은 쉽지 않겠죠. 주거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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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로켓에 함께…동반자와 근로 계약 체결하기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로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인 회사로 시작하기도 하고 조금 큰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도 10명 이내의 창업자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록 스타트업을 함께 운영할 동반자를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각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스타트업 가이드 법인 설립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법인(法人)은 법인개념은 ‘하나의 목적을 지닌 공동체’라는 의미의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단어는 6세기경 작성 된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에서부터 발견이 되는데 로마법 학자에 따르면 법인개념 자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 한 오래된 개념이며 로마법 대전은 고대부터 존재하던 개념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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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팀 빌딩 : 동업계약의 조건이 궁금하다면…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동업이란 여러 명이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질도 혼자하라”는 이야기가 있듯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업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 스타트업은 팀이 아닌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팀은 사업체의 지분보유, 근로자 해당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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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내 사업,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제가 동화책을 쓰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알고 있는데, 제 책을 특허로 등록하면 좀 더 잘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어리버리 실전 법학을 배워가던 초년차 시절, 상담 중이던 한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받았던 질문입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 질문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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