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단골 안건 중 하나인 임원보수. 임원보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임원의 지위 임원은 주주로부터 회사의 경영을 “위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인데, 위임관계는 근로관계와 달리 누구든 언제든지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유형적인 표현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이며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지는 원작품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되는 작품은 ▲문학 ▲음악 ▲연극 ▲영화 ▲음향녹음 ▲그림 ▲안무 ▲건축 등 다양하다. 저작권은 사상, 개념, 원칙 그 자체는 다루지 않고, 단지 그것이 표현되는 형태만 다룬다. 예를 들어, 내가 아이디어를…
이번 글에서는 GDPR의 지리적 범위와 물리적 범위를 다루고자 한다. 지리적으로 GDPR은 EU에 설립된 조직 또는 EU 내 개인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또는 개인을 모니터하는 역외 조직에 적용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GDPR은 아래와 같이 분류 및 정의하였다. 제3조 (1)항: EU에 ‘설립된’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설립(Establishment)의…
‘메타버스'(Metaverse) 1992년 출간된 소설 <스노 크래시> 속 가상 세계의 이름인 ‘메타버스’가 30년이 흐른 지금 IT 분야의 떠오르는 키워드로 쓰일 것이라고 작가 닐 스티븐슨이 예견하지 않았을 지라도, 이 용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IT 업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온갖 소셜 미디어도 그렇고, 최근…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스타트업 빌딩&컨설팅 펌인 비더시드,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협업을 통해 제작하는 팟캐스트다. 지난 한 주간 벤처스퀘어를 통해 게재한 스타트업 관련 주요 기사를 음성 서비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것. 유튜브와 팟캐스트, 팟빵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스타트업 빌딩&컨설팅 펌인 비더시드,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협업을 통해 제작하는 팟캐스트다. 지난 한 주간 벤처스퀘어를 통해 게재한 스타트업 관련 주요 기사를 음성 서비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것. 유튜브와 팟캐스트, 팟빵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현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파격적인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 고용이 계속 증가하므로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근로자 1인을 추가 고용할 때마다 최대 3,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1) 역사…
3월에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이 많지요. 그래서 매년 3월 전후로는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고객분들의 여러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① 어떤 내용을 안건으로 정하고 결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② 어떤 절차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해야 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설명…
최근 푸드컬쳐랩의 김치 시즈닝이 아마존 칠리 파우더 부문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창업스토리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 아마존입점 및 판매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푸드컬쳐랩 안태양 대표는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아마존에서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식품 유통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을 살려 세계 최초로 김치 유산균이 들어있는…
EU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초기 입법 체계 전화 감청, 도청, 은밀한 관찰,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공식 통계 및 이와 유사한 조사의 불법 사용, 잠재의식 광고 및 선전과 같은 새로 개발된 기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위협이다. 1968년 유럽 이사회 권고안에서…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1) 일반적으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고, 2) 정당한 수단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3)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으로 정의한다. 영업비밀은, AI의 지식재산(알고리즘이나 소스코드 등)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
플랫폼은 꿀, 유튜버는 독. 둘 다 중독은 마찬가지, 마지막 희망은? 비대면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은 어느 때보다 호황을 이루는 가운데, 유튜버들의 표정은 어딘가 지쳐 보인다. 매번 매회 아이템을 고민하고 창작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끝없는 골짜기의 늪에 빠진 것 같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톡옵션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한 성장 초기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자 스타트업에 일하는 임직원들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원동력이다. 막상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하면 얼마의 세금을 언제 부담해야하는지 막연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스톡옵션의…
GDPR의 적용 범위로 인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원치 않게(?) GDPR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EU 모든 기구는 알 필요는 없겠다. 그럼에도 최소한으로 알아 두면 좋을 기구/기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영어 번역 비고 및 약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