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태림

스타트업 가이드 투자계약, 독소조항과 무효의 경계

페이스북 성장기를 다룬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서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왈도 세브린은 회사가 급성장하는 도중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된다. 투자가 진행되면서 본인의 지분이 30%대에서 0.03%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지분율 보장 약속은 복잡한 계약서에서 교묘하게 희석되었다. 두꺼운 투자계약서 속 독소조항을 눈치채지 못하고 사인해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무는…

스타트업 가이드 회사 자산, 지키는 법(法)

지켜야 하는 우리 회사의 자산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중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 지키는 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사 직원이 한 발명을 회사 것으로 지키는 법,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통해 회사의 비밀 정보를 지키는 법, 그리고 상표 제대로 출원하여 상표를 지키는 법이 그것이다. 1.…

스타트업 가이드 투자자 사전동의권, 소송으로 가면 이제는 무효?

“대표님! 이런 계약에 사인하실 바에는, 차라리 대출을 받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얼마전 필자가 투자계약(seed 단계) 자문 중 실제로 드렸던 조언이다. 의뢰인은 IT 스타트업이었는데, 훌륭한 창업 멤버들로 장래가 매우 유망한 곳이었다. 그런데 투자자가 보낸 계약서에는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들이 가득했다. 곳곳에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조항들을 풀어서 설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