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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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법인설립(2)

법인명(Company name) 결정 미국법인의 사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주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주들은 법인명에 특정 단어가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택한 사명이 나중에 다른 주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까지 미리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50개 주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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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법인설립(1)

미국법인의 종류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일반적으로 Limited Liability Company, C Corp과 S Corp 중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LLC(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 회사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후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에 다시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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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기술 라이선스 계약-part.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거의 모든 라이선스 계약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크게 2가지 단계로 제한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간접적(indirect), 결과적(consequential), 부수적(incidental)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 (i.e., 손해 종류의 제한)이고, 두 번째는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일반적으로는 Licensee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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