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안 첫 등장, 실효성과 유연성 과제 남아
한국 최초의 디지털자산 종합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산업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아우르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만, 기술 유연성 및 규제 실효성 측...
2025년06월12일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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