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안 첫 등장, 실효성과 유연성 과제 남아
한국 최초의 디지털자산 종합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산업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아우르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만, 기술 유연성 및 규제 실효성 측...
2025년06월12일
한국 최초의 디지털자산 종합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산업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아우르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만, 기술 유연성 및 규제 실효성 측...
‘벤처정책’ 연재 기사는 벤처정책포럼의 최종 결과물인 벤처 정책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PT자료]대-중소벤처 불공정거래행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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