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위배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정말 형사처벌 대상일까?” – 대표이사의 책임과 실무상 리스크 관리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