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스매치

일자리 문제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장과 복지는 일자리를 통해 선순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는 확실한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등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취업 홍보 캠페인, 대기업의 투자 촉구, 대규모 취업 박람회, 대학 창업 활성화 촉진 등 수많은 대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나 취업률 70%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장정의 첫 번째 단추는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정보의 미스매치, 보상의 미스매치, 수요의 부족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다. 고용정보원 보고서(장재호 등)에 의하면 취업 희망자 중 50%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이 중 정보의 미스매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취업박람회 등 대대적 캠페인의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다. 정부의 워크넷과 민간의 취업정보 기업들이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평판 서비스 확대가 분명히 요구되나 최대 효과는 5%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본질은 정보 부족의 마찰적 문제가 아니라, 25% 수준의 수요 부족과 20% 수준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바다. 즉 일자리 문제는 국가 성장과 사회적 보상구조의 문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의 공급원으로 대기업의 한계는 명확해졌다.

대기업은 성장에는 기여하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 현상이다. OECD 국가들의 일자리 대안이 벤처 창업이라는 것은 각종 통계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미국의 경우 4%의 고성장 벤처가 일자리의 60%를 만들고 있다. 반면 자영업 창업은 일자리의 대안이 아니라 중산층 몰락의 시한폭탄이라는 점도 자명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영업은 세계 최고 수준 국가에 속하는 반면 벤처 창업은 2001년 이후 불과 십년 만에 OECD 최상위권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벤처 창업 활성화가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 혁신 시장 활성화, 주식 옵션제 정비, 크라우드 펀딩 등의 핵심 정책과제가 추진돼야 새로운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한편 사회적 보상의 문제는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이 백만 명에 넘는데 45만 명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극심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족한 소프트웨어 업종은 기피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 행정, 법률, 교육, 의료, 공공기관, 대기업 노조 등은 선망의 업종이다. 국가의 최우수 인력이 몰려간 이들 분야의 OECD 경쟁력이 최하위권이라는 것이 한국 성장 부진의 이유를 대변한다. 가치창출과 보상의 선순환 고리가 단절되면서 청년들은 어려운 일자리를 피하고 있고 국가는 성장이 정체돼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명확하다. 혁신에 의한 가치창출에 비례하는 보상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혁신에 기여하지 않고 집단 조직화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분야를 개방하는 것이 해결의 첫 단추다. 바로 국가 지배구조의 문제다. 금융과 행정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노조와 전교조의 개방도 필수적이다. 국가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구조적 일자리 미스매치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영원한 숙제다.

국가 경쟁력에 부담을 주는 자영업은 소수 정예화하고,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벤처 창업은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해 활성화시키고,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닫힌 조직은 개방시켜야 한다.

혁신 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분야를 활짝 열어야 한다. 국가 정체성을 한반도 국가에서 유라시안 대륙의 허브 국가로 승화해야 한다. 개방을 위해 전관예우를 없애고 닫힌 조직을 개방 조직화하고 기수별 조직을 줄이고 투명한 개방 배심원을 확대해야 한다. 바로 정부3.0과 직접 민주주의라는 국가 지배구조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글 : 이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