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무료로 법률 검토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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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치명적인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회사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 주저 말고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선임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스타트업 스스로 해결해야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는 의외로 자주 온다. 이 때, 시간당 10~30만원 지출되는 법률 검토를 매번 유료로 받는 것은 엄두 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료로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많다. 당장 검토를 받아야할 이슈가 있지 않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무료 상담 창구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한다.

  • 거래 계약서, 이용 약관 등 각종 계약서 검토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고 등 노무 관련 서류 검토 및 절차 안내
  • 저작권, 상표/특허 출원 등 지적재산권 관련 문의
  •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검토

텔라는 창업 후 2년 간은 법률 검토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회사가 빠르게 성장한 3-4년차에 법률 검토를 수차례 받았다. 고객과 직원 수가 많아지며 씨드 투자도 한 차례 받으면서 합리적으로 적당히 설명하거나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더 철저하게 계약 관계를 설정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다방면에서 받았다. 실제로 최악의 사태인 분쟁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

이용 약관 검토=온라인 영어 교육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텔라는, 이용 약관을 2가지 목적에 따라 검토 받았다. 첫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용 약관에 정확히 명시가 되되, 향후 서비스 변경 및 확장을 대비하여 포괄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서비스(수업) 중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도록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했다.

CKL 비즈센터를 통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 처음 창업해 서비스를 런칭할 때 비슷한 업종의 회사 이용 약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의 두가지 목적에 따라서 수정할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법률 검토를 신청할 때, 해당 법무법인에 검토를 받고 싶은 내용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존에 작성했던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미리 보냈다. 내용을 정확히 보냈기 때문에 상담과 문구 수정까지 총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었다. 그 이후 고객에게 이용 약관 상 명시된 내용과 서비스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서 생기는 컴플레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거래 계약서 검토=B2B 거래 계약을 처음으로 성사시켰을 때, 해당 업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계약서를 텔라에 보내왔다. 이전에 같은 형태의 거래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텔라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를 받았다.

특별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중요했기 때문에, CKL 비즈센터를 통해 법률 검토를 받았다. 텔라에 불리한 조항이 없으며, 각 조항별로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안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노사 분쟁 시 근로계약서 검토=노사 분쟁이 생겼을 때 창업자로서 가장 큰 위협을 느껴 이에 따라 CKL비즈센터, 서울창업허브 창업상담센터, 용산구청 전문가상담실 등 최대한 여러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근로계약서 및 분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노무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군데에 자문을 받았다.

이 때, 노무사가 아닌 ‘인사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멘토가 있어 당연히 노무사가 상담을 해주는 줄 알고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 홈페이지 또는 유선 상으로 반드시 상담해주는 전문가의 자격 또는 이력을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현재는 세무/회계 서비스인 자비스를 이용하면서, 노무와 관련된 간단한 문의사항은 자비스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자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라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분쟁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근거 삼아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까지 친절히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간단한 사안 검토는 고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작성 및 수정)를 요청할 때는 별도 비용을 납부하고 이용하고 있다.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담 및 검토까지 가능하며, 계약서 등의 서류를 직접 작성/수정하는 등의 실무를 직접 이행하는 것은 무료로 요청할 수 없다. 텔라가 직접 이용한 무료 법률 검토 창구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코리아랩(CKL)=광화문에 있는 콘텐츠코리아랩(CKL) 16층에 전문 민관기관이 입주해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자문의 경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게 된다.

상담 분야: 투융자, 법률, 회계, 특허, 기술R&D 등

신청 절차: 유선 또는 KOCCA 홈페이지로 신청(신청부터 상담까지 소요 기간: 1-2주)

웹사이트: http://portal.kocca.kr/portal/contents.do?menuNo=201356

서울창업허브=서울산업진흥원이 2017년 개관한 공덕동 서울창업허브 1층에는 창업상담센터가 있어, 주6일 상시로 온/오프라인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해당 상담 시간에 배정된 멘토 이력을 확인하시길 권한다.

상담 분야: 법무, 인사/노무, 지작재산, 기술, 마케팅 등

신청 절차: 1> 오프라인: 별도 예약 없이 전문가 상담 일정 확인하고 내방,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 2> 온라인: 첨부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및 서명(도장 가능)→ PDF스캔 → 신청 서류 원본(hwp)과 스캔파일을 함께 이메일 접수(hub-consult@sba.kr)

신청부터 상담까지 소요 기간: 당일 상담

웹사이트: http://seoulstartuphub.com/sub/program/advice.jsp

용산구청 전문가상담실=공식적으로는 용산구민 및 관내 사업자를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이지만 반드시 구민 또는 관내 사업자가 아니어도 상담이 가능하다. 별도 신분 또는 소속 확인을 하지 않는다. 용산구청 3층에 전문가 상담 전용 공간이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 통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분야: 법률, 세무, 노무, 건축, 부동산, 법무, 특허

신청 절차: 유선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신청부터 상담까지 소요 기간: 1주 이내 (1주1회 또는 2주2회 분야별 전문가 상주)

웹사이트: https://www.yongsan.go.kr/site/kr/advice/info.do?sitecdv=S0000100&menucdv=02060800&decorator=pmsweb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14년부터 2016년까지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와 파트너십을 맺어 124건의 법률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스타트업에게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상담 분야: 법률

신청 절차: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

웹사이트: http://startupall.kr/support/

디캠프 오피스 아워=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가 스타트업에 맞춘 1:1 멘토링이 가능하다. 세움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전문 로펌이자 IT전문 로펌이다.

상담 분야: 법률

신청 절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올라오면 접수

웹사이트: http://dcamp.kr

대한법률구조공단=민사/가사/형사 사건 등 분쟁, 소송 등 법률 구조가 필요한 대상에게 공단 소속변호사가 상담과 사건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신분(자격), 소득,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살피고 신청하는 게 좋다.

상담 분야: 법률(사건)

신청 절차: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해 상담 신청

웹사이트: http://www.klac.or.kr/main.jsp

법률 홈닥터=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협의회에 법률홈닥터로 배치해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분야: 법률

신청 절차: 지역별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 (기관별 연락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웹사이트: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7000000002

※ 이 글은 서울창업허브(http://seoulstartuphub.com/)와 공동 기획, 진행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 원문은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out Author

진유하 텔라 대표
/ yuha@tella.co.kr

세상의 문제들을 아직 발굴되지 않은 기회로 삼고, 창업기업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진유하라고 합니다. 동아프리카 영어 원어민들을 온라인 영어 강사로 고용하고 있는 “채팅으로 시작하는 영어 회화, 텔라”(www.tella.co.kr)를 창업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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