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혜린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2025년 9월 30일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 폐지 추진 방향을 공식화하며 72년 만에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각계의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된다 하여 기업경영에서 배임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임죄 폐지 논의의 흐름을 출발점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횡령·배임 유형 및 그 실무상 대처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횡령·배임 유형 및 그 대처 포인트
횡령·배임 리스크는 많은 기업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지만, 자원과 통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스타트업·중소기업 경영환경에서는 더욱 취약한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아래 유형은 실무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양상들입니다.
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대표 또는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물품 구매, 가족 식사비나 여행 경비, 개인 보험료나 통신비 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렇게 법인카드를 개인 경비로 사용한 다음 사후에 변상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584 판결). 또한 회사는 그 소유자인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1인 회사여서 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1인 회사의 대표님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 투자를 받은 기업일수록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 용도와 업무상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 본인이 개인 사건 변호사 비용을 결제하거나 자택의 관리비나 가족 식사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개인 용도임이 명백하지만, 업무상 차량 유지비, 평일 식대 등은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법인카드 사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두고, 용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업무상 목적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 가수금 입출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이 회사에 급박한 자금이 필요하여 대표님이 개인 돈을 회사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가수금이라 하는데,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회사와 대주주 또는 경영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가수금이 일단 회사로 넘어간 이상 그 돈은 회사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가수금을 넣은 뒤 역시 아무런 절차 없이 이를 도로 인출하시는 경우 그 행위 자체로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수금을 도로 인출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형법상 횡령이 성립합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로, 여기서 “타인”은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적법 절차를 거쳐 가수금을 출금한 것이라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 가수금 반환(변제)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남겨두시고, 2) 가수금을 넣은 행위에 대해 회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수금을 당초 입금한 금액 이상으로 출금하면 반대로 가지급금이 될 수 있으니 이 때에도 적법 절차와 서면 증거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 투자금 유용
투자금으로 투자자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투자금을 유용하여 VC와 스타트업 간 분쟁이 생긴 경우를 종종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투자금을 사업계획서상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금을 전용하는 경우 횡령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계약에는 반드시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타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상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규정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금 사용용도의 기재와 달리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으셔야 하겠습니다.
라.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유출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회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퇴사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거나, 퇴사시 영업비밀 등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배임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스타트업은 아이디어·기술·데이터 등 무형자산 중심으로 성장하는 조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영업비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유출을 막기 위하여는 기업에서 사전에 제도적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두셔야 합니다. 직원 입사 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이탈한 구성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의 유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업금지기간 등 세부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문가를 통해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약정조항을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마무리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되면,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률 리스크의 지형도 일정 부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 판단의 자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기업 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해 오고 있던 배임죄가 축소되는 만큼 민사상 책임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법상 배임죄 폐지 시 입법공백을 보완할 구체적 입법내용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가 현행 배임죄보다 요건을 구체화하고 처벌범위는 축소하는 방향의 별도 특별법 제정을 예고한 만큼, 경영환경에 결부된 배임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횡령 배임 이슈를 모두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칼럼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점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계약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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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on abolishing breach of trust laws: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risks startups must consider.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Hye-rin Kim of Choi & Lee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ial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The debate over abolishing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under the Criminal Act is a hot topic these days.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formalized their plan to abolish the crime at a meeting on September 30, 2025, declaring their intention to abolish it after 72 years and prepare replacement legislation. While the pros and cons of this plan continue to be debated across various sectors, the venture and startup industries generally welcome the move. However, the abolition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under the Criminal Act does not completely eliminate the risk of breach of trust in corporate management. Today, we will examine the types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that frequently occur in startups and SMEs, as well as practical countermeasures, starting with the current debate on the abolition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 Common types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n startup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how to deal with them.
While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risks are not uncommon in many companies, startup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ace even greater vulnerabilities in their management environments, where resources and control systems are relatively limited. The following types of situations frequently arise in practice.
A. Personal use of corporate cards
A typical example is when a CEO or executive uses a corporate card for personal expenses, such as purchasing personal items, paying for family meals or travel expenses, or paying personal insurance premiums or communication fees. Our courts have determined that even if a corporate card is used for personal expenses and then reimbursed later, there is no problem in establishing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n business (Supreme Court Decision 86do584, August 19, 1986). Furthermore, since a company has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from its shareholders, who are its owners, even if the company's losses ultimately result in losses for its shareholders, it should be noted that if the CEO of a one-person company uses company property for personal purposes, he or she is guilty of breach of trust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7585, June 16, 2006).
The larger a company or the more externally invested it is, the more meticulous management becomes necessary when using corporate cards for personal purposes. However, in reality, it's often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personal and business purposes. While it's clear that a CEO uses the corporate card to pay for personal legal fees, home maintenance, or family meals, business-related expenses like vehicle maintenance or weekday meal expenses are considered personal, the distinction can be more difficult to discern. Therefore, it's recommended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corporate card use within the company. If the distinction between business and personal purposes is unclear, it's recommended to create a business-related expense approval document.
B. Deposit and withdrawal of singer funds
When running a business, there are times when the company urgently needs funds without the luxury of waiting for loans or investment, and the CEO deposits his or her personal funds into the company. This money is called "accrued funds."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in a corporation, the company and its major shareholders or managers are separate legal entities. Therefore, once the accrued funds are transferred to the company, they become the company's money. Therefore, depositing accrued funds without any legal procedures and then withdrawing them without further procedures could be considered embezzlement.
However, simply withdrawing the deposit does not immediately constitute embezzlement. Under criminal law, embezzlement is established only when there is an intent to obtain illegal gain. In the context of embezzlement, intent to obtain illegal gain is defined as "the intent of a person in charge of another's property to dispose of the property, de facto or legally, as if it were his own, without authority, for the benefit of himself or a third party, contrary to the intent of the entrust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3do14777, February 15, 2017)." Here, "another person" refers to the company. Therefore, if the deposit was withdrawn for the company through due process, the intent to obtain illegal gain in the form of embezzlement will not be an issue. Therefore, 1) resolve to return (repay) the deposit at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and record the minutes of the meeting, and 2) enter into a "Money Loan Agreement" with the company regarding the deposit of the deposit. Furthermore, withdrawing more than the initially deposited deposit can be considered an advance payment, so it is important to follow due process and retain written evidence in this case as well.
D. Misuse of investment funds
You've likely heard of disputes between venture capitalists and startups arising from misuse of investment funds, such as purchasing real estate without investor consent or investing in Bitcoi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can occur if investment funds ar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outlined in the business plan, used to repay personal debt, or diverted to other businesses.
Investment contracts commonly us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lways include provisions for "use and restrictions on the investment funds." For example, lending investment funds to a third party or acquiring another company could very well constitute breach of trust. Therefore, it's crucial to carefully review the provisions for use and restrictions on investment funds in the investment contract. If you need to use the funds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stated, you must obtain prior written consent from the investor.
Leakage of trade secrets or important business assets
The most common form of trade secret leakage involves a company employee moving to a competitor or founding a new company after leaving the company. If a company employee leaks trade secrets or other key business assets to a competitor, takes out data without authorization for personal gain, or fails to return or destroy trade secrets or other assets upon leaving the company, this constitutes breach of trust and breach of trust (Supreme Court Decision 2006do9089, April 24, 2008).
Since most startups grow primarily through intangible assets like ideas, technology, and data, managing their trade secrets is crucial. To prevent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or other key business assets, companies must establish institutional safeguards in advance. Examples include signing nondisclosure agreements upon hiring employees and using noncompete/non-compete agreements to prevent former employees from moving to competitors or founding competing companies. However, ensuring the validity of these agreements is paramount. Therefore, when determining specific requirements, such as the noncompete period, we recommend consulting with an expert to clearly understand relevant laws and precedents and draft the agreement.
- finish
If the abolition of the criminal law on breach of trust becomes a reality, the legal risk landscape for startups and SMEs is expected to change to some extent. It is expected that greater autonomy in management decision-making will be achieved, and with the reduction of the criminal law on breach of trust,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punishing corporate crimes, civil liability will likely be given greater weight. However, the specific legislative content and schedule to address the legislative gap left by the abolition of the criminal law on breach of trust have not yet been finalized, and the special criminal law on breach of trust under the Commercial Act will remain in place. Furthermore, as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enact a separate special law that will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breach of trust and reduce the scope of punishmen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nherent risks of breach of trust, inherent to the business environment, will not completely disappear.
While it's impossible to preemptively anticipate all the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ssues that arise in the startup and SME management environment, as we've explored in today's column, there are significant areas where they can be prevented. Simply by carefully reviewing contracts in advance, clarifying relevant provisions, and adhering to procedural due process, you can reduce unnecessary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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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任罪廃止議論、スタートアップが必ず見なければならない横領・背任リスク
この記事はチェ・アンリ法律事務所のキム・ヘリン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までご連絡ください。
最近、刑法上、排任罪廃止議論が課題となっています。政府・与党は2025年9月30日、党政協議で排任罪廃止推進方向を公式化し、72年ぶりに排任罪を廃止し、代替立法を設け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ました。これに対して各界の賛否論争が続いているが、ベンチャー・スタートアップ業界では概ねこれを歓迎する雰囲気です。ただし、刑法上の背任罪が廃止されるため、企業経営において、背任リスク自体が完全に解消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今日はこのような背任罪廃止議論の流れを出発点として、スタートアップ・中小企業で頻繁に発生する横領・背任タイプ及びその実務上対処ポイントを見ていきます。
- スタートアップ・中小企業で頻繁に発生する横領・背任タイプ及びその取り組みポイント
横領・背任リスクは多くの企業で稀に発生しますが、資源と統制システムが相対的に制限的なスタートアップ・中小企業経営環境では、より脆弱な地点が存在します。以下のタイプは、実務で頻繁に登場する面です。
行く。法人カード私的便利
代表または役員が法人カードを個人物品購入、家族の食事費や旅行経費、個人保険料や通信費の納付など個人的に使用するのがその代表的なタイプです。私たちの裁判所は、このように法人カードを個人経費として使用した後、事後に弁償する場合でも、業務上背任罪の成立には支障がないと見ています（最高裁判所1986.8.19.宣告86度584判決）。また、会社はその所有者である株主とは別の法人格を有するため、一人会社であり、会社の損害が最終的に株主の損害になるといっても、一人会社の代表様が会社財産を私的に使用する場合、背任罪が成立することに留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最高裁判所2006.6.5.6.5.6.5.6.5.8
法人カードの私的使用は会社規模が大きくなるほど、外部投資を受けた企業ほど細心の管理が必要ですが、現実では個人用途と業務上の用途を明確に区別しにくい場合がよくあります。代表本人が個人事件弁護士費用を決済したり、自宅の管理費や家族食費などを法人カードで決済することは個人用途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が、業務上車両維持費、平日食代などは判断し曖昧だと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したがって、会社内部に法人カードの使用基準と手続きを明確に樹立しておき、用途区分があいまいな場合は、業務上目的の支出決議書を作成する方が良いでしょう。
私。歌手金入出金
事業を運営してみると、融資や投資誘致を待つ余裕がなく会社に急迫した資金が必要で、代表者が個人のお金を会社に入れて使用する場合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お金を歌手金といいますが、株式会社の所有と経営の分離原則によって会社と大株主または経営者は別々の法的主体なので、歌手金がいったん会社に移った以上、そのお金は会社のお金になるのです。したがって、法的手続きなしで歌手を入れた後、やはり何の手続きもせずに道路を引き出す場合、その行為自体で横領に該当する余地があります。
ただし、歌手金を道路引き出ししたため、直ちに横領となるわけではなく、不法領得医師が認められなければ刑法上横領が成立します。横領罪で不法領得医とは、「他人の財物を保管する者が委託の趣旨に反して、自己または第三者の利益のために権限なく財物を自己の所有であるかのように事実上または法律上処分する意思（最高裁判所2017.2.15.宣告2013図14777）。したがって、会社のために適法手続きを経て歌手金を出金したものであれば、横領の不法領得医師が問題にならないという。そのため、1) 仮収金返還（弁済）に対する理事会決議を行い、理事会の議事録を残しておき、2） 歌手金を入れた行為について会社と「金銭消費貸借契約書」を作成してください。また、歌手金を当初入金した金額以上に出金すれば逆に支給金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このときも適法手続きと書面証拠を残しておくことが必要です。
だ。投資金額
投資金として投資家の同意なしに不動産を買い入れたり、投資金を受けてビットコインに投資するなど投資金を有用でVCとスタートアップ間の紛争が生じた場合をしばしば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投資金を事業計画書上の用途とは異なる目的で使用したり、個人債務弁済に投資金を使用したり、他の事業に投資金を転用する場合、横領背任が成立することがあります。
国内外で一般的に使用される投資契約には、必ず「投資金の用途および制限規定」が含まれています。例えば、投資金で第三者に資金を貸与したり、他社を買収した場合、業務上の 배임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したがって、投資契約書上の投資金の用途および制限規定をあらかじめ慎重に検討し、投資金使用用途の記載と異なり使用する必要が生じる場合には、投資家から事前に書面同意を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ラ。営業秘密または営業上の主な資産流出
営業秘密などが流出する最も代表的なタイプは、会社職員が競合他社に転職したり、退社後に新しい会社を設立するなどの場合があります。会社職員が営業秘密や営業上の主要な資産を競合企業に流出したり、自らの利益のために利用する目的で無断で資料を搬出したり、退社時に営業秘密など資料を会社に返却または廃棄していない場合、これは背任行為として業務上の排任罪を構成します（最高裁判所 2008. 4. 20.9.209）
スタートアップはアイデア・技術・データなど無形資産中心に成長する組織が大多数であるため、その営業秘密管理が非常に重要です。営業秘密または営業上の主要な資産流出を防ぐためには、企業が事前に制度的防止策を必ず用意し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従業員入社時に秘密保持約定を締結し、離脱した構成員が競合他社に引っ越したり、競合関係にある企業を設立できないように転職禁止/営業禁止約定などを活用する方法があります。ただし、その約定の有効性確保が最も重要なので、営業禁止期間などの細部要件を定める上で専門家を通じて関連法規定と判例を明確に把握し、約定条項を構成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 仕上げ
刑法上の排任罪の廃止が現実化すると、スタートアップ中小企業法律リスクの地形も一定部分変化するようです。経営上の判断の自律性がより高まると予想され、これまで企業犯罪を処罰する上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背任罪が縮小されるほど、民事上の責任にさらに重みがかかると思われます。ただし、刑法上の排任罪の廃止時、立法空白を補完する具体的な立法内容と日程はまだ確定されておらず、商法上の特別背任罪は依然として維持されます。また、政府が現行背任罪より要件を具体化し、処罰範囲は縮小する方向の別途特別法制定を予告しただけに、経営環境に結び付けられた背任リスク自体が完全に消えるわけではないことに留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スタートアップ中小企業経営環境で発生する横領背任問題をすべて先制的に予測する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が、今日のコラムで見たように未然に防止できる点もかなり存在します。契約書を事前に綿密に検討し、関連規定を明確にし、手続き的正当性を守っていくだけで不要なリスクを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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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废除违反信托法的讨论：初创企业必须考虑的挪用公款和违反信托风险。
本文由崔李律师事务所的金慧琳律师撰写。如果您也想为创业公司投稿，请联系 Venture Square 编辑团队，邮箱地址为 editor@venturesquare.net。
关于废除《刑法》中“背信罪”的争论近来十分热议。政府和执政党于2025年9月30日的一次会议上正式确定了废除该罪名的计划，宣布将在实施72年后予以废除，并着手制定替代立法。尽管各界仍在就此计划的利弊进行辩论，但风险投资和初创企业普遍对此表示欢迎。然而，废除《刑法》中的“背信罪”并不能完全消除企业管理中出现背信风险的可能性。今天，我们将从当前关于废除“背信罪”的争论入手，探讨初创企业和中小企业中常见的挪用公款和背信行为类型，以及切实可行的应对措施。
- 初创企业和中小企业中常见的挪用公款和违反信任行为类型及应对方法。
虽然挪用公款和违反信任的风险在许多公司中并不少见，但初创企业和中小企业由于资源和控制系统相对有限，在管理环境中面临着更大的脆弱性。以下几种情况在实践中经常出现。
A. 公司信用卡个人使用
一个典型的例子是，首席执行官或高管使用公司信用卡进行个人支出，例如购买个人物品、支付家庭餐费或差旅费，或支付个人保险费或通讯费。我国法院已裁定，即使公司信用卡被用于个人支出，之后又予以报销，也不妨碍认定其构成商业上的背信罪（最高法院第86do584号判决，1986年8月19日）。此外，由于公司与其股东（即所有者）具有独立的法人资格，即使公司的亏损最终导致股东蒙受损失，也应注意，如果一人公司的首席执行官将公司财产用于个人用途，则其构成背信罪（最高法院第2004do7585号判决，2006年6月16日）。
公司规模越大或外部投资越多，使用公司信用卡进行私人消费时就越需要谨慎管理。然而，在现实中，往往很难清晰区分私人消费和公务消费。例如，首席执行官使用公司信用卡支付个人法律费用、房屋维护或家庭餐费等，显然属于私人消费，但像车辆维护或工作日餐费这类与业务相关的支出，则往往难以界定。因此，建议公司内部制定清晰的公司信用卡使用指南和流程。如果公务消费和私人消费之间的界限不明确，建议制定一份公务支出审批文件。
B. 歌手资金的存取
在企业运营中，有时公司急需资金，无法等待贷款或投资，这时首席执行官会将个人资金存入公司。这笔钱被称为“应计资金”。根据公司所有权与经营权分离的原则，公司与其主要股东或管理人员是独立的法人实体。因此，一旦应计资金转入公司，就成为公司的资金。所以，未经任何法律程序存入应计资金，然后再未经进一步程序取出，可能构成挪用公款。
然而，仅仅提取存款并不立即构成挪用公款。根据刑法，挪用公款只有在存在获取非法利益的意图时才能成立。在挪用公款的语境下，获取非法利益的意图被定义为“受托人未经授权，违背委托人的意愿，将该财产以事实上的或合法的方式处置，如同处置自己的财产一样，以谋取自身或第三方的利益（最高法院2013do14777号判决，2017年2月15日）”。此处，“他人”指的是公司。因此，如果存款是通过正当程序为公司提取的，则不存在以挪用公款形式获取非法利益的意图。因此，1）在董事会会议上决议返还（偿还）存款并记录会议纪要；2）与公司就该存款签订“借贷协议”。此外，提取超过最初存入的存款金额可被视为预付款，因此在这种情况下，遵循正当程序并保留书面证据也很重要。
D. 滥用投资资金
你可能听说过风险投资家和初创公司之间因滥用投资资金而产生的纠纷，例如未经投资者同意购买房地产或投资比特币。如果投资资金被用于商业计划中未列明的用途、用于偿还个人债务或挪用至其他企业，则可能构成挪用公款和违反信托义务。
国内外常用的投资合同通常都包含“投资资金用途及限制”条款。例如，将投资资金借给第三方或收购其他公司很可能构成违反信托义务。因此，仔细审查投资合同中关于投资资金用途及限制的条款至关重要。如果您需要将资金用于合同约定用途之外的其他用途，则必须事先获得投资者的书面同意。
商业秘密或重要商业资产泄露
商业秘密泄露最常见的形式是公司员工离职后跳槽到竞争对手公司或创办新公司。如果公司员工向竞争对手泄露商业秘密或其他关键商业资产，未经授权获取数据以谋取私利，或在离职时未能归还或销毁商业秘密或其他资产，则构成违反信托义务（最高法院2006do9089号判决，2008年4月24日）。
由于大多数初创企业主要依靠创意、技术和数据等无形资产发展壮大，因此管理商业秘密至关重要。为防止商业秘密或其他关键商业资产泄露，公司必须提前建立制度保障措施。例如，在员工入职时签署保密协议，以及使用竞业禁止协议防止离职员工跳槽到竞争对手或创办竞争公司。然而，确保这些协议的有效性至关重要。因此，在确定具体要求（例如竞业禁止期限）时，我们建议咨询专家，以便充分了解相关法律法规和判例，并起草协议。
- 结束
如果废除背信罪刑法成为现实，初创企业和中小企业的法律风险环境预计将在一定程度上发生变化。预计企业在管理决策方面将获得更大的自主权，随着在惩治企业犯罪方面发挥关键作用的背信罪刑法的削弱，民事责任可能会得到更大的重视。然而，为弥补废除背信罪刑法所造成的法律空白而制定的具体立法内容和时间表尚未最终确定，《商法》中关于背信罪的特别刑法仍将继续有效。此外，由于政府已宣布计划制定一部单独的特别法，以明确背信罪的构成要件并缩小处罚范围，因此需要注意的是，商业环境中固有的背信风险并不会完全消失。
虽然我们无法预先预料到初创企业和中小企业管理环境中出现的所有挪用公款和违反信任的问题（正如我们在今天的专栏文章中探讨的那样），但仍有一些方面可以有效预防这些问题。只需提前仔细审查合同、明确相关条款并遵守正当程序，即可降低不必要的风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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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sur l'abolition des lois sur les abus de confiance : Détournement de fonds et abus de confiance : les risques que les startups doivent prendre en compte.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Maître Hye-rin Kim du cabinet Choi & Lee.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destiné aux startups,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l'adresse editor@venturesquare.net.
Le débat sur l'abolition du délit d'abus de confiance dans le Code pénal est un sujet brûlant d'actualité. Le gouvernement et le parti au pouvoir ont officialisé leur projet d'abolition lors d'une réunion le 30 septembre 2025, déclarant leur intention de supprimer ce délit après 72 ans et de préparer une législation de remplacement. Si les avantages et les inconvénients de ce projet continuent d'être débattus dans divers secteurs, les acteurs du capital-risque et des startups accueillent généralement favorablement cette initiative. Cependant, l'abolition du délit d'abus de confiance dans le Code pénal n'élimine pas totalement le risque d'abus de confiance dans la gestion d'entreprise. Aujourd'hui, nous examinerons les types de détournements de fonds et d'abus de confiance qui surviennent fréquemment dans les startups et les PME, ainsi que les contre-mesures pratiques, en commençant par le débat actuel sur l'abolition du délit d'abus de confiance.
- Types courants de détournement de fonds et d'abus de confiance dans les startups et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et comment les gérer.
Bien que les risques de détournement de fonds et d'abus de confiance soient fréquents dans de nombreuses entreprises, les startups et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sont confrontées à des vulnérabilités encore plus grandes dans leur environnement de gestion, où les ressources et les systèmes de contrôle sont relativement limités. Les types de situations suivants se présentent fréquemment en pratique.
A. Utilisation personnelle des cartes d'entreprise
Un exemple typique est celui d'un PDG ou d'un cadre dirigeant utilisant une carte professionnelle pour des dépenses personnelles, telles que l'achat d'articles personnels, le paiement de repas ou de frais de voyage pour sa famille, ou encore le règlement de primes d'assurance ou de frais de communication personnels. Nos tribunaux ont statué que même si une carte professionnelle est utilisée pour des dépenses personnelles puis remboursée, cela ne constitue pas un obstacle à la constitution du délit d'abus de confiance (arrêt de la Cour suprême n° 86do584 du 19 août 1986). Par ailleurs, une société ayant une personnalité juridique distincte de celle de ses actionnaires, qui en sont les propriétaires, même si les pertes de la société se répercutent en définitive sur celles de ses actionnaires, il convient de noter que si le PDG d'une entreprise unipersonnelle utilise les biens de la société à des fins personnelles, il est coupable d'abus de confiance (arrêt de la Cour suprême n° 2004do7585 du 16 juin 2006).
Plus une entreprise est grande ou plus elle bénéficie d'investissements externes, plus la gestion de l'utilisation des cartes professionnelles à des fins personnelles doit être rigoureuse. Or, en pratique, il est souvent difficile de distinguer clairement les dépenses personnelles des dépenses professionnelles. Si un PDG utilise manifestement sa carte professionnelle pour régler ses frais juridiques personnels, l'entretien de sa maison ou les repas de famille, les dépenses professionnelles telles que l'entretien de son véhicule ou ses repas en semaine sont considérées comme personnelles, la distinction peut s'avérer plus subtile. Il est donc recommandé d'établir des directives et des procédures claires concernant l'utilisation des cartes professionnelles au sein de l'entreprise. En cas d'ambiguïté, il est conseillé de créer un document d'approbation des dépenses professionnelles.
B. Dépôt et retrait des fonds du chanteur
Dans la gestion d'une entreprise, il arrive que celle-ci ait un besoin urgent de fonds, sans pouvoir attendre d'emprunts ou d'investissements. Le PDG peut alors y déposer ses fonds personnels. Ces fonds sont appelés « fonds accumulés ». Selon le principe de séparation de la propriété et de la gestion, l'entreprise et ses principaux actionnaires ou dirigeants constituent des entités juridiques distinctes. Par conséquent, une fois transférés à l'entreprise, les fonds accumulés deviennent sa propriété. Dès lors, le dépôt de fonds accumulés sans procédure légale, suivi d'un retrait tout aussi rapide, pourrait être considéré comme un détournement de fonds.
Toutefois, le simple retrait du dépôt ne constitue pas automatiquement un détournement de fonds. En droit pénal, le détournement de fonds n'est caractérisé que lorsqu'il existe une intention d'obtenir un gain illicite. Dans le contexte du détournement de fonds, l'intention d'obtenir un gain illicite est définie comme « l'intention, pour une personne détenant un bien appartenant à autrui, de disposer de ce bien, de fait ou de droit, comme s'il lui appartenait, sans autorisation, à son propre profit ou à celui d'un tiers, contrairement à l'intention du dépositaire (arrêt de la Cour suprême n° 2013do14777 du 15 février 2017) ». Ici, « autre personne » désigne la société. Par conséquent, si le dépôt a été retiré pour le compte de la société dans le respect des procédures légales, l'intention d'obtenir un gain illicite sous forme de détournement de fonds ne sera pas un problème. Dès lors, il convient : 1) de décider du remboursement du dépôt lors de la réunion du conseil d'administration et d'en consigner le procès-verbal ; et 2) de conclure un contrat de prêt avec la société concernant le dépôt. De plus, le retrait d'un montant supérieur à l'acompte initial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 paiement anticipé ; il est donc important de respecter la procédure légale et de conserver des preuves écrites dans ce cas également.
D. Détournement de fonds d'investissement
Vous avez probablement déjà entendu parler de litiges entre investisseurs en capital-risque et startups liés à un détournement de fonds, comme l'acquisition de biens immobiliers sans l'accord des investisseurs ou l'investissement dans le Bitcoin. Il peut y avoir détournement de fonds et abus de confiance si les fonds sont utilisés à des fins autres que celles prévues dans le plan d'affaires, pour rembourser des dettes personnelles ou transférés à d'autres entreprises.
Les contrats d'investissement couramment utilisés, tant au niveau national qu'international, comportent systématiquement des clauses relatives à l'utilisation et aux restrictions des fonds investis. Par exemple, prêter des fonds à un tiers ou acquérir une autre société pourrait constituer un abus de confiance. Il est donc essentiel d'examiner attentivement ces clauses. Si vous devez utiliser les fonds à d'autres fins que celles prévues, vous devez obtenir au préalable l'accord écrit de l'investisseur.
Fuite de secrets commerciaux ou d'actifs commerciaux importants
La forme la plus courante de fuite de secrets commerciaux implique qu'un employé d'une entreprise rejoigne une société concurrente ou crée sa propre entreprise après avoir quitté l'entreprise. Si un employé divulgue des secrets commerciaux ou d'autres actifs commerciaux essentiels à un concurrent, s'empare de données sans autorisation à des fins personnelles, ou omet de restituer ou de détruire des secrets commerciaux ou d'autres actifs lors de son départ de l'entreprise, cela constitue un abus de confiance (arrêt de la Cour suprême n° 2006do9089 du 24 avril 2008).
La plupart des startups se développant principalement grâce à des actifs immatériels tels que les idées, les technologies et les données, la gestion de leurs secrets commerciaux est cruciale. Afin de prévenir toute fuite de secrets commerciaux ou d'autres actifs stratégiques, les entreprises doivent mettre en place des mécanismes de protection institutionnels en amont. Il peut s'agir, par exemple, de la signature d'accords de confidentialité lors de l'embauche de nouveaux employés et de l'utilisation de clauses de non-concurrence pour empêcher d'anciens employés de rejoindre la concurrence ou de créer des entreprises concurrentes. Toutefois, la validité de ces accords est primordiale. C'est pourquoi, pour définir les exigences spécifiques, telles que la durée de la clause de non-concurrence, nous recommandons de consulter un expert afin de bien comprendre les lois et la jurisprudence applicables et de rédiger l'accord en conséquence.
- finition
Si l'abolition de la loi pénale relative à l'abus de confiance se concrétise, le paysage juridique des risques pour les startups et les PME devrait évoluer. On s'attend à une plus grande autonomie dans la prise de décision managériale et, avec la réduction de la loi pénale relative à l'abus de confiance, qui jouait un rôle clé dans la répression des infractions d'entreprise, la responsabilité civile devrait être renforcée. Cependant, le contenu législatif précis et le calendrier visant à combler le vide juridique créé par l'abolition de la loi pénale relative à l'abus de confiance ne sont pas encore finalisés, et la loi pénale spéciale relative à l'abus de confiance, prévue par le Code de commerce, restera en vigueur. Par ailleurs, le gouvernement ayant annoncé son intention d'adopter une loi spéciale distincte qui précisera les critères de l'abus de confiance et réduira le champ d'application des sanctions, il est important de noter que les risques inhérents à l'abus de confiance, propres à l'environnement des affaires, ne disparaîtront pas complètement.
S'il est impossible d'anticiper tous les cas de détournement de fonds et d'abus de confiance qui surviennent dans le contexte des startups et des PME, comme nous l'avons vu dans cette chronique, il existe des mesures importantes pour les prévenir. Un examen attentif des contrats en amont, la clarification des clauses pertinentes et le respect des procédures légales permettent de réduire les risques inu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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