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통신비 논란, 방향 부터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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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letscc.net/detail.php?idx=102837&k=korea%20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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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신비가 싼가, 비싼가를 놓고 다른 해석의 기사들을 봤습니다. 요즘 유행인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ICT산업이 있으므로, 이 인프라가 되는 통신비는 사실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정부의 목표인 창조경제에 통신비의 접근 방식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다른 나라 대비, 통신비가 싼가? 비싼가? 소모적인 논쟁

이 얘기를 놓고 매번 기사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싼지 비싼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통신환경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국민의 1/4이 수도권에 몰빵해서 살고 있고, 대도시로 치면 대부분이 몰빵해서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인프라 구축 비용은 매우 쌉니다. 겨우 3개 밖에 없는 통신사와 정부 주도하의 주파수 경매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 제조사를 가진 나라, 유선인터넷과 TV까지 묶여있는 나라, 엄청나게 복잡한 요금제,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춘 나라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다르고, 모든것이 다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실 타 국가대비 얼마니 하는것은 GDP대비 통신비 외의 다른 비교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2. 목표를 기준으로 사용량과 비용을 정하는 것이 인프라 정책

앞의 비교 방식은 사실 매우 통신사 위주의 ICT정책을 세우다 보니, 통신사의 밥그릇을 얼마나 챙겨줄지를 고심하다보니, 해외 대비 비싼지 싼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보다 통신사가 아닌 사용자나 ICT전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면, 예상 트래픽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사실 트래픽이 올라가면 비용은 증가하지만, 이익도 함께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아주 감사한 상황이되죠. 물론, 이걸 제대로 못해서 서비스가 멈추고, 상승곡선에 실패하여 망하는 기업도 생깁니다.
그러나 확실한것은 인프라비용을 정해놓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멍청한 웹기획자는 없다는 겁니다. 인프라 비용을 걱정하거나 리소스를 걱정하는 것은 개발측에서 이러한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이 더 비용을 낮출수 있다고 설계를 변경하거나, 너무 높은 네트워크 비용때문에 적자가 날거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국가로 치자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인프라, 곧 네트워크 비용은 네트워크 사용량을 기준하여 산정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대비, 이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에게 적정한 네트워크 사용량과 한계 네트워크 비용이 얼마인지만 계산해내면, 됩니다. 그보다 인프라 비용이 많이 나가면 비싼거고, 적게 나가면 싼겁니다. 이러한 목표 없이 막연해 옆집 비교만 해대니, 비싼지 싼지 감도 안오는겁니다.

3. 목표와 목표 비용을 기준으로 비싼지 안비싼지를 판단하십쇼.

국민 1인당 적절한 필수 정보 사용량을 먼저 기준을 세우십쇼. 그리고, 그 사용량이 1인 가게당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당한지를 역산하십쇼. 그리고, 이를 기준하여 통신료를 산정한다면 그것이 비싼지 안비싼지를 판단 할 수 있을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특이한 케이스인데, 하해외대비 비싼지, 안비싼지 이런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제 시간이 아깝습니다.

글 : 숲속얘기
출처 : http://goo.gl/OA1o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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