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보조금 사태, 소비자는 패배자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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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 

이런 내용의 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조금으로 체감적으로 스마트폰을 싸게 샀다고 믿는 분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백화점 세일가에 대한 진실을 아시나요? 40%, 70% 세일을 붙이지만, 실제로 평상시에는 매우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합니다. 실제적으로 세일로 할인해주는 이상으로 세일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 비가 상당히 높게 집행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활동은 마진을 목표로 하게 되고, 마케팅, 곧 보조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동통신사는 적자를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 중 연구개발비가 아닌 마케팅비의 집행이 크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이로운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보조금의 문제

보조금 곧 마케팅비가 크게 집행되면 소비자에게 이로울 것 없다는 것 외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을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장난에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1) 번호이동에만 집중되어 발생하는 비효율

보조금은 번호이동에만 집중됩니다. 번호이동시 가입자는 단말을 바꾸는 것 외에 이동통신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소한 번호 이동시 해지와 가입의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활동은 비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동통신 3사를 놓고 봤을때는 가입자는 신규로 생산된 것이 아닌 그저 이동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효율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기변경의 가입자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야 하는 것이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올리는데 사용될 것이며, 불필요한 번호이동 작업의 노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될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번호이동은 그저 이동통신사의 장부상의 제로섬 게임으로 이동통신산업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입자가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것도 오히려 불필요하게 말입니다.

2) 정보의 비대칭으로 현명한 소비 불가

보조금은 일부 사용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번호이동을 자주 하는 일부 사용자들과 인터넷의 정보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과연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PRU)가 그렇게 높을까요? 소비자들은 소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시기에 따라 들쭉 날쭉한 가격을 내고 휴대폰을 사야 하는 것, 결코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현명한 소비나 계획적인 소비도 어렵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3. 보조금을 때려잡지 못할 바에 이통사의 요금 인하 압박을 강화해라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출을 조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입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빚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수입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긴축을 하게 마련이죠. 이동통신사의 구조는 사실상 요금제에 의존적인 수입구조이고 요금제는 허가제로 되어있으므로, 요금 인하 압박을 강화 한다면 보조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인하도 못해, 보조금은 죽어도 지급하겠다면 차라리 투명화하고 기기변경 사용자에게 집중하도록 유도하라

만약 그래도 안되겠다고 한다면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사용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기기변경 사용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도록 유도하고, 보조금을 투명화 하는 방안입니다. 합법적으로 보조금에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해당 보조금의 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글 : 숲속얘기[양병석]
출처 : http://goo.gl/M6tH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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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tory97@naver.com

숲속얘기군은 꼬꼬마때 부터 컴퓨터를 좋아해, 컴퓨터학과를 졸업, 네이버에서 개발,기획을 거쳐, 현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많은 분들과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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