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상운송 논란 우버(Uber), “오래된 규제와 새로운 기술간의 갈등은 수백년 동안 지속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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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펜(Allen Penn) 우버 아시아 총괄 대표

알렌 펜(Allen Penn) 우버 아시아 총괄 대표

우버는 고객이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불과 4년 만에 42개국 160여 개 도시에 진출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서울에는 지난 2013년 진출하여 사업 1년차를 채우고 있다.

그런 우버가 오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알렌 펜(Allen Penn)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가 직접 나서 더욱 무게감이 실렸다.

“우버는 기술 플랫폼이다. 각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 혹은 개인을 파트너로 삼는다. 파트너들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얻고, 이용자는 우버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차량 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날 강연자로 나선 알렌 펜(Allen Penn)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우버가 도시에 진출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매월 2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파트너 운전사들이 달마다 2만 명 증가하며, 미국의 경우 우버로 인한 소득이 7만에서 9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 한국에서도 우버를 통해 창조경제와 공유경제의 시대를 본격으로 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에 진출하기 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과 오래된 규제의 충돌에서 오는 갈등 때문이라는 것.

“결국 이 문제는 규제와 기술 사이의 충돌의 문제다. 이는 지난 수백년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언제나 있어왔던 갈등이다. 운수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규제는 합당하다. 안전해야 하고, 신뢰할 만 해야 하고, 또한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혁신 지향적이고 기업의 경쟁 지향적이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규제 도입 현황을 당국(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싶다.”

알렌 펜(Allen Penn)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

알렌 펜(Allen Penn)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

더불어 우버 측은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은 전세계적으로 IT 기술의 선진 도시로 꼽히는 곳이다. 서울에서 우버의 서비스가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이다. 우버는 서울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일자칠 창출, 경제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버가 성공적으로 한국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지난달 21일, 서울시 택시 물류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우버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령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힌 것이다.

또한 간담회 장소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본부 등 택시업계에서 ‘우버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버 서비스가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우버 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 (3)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향후 우버의 한국 진출이 어떠한 모양새를 띄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우버 테크놀로지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국내 법에 의하면, 렌터카는 외국인,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차량과 기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가?
– 우버는 유저와 차량/기사를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으로 기존 리무진 업체와 사용자와 효율적으로 연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은 좀 혼란스럽고, 명확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에게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외의 내국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제 정의를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택시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있는데, 우버는 세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 우버에 로그인해 발생하는 매출(탑승요금)은 파트너회사와 기사에게 대부분이 가고, 우버는 중개역할을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입의 대부분은 한국회사가 가져가 해당 회사가 현지법에 따라 그에 준하는 세금을 내고, 우버의 수수료 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지에 맞게 내고 있다.

도쿄에서 최근 ‘우버택시’ 및 ‘우버럭스’를 런칭했다고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계획이 있는지?
– 한국의 비즈니스는 성장세에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서비스 적합성에 대해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 우버 블랙을 먼저 런칭 했고,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항상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추이를 지켜보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의 사용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할 것이다.

보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우버는 각도시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리무진 회사와 함께 일하고 있고, 리무진 회사들의 차량과 기사들은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버는 함께 적절하게 보험을 커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우버를 불법이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시에 우버가 갖고 있는 뜻을 전달한 적이 있는가?
– 1년 전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규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기존의 리무진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법적 자문을 통해 기술플랫폼으로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신기술과 오래된 규제의 갈등에 대한 담론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은 스마트폰 출현 이전에 만들어진 규제들로, 신기술이 도입되면 기업들에게는 성장의 기회와 도시에는 혜택을 가져다 준다. 서울시에서도 관련 신기술과 관련한 적합한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 관계자에 의하면, 우버에 대해 제재할 만한 규제가 없어서 새로운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이되면 한국에서의 우버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전세계 많은 도시에서 규제 당국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제와 기술 사이에서 충돌이 존재하고 있다. 사실, 이 담론은 수백년간 지속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이 분야와 관련하여 규제는 필요하고, 특히 운수업의 경우 안전성과 신뢰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규제는 성장지향적이고 경쟁지향적이어야 하며, 도시에게 가져다 줄 혜택을 고려하여 규제당국과 대화를 이어나갈 의향이 있다.

-서울시와 만난 적이 있는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논의했는가?
– 만난 적 있다. 우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을 주고, 도시와 현지 업체, 기사들에게 어떤 혜택을 설명해줬다. (각 도시에는 마케팅과 운영을 담당하는 소규모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관련 문제는 본사에 보고되고 컨트롤하고 있다. 관련 이슈는 본사에서 검토 중이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갈 생각이다.)

카카오톡에서 택시 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계 트랜드이기도 하고, 우버와의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
– 우버가 유저와 차량을 연결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최초의 회사이다. 우버가 창업한지 4년이 되었고, 그동안 우버의 모델을 모방한 비즈니스가 많이 생겼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과 유사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경쟁 환경 조성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건장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차량/기사 파트너사로 인해 불거진 문제가 논란이 있어왔다. 이 방법을 유지 할 것인지, 혹은 논란으로 인해 다른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가?
– 우버는 끊임없이 시장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왔고, 발빠르게 대처를 함으로써 세계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신기술에 따른 규제는 항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버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해 늘 열려있다. 다만, 도시와 소비자, 그리고 우버의 파트너인 기사가 원하면 유연하게 다양한 옵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늘 고려하고 있다. 각 도시마다 우버는 진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다르고, 이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글 : 신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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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venturesquare.net

신피디입니다. 벤처스퀘어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연출을 공부했습니다. 예술가로 살다가 4대보험과 월급을 꿈꾸며 PD가 되었습니다. CJ E&M과 한국HD방송을 거쳐 벤처스퀘어에 왔습니다. 예술가적 마인드로 출퇴근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집에서 기린과 함께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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