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

“제주를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에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 석상에서 제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축 프로젝트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

제안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제주 지역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고 정부와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모델 구현을 해갈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 둘째 구현한 규제 모델에 따른 제주 지역 내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보장하고 현재 가상계좌 개설 등에 대한 제약 사항도 완화를 허용해달라는 것. 셋째 실효적 블록체인 비즈니스 육성과 글로벌 교류 활성화를 위해 규제 모델에 따른 제주 지역 내 블록체인 기업의 활동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과 규제로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순작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거래소만 허용, 거래소 일자리 창출, 세금, 외환 기준 제시와 준수 여부 검증,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 검증 안전장치 적용과 투기, 사기성 비즈니스에 대해선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세부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나 돈세탁, 범죄 악용 같은 문제가 있지만 이는 시장 문제이지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암호화폐가 참여자간 지불과 이윤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건 아니고 경제학적 자산 유통 절차인 데다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또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를 적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우선 적용하고 경험을 축적해 역동적 적용과 개선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앞으로 5년간 10배 성장이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블록체인 유관 시장 규모는 3조 1,0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3,433조 2,500억 원대 수준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이 거래 비용 절감과 안정성, 빅브라더 사회 방지, 플랫폼 생태계를 바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의 잠재력을 지녔다고 밝히고 지금은 위험과 기회, 혁신 과제가 공존하는 영역이지만 우리나라가 생태계 주도자가 되려면 신속히 수용해 핵심 리딩그룹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로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제안 이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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