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을 허하라” 재도전 지원사업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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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9년 재도전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열고 올해 재도전 지원 계획과 개편 사항을 발표했다. 재도전 지원 정책을 마련한 중기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지원 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교육, 사업화, ·융자이 필요하다면..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재도전 지원 방향은 ‘7전 8기가 가능한 재도전 환경 구축’에 맞춰져 있다. 지원 제도는 재도전 인프라 확충과 경영위기 극복 지원 두 줄기로 마련됐다. 재기지원 예산은 3,234억 원으로 교육컨설팅에 119억 원, 사업화 기술개발에 224억 원, 투자 융자에 2,900억 원이 투입된다.

재도전 인프라 확충은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 응원 문화확산에 초점을 뒀다.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성실기업인은 신용정보 등록을 상반기까지 면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기 후 밀린 조세를 갚도록 하는 조세특례제도 일몰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파산 시 압류 제외 재산 범위는 기존 6개월 간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액됐다. 파산 후에도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융자, 보증 분 정책기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한 스크럼방식의 재창업 정책도 마련했다. 투자연계형 재도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7-8개 기업에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1+1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재도전성공패키지의 경우 신용회복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신용회복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자 편의를 강화했다. 재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해 크라우 펀딩 소요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올해 새로 마련된 재도전 특별자금 보증지원은 900억 원을 투입,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지원을 돕는다. 중진공과 기보, 소진공에서 자금/보등 상담 후 현장실사를 동반한 기술성 평가를 마치면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사업전환 자금과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사업전환 자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거치기간이 시설자금 5년, 운전자금 3년으로 연장됐다. 일반 컨설팅 중심이던 중소기업 컨설팅도 전문, 특화형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별 컨설팅을 통해 규제 대응과 정보보안 등 실질적인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할 예정이다.

재도약지원자금과 컨설팅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도약지원자금으로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저환자금, 무역조정자금을 마련했다. 재창업자금은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과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인에 한해 지원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규정한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성실경영 평가란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재창업자금은 올해 1,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중진공이 마련한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된다. 은행권,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지정한 기업 중 일정 기준에 충족하거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이라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록 기업 중 자산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도 해당된다. 이 밖에 관련법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기업, 구조개선 대상 판정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업종전환과 추가를 위한 사업전환자금, FTA체결로 인한 타격을 보전하는 무역조정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도 마련돼있다. 정책자금은 연중 수시 상담과 접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재기지원 컨설팅과 자산거래 중개장터도 이용할 수 있다.

시제품 제작을 희망한다면..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패키지‘=창업진흥원의 대표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재도전창업패키지는 올해부터 재도전창업패키지를 통해 계획했던 시제품을 제작하면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해 290개 사를 대상 150억 원 지원규모에서 300개 기업 178억 원으로 지원 대상도 늘었다.

올해는 일반형과 투자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일반형은 사업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평가 점수에 따라 4,000만원과 6,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투자형은 민간과 대기업 연계를 통해 이뤄지며 지분투자와 사업화, 엔젤매칭 등 사업화 자금과, R&D를 연계한 후속 지원이 가능하다.

재도전창업패키지는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와 3년 이내 재창업기업 대표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올해 2월과 6월 모집 예정으로 진행과정에 각 주관기관별 평가가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있었던 지정과제는 올해 시행되지 않는다. 사업선정 후에는 50시간의 재창업 교육 필수 과정도 수료해야 한다.

채무조정과 대출을 한 번에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평가위원회는 재창업자금과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재도전 기업의 경영 재기를 돕는다. 재창업지원은 소요자금 최대 30억, 운전자금 최대 10억까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과 성실경영평가, 사업성평가, 재창업지원위원회, 동의, 확정, 이행 절차를 걸쳐 선정되며 재창업지원 평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이다.

채무조정의 경우 중소기업 운영시 발생한 채무를 일정부문 감면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창업자금지원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한 채권의 원금을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30~60% 감면 가능하다.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조정 이후 대출과 연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기업에게 주효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설령 대출이 통과되지 않아도 채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문을 두드리라”고 전했다.

R&D 재도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재기 중소기업이나 사업전환 계획 승인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올해 42,8억 원을 R&D 지원에 투입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지원 대상은 재도전, 사업전환 두 분야다. 재도전과제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지원 결정 이후 한 달 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8조에 해당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은 사업전환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각 사업별 최대 1년 1.5억 원이 지원되고 이 중 정부 출연금 비중은 80%, 75%씩이다.

이미 지원했거나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 대표자나 과제책임자가 의무사항을 불이행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채비율이 완전 잠식되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측은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R&D 과제 지원은 문이 열려있다”며 “R&D에 대해 잘 몰라도 곁에서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은 재도전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전국 거점별 8개 도시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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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화 기자
/ lee99@venturesquare.net

스타트업들과 함께 걷고, 뛰고, 부비며 이 세상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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