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망분리 규제 다룬 보고서 발간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의 쟁점과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 등을 짚어보는 보고서인 ‘이슈 미니 써머리’의 1권을 발표했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 규제 이슈가 담겼다. 보고서의 주제인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 규제’는 그동안 산업 현장과 괴리된 규제로 지적당해 왔다. 망분리 규제에 대한 개정은 테크핀 보안 패러다임의 시작점으로 매우 중요하다. 해당 규제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스마트워크 등의 사용을 어렵게 하며 내부업무용 망이라는 모호한 규제 적용 범위로 테크핀 기업에게 부담이다.

보안전문가들 역시 망분리 규제로 대표되는 도메인 중심의 보안정책은 도입 당시에는 적합했을지 모르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효율성과 보안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중심의 보안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망분리의 도입 여부와 범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며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책임을 지는 사후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금융당국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금융회사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했다.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스타트업을 비롯해 관련 업체는 이번 결정이 규제 합리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스타트얼라이언스는 규제 쟁점을 살펴보는 리포트를 꾸준히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리포트는 이곳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