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법률사무소 문재식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수단을 통해 뉴스를 접하시나요. 이제 정제된 종이신문, 시사잡지를 통해 뉴스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한 동영상, 각종 SNS에서 나타나는 숏폼 형식의 영상들을 통해서 단편적인 뉴스나 루머, 가십거리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러한 전달 형태는 출처는 물론이고 작성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익명성에 기대어 검증되지 않은 허위의 가짜 뉴스를 생성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전파성이 매우 강하여 가짜뉴스의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 또한 이러한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백종원씨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회사에 대한 가짜뉴스도 처벌이 가능한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등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 고소를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는 방법
우선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서 형사고소를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 및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에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강한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더 강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조항에서 “사람”만을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법인이나 회사 또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의 명예란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킨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때는 다음의 몇가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짜뉴스의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 가해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먼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의 내용이 작성자의 의견이 아닌 사실이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 제품은 맛이 없다”, “침대가 편하지 않다”, “놀이기구가 재미가 없다”, “학원 선생님의 능력이 떨어진다” 등은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지만, “중국산 재료를 썼다.”, “해외 제품을 카피했다”, “그 학원 선생님은 유학을 다녀온 사실이 없다” 등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명예의 침해 정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그런데 비방할 목적 여부의 판단은, 그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법원은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라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봅니다. 즉, 대중들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내용의 성질이라면, 당연히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없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아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환자 커뮤니티에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환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성형외과에 관심이 많은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를 공유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실하지 않은 가짜뉴스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요건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받는 방법
만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불법행위에는 당연히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같은 범죄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 사건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요소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일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형사 판결을 받은 가해자라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거의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 입니다. 보통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아,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다는 것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위자료를 크게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면이 있어, 여러가지 피해에 관한 자료 등을 잘 준비하여 재판부에 정신적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라면 매출감소가 무엇보다도 큰 타격일 것입니다. 이러한 매출액 감소(=영업손실)는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행위와 매출액 감소 사이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크게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는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보통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때로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것이 분명하지만, 두 방법 모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타진하거나, 형사고소 결과가 나온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은 명확해지므로 그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가 막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발견한 즉시 전문가와 논의하여 빠르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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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 news targeting companies, solve it through criminal charges and damages claims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Jaesik Moon of Choi & Lee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How do you get news these days? Nowadays, few people read refined paper newspapers or current affairs magazines, and many people seem to get fragmentary news, rumors, and gossip through videos generated by YouTube algorithms and short-form videos on various social media. Since this form of transmission often does not reveal the source or the writer, it often leads to the creation of unverified false fake news based on such anonymity, and since it is highly contagious, the parties involved in the fake news suffer irreparable damage. Your company cannot avoid being attacked by such fake news either. Baek Jong-won also recently complained about damage caused by fake news. Therefore, in this episode, we will look into ways to respond to fake news, such as whether fake news about a company can be punished and whether damages can be compensated for damages caused by incorrect information.
1. Method of punishing defamation through criminal complaint
First, as the most powerful countermeasure, we will have those who spread fake news punished through criminal charges. The act of producing, distributing, and spreading fake news constitutes defamation. The criminal law also stipulates defamation, but since defamat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has a strong transmission rate and the degree of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 is very grea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etwork Act”) stipulates a stronger statutory penalty. Article 70 of the Network Act states that “A person who publicly reveals true or false fact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a person and thereby damages another person’s reputation shall be punished.” Meanwhile, although the above provision explicitly states that only “people” are the subject of defam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corporations and companies can also be the subject of social credit or honor, and that the honor of a corporation refers to its social reputation and credit, making them the subject of defamation (se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the Full Bench in Case 2009Hun-Ga27, rendered on August 23, 2012, and Supreme Court Decision of Case 87DaKa1450, rendered on June 14, 1988).
If you are confused about whether this falls under the defamation crime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t would be a good idea to check the following:
– Whether the content of fake news is factual or opinion-based
– Whether there is an intention to defame the perpetrator
– Whether the facts revealed are in the public interest;
First, in order for it to be defamation, the content of the fake news must be a fact, not the writer’s opinion. Our courts define “facts” as reports or statements about specific past or present facts in terms of time and space, and the content of the expression can be proven by evidence. For example, “This company’s products don’t taste good,” “The beds aren’t comfortable,” “The rides aren’t fun,” “The academy teacher’s skills are lacking,” etc. are merely evaluations or opinions, but “They used Chinese ingredients,” “They copied foreign products,” “The academy teacher never studied abroad,” etc. are facts that can be proven by evidence.
And there must be a “purpose to defame.” Our courts define the purpose of defamation as “requiring the intention or purpose of harm,” and make judgments by considering the degree of damage to reputation,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facts stated, and the scope of the other party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10864, November 24, 2011, etc.).
However, the judgment of whether there is an intention to defame depends on whether the facts revealed are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Our courts consider that "the intention to defame is in conflict with the direction of the actor's subjective intention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refor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f it is for the public interest, the intention to defame is denied. In other words, if the nature of the content is beneficial to the public or a large number of people, it is naturally judged that there is no intention or purpose of harm.
In that case, the question is what is for the 'public interest'. Our courts view this very 'broadly', saying that it "includes not only the interests of the state, society, and the general public, but also the interests and interests of specific social groups or all of their members." For example, in the case of a plastic surgery patient community saying, "There are many patients who had surgery from Dr. ** and experienced side effects," it is likely to be judged as being for the public interest, as it is information shared regarding the interests and interests of members who are interested in plastic surgery. Of course, this must b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revealed facts are true and not false. Therefore, if it is fake news that is not true, the requirement that it is for the public interest cannot be acknowledged.
In addition to the defamation mentioned above, you can also sue for obstruction of business. This is because our criminal law also punishes those who obstruct normal business operations by spreading false information.
2. How to receive compensation through a civil damages claim
If it is fake news that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you can receive compensation through a claim for damages. Our civil law stipulates that if you suffer damages due to an illegal act, you can hold the perpetrator liable for damages. This is because the illegal act naturally includes criminal acts such as defamation and obstruction of business. Therefore, in a civil case claiming damages for defamation, the presence of the elements examined above becomes a major issue. If the perpetrator has already been sentenced criminally for defamation, etc., I think civil compensation liability is almost certainly recognized.
However, in a claim for damages due to defamation, the scope of damages is important. Usually, it is considered clear from experience that mental suffering was caused by defamation, so 'compensation' is recognized as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mental suffering. However, our courts tend to be passive in recognizing compensation for damage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materials regarding damages and actively prove to the court that the degree of mental suffering is not small.
If a company is harmed by fake news, the biggest blow will be the decrease in sales. This decrease in sales (=operating loss) can be claimed as financial damage rather than mental damage. However, if there is no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amation and the decrease in sales, it is not easy to receive compensation for i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ctively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help of an expert.
3. Countermeasures against fake news
As previously discussed, there are countermeasures for fake news, such as criminal prosecution and civil damages claims, to have the perpetrators receive criminal punishment, or to receive monetary compensation through damages. Usually, both criminal prosecution and civil damages claims are filed at the same time, but sometimes, although it is certain that defamation will be recognized,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proceed with both methods, so a criminal complaint can be filed first to try to reach an agreement with the perpetrator, or if the criminal complaint results in a clear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it is possible to file a claim for damages afterward.
The damage caused by fake news seems to be getting more severe as time goes by. It is important to respond in advance before it spreads indiscriminately, so we recommend that you discuss it with an expert as soon as you discover it and respond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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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に向けた偽ニュース、刑事告訴と損害賠償請求で解決する
この記事は、チェ・アンリ法律事務所のムン・ジェシク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までご連絡ください。
今日、あなたはどんな手段でニュースに触れますか。今、洗練された紙新聞、時事雑誌を通じてニュースを見る人はほとんどなく、YouTubeのアルゴリズムを通じた動画、各種SNSで現れるショートフォーム形式の映像を通じて断片的なニュースや噂、ゴシップ距離に触れることが多いようです。このような配信形態は出典はもちろん、作成者が明らかにならない場合が多いため、そのような匿名性にもとづいて検証されていない虚偽の偽のニュースを生成させる原因にもなり、伝播性が非常に強く、偽ニュースの当事者は回復できない被害を被ることになります。あなたの会社はまた、これらの偽ニュースの攻撃対象から避けられません。最近ペク・ジョンウォンさんも偽ニュースによる被害を訴えました。そこで今回は、会社に対する偽ニュースも処罰が可能か、誤った情報による被害に対して損害賠償が可能かなど、偽ニュースに対する対応方法を調べてみましょう。
刑事告訴による名誉毀損等で処罰する方法
まず最も強力な対応手段として刑事告訴を通じて偽ニュースの流布者に処罰を受けるようにすることです。偽のニュースを制作、配布、流布する行為は、名誉毀損行為に該当します。刑法にも名誉毀損罪を規定していますが、インターネットなどの情報通信網を通じてなされる名誉毀損は、強い電波性により被害者が被る被害の程度が非常に大きく、情報通信網利用促進および情報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以下「情報通信網法」）でより強い法定型と規定しています。情報通信網法第70条は、「人を誹謗する目的で情報通信網を通じて公然と事実または偽りの事実を明らかにし、他人の名誉を毀損した者を処罰しています。一方、上記条項で「人」のみを名誉毀損の対象として明示しているが、憲法裁判所及び最高裁判所において法人や会社も社会的信用や名誉などの主体になることができ、法人の名誉とはその社会的名声、信用を指すとして名誉毀損の対象となると2。 09憲賀27 全員裁判部決定、最高裁判所 1988. 6. 14. 宣告 87ダカ1450判決を参照)。
このような情報通信網法上、名誉毀損罪に該当するのか混乱するときは、次のいくつかをチェックしてみ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 偽ニュースの内容が本当か意見か
– 加害者に誹謗する目的があるか
– 明らかにした事実が公共の利益に関するものか
まず、名誉毀損に該当するためには、偽ニュースの内容が作成者の意見ではない事実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たちの裁判所は、「事実」を時間と空間的に具体的な過去または現在の事実関係に関する報告ないし陳述として、その表現内容が証拠による立証が可能であると定義しています。例えば、「同社製品は味がない」、「ベッドが楽ではない」、「乗り物が面白くない」、「学園先生の能力が落ちる」などは評価や意見に過ぎないが、「中国産材料を使った。
そして「誹謗する目的」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当社裁判所は、誹謗する目的を「加害の意思ないし目的を要するもの」と定義し、名誉の侵害程度、適時事実の内容と性質、相手方の範囲等を考慮して判断します（最高裁判所2011.11.24.宣告2010図10864判決等）。
ところが、誹謗する目的の有無の判断は、その明らかになった事実が「公共の利益」に関するものかどうかに依存します。私たちの裁判所は、「誹謗する目的とは、公共の利益のためのものとは、行為者の主観的意図の方向において互いに相反する関係」と見て、特別な事情がなければ、公共の利益のためのものであれば誹謗する目的が否定されると見ます。つまり、大衆や多数の人々にすべて利益となる内容の性質であれば、当然加害の意思や目的がないと判断するのです。
それなら、どれが「公共の利益」のためのものかが問題になります。私たちの裁判所は「国家、社会その他一般多数の利益に関するだけでなく、特定の社会集団やその構成員全体の関心と利益に関するものも含む」としてこれを非常に「広く」見ています。例えば、整形外科患者コミュニティに「**医師に手術を受けて副作用が生じた患者が多い」という場合には、整形外科に関心の多いメンバーの関心と利益に関するものとして情報を共有したものであり、公共の利益に関するものと判断される可能性が少なくありません。もちろん、その表明した事実が偽ではなく真実であることを前提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たがって、本当ではない偽のニュースであれば、公共の利益に関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要件自体は認められないでしょう。
また、上記のような名誉毀損とともに業務妨害罪でも訴えることができます。私たちの刑法では、虚偽の事実を流布して正常な業務遂行を妨げた者も処罰しているからです。
2. 民事損害賠償請求を通じて賠償を受ける方法
もし刑事処罰対象となる偽ニュースといえば、損害賠償請求を通じて賠償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わが民法では不法行為で損害を被った場合には加害者に賠償責任を問う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ていますが、その不法行為には当然名誉毀損、業務妨害などの犯罪行為も含まれるためです。そのため、名誉毀損行為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民事事件でも、上で見た要素があるかどうかが主要な争点となります。もし名誉毀損などで既に刑事判決を受けた加害者なら、民事上賠償責任はほとんど認められると考えます。
ただし、名誉毀損による損害賠償請求において重要なのは損害賠償の範囲です。通常、名誉毀損行為により精神的苦痛を受けたという点は経験則上明らかであるとみなされ、その精神的苦痛による損害を保全することで「慰謝料」が認められます。しかし、私たちの裁判所は慰謝料を大きく認めるのに消極的な面があり、様々な被害に関する資料などをうまく準備し、裁判部に精神的被害程度が小さくないことを積極的に訴えることが必要です。
偽のニュースのために被害を受けた会社なら売上減少が何よりも大きな打撃だろう。このような売上高の減少（＝営業損失）は、精神的損害ではなく、財産上の損害として主張する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名誉毀損行為と売上高の減少との間の有意な因果関係が明らかにならなければ、それに対する賠償は認められない。したがって、専門家の助けを借りて因果関係を積極的に証明することが重要です。
3. 偽ニュースに対する対応方案
先ほど見たように、偽ニュースについては大きく刑事告訴、民事損害賠償請求を通じて加害者に刑事処罰を受けるようにしたり、損害賠償を通じて金銭的賠償を受ける対応方案があります。通常、刑事告訴と民事損害賠償請求を共に同時に進行する場合が多いが、時には名誉毀損罪と認められることは明らかだが、両方法とも進行することが現実的に難しいときは、まず刑事告訴を進めて加害者と合意を打診したり、刑事告訴結果が出た場合、損害賠償責任を負う。です。
偽ニュースによる被害は、時間が経つにつれてその被害が膨大になるようです。無分別に広がる前にあらかじめ対応することが重要なので、発見した直後に専門家と話し合い、迅速に対応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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针对公司的虚假新闻，通过刑事指控和损害赔偿来解决
本文由 Choi & Lee 律师事务所的 Jaesik Moon 律师撰写。如果您愿意以投稿形式分享适合初创企业的优质内容，请联系 Venture Square 编辑团队 editor@venturesquare.net。
您最近是如何获取新闻的？如今，很少有人通过阅读精致的报纸或时事杂志来获取新闻，许多人似乎都是通过YouTube算法生成的视频以及各大社交媒体平台上的短视频来获取碎片化的新闻、谣言和八卦。由于这种传播形式往往不透露消息来源或作者，因此常常导致基于这种匿名性而产生未经核实的假新闻，而且由于其具有极强的传播能力，使假新闻的当事人遭受难以挽回的损失。你的公司也无法逃脱这些假新闻的攻击。近期，白钟元也抱怨虚假新闻造成的损害。因此在本集中，我们将探讨如何处理虚假新闻，例如有关公司的虚假新闻是否会受到惩罚，以及是否可以就因不正确信息造成的损失索赔。
1. 刑事起诉惩治诽谤罪的方法
首先，作为最有力的回应手段，我们必须对传播虚假新闻的人进行刑事处罚。制造、发布和传播虚假新闻的行为构成诽谤。虽然刑法也对诽谤罪作出了规定，但是由于诽谤罪通过互联网等信息通信网络具有很强的传播潜力，给受害者造成的损害非常大，因此《信息通信网络利用促进及信息保护法》（以下简称“网络法”）规定了更严厉的法定处罚。 《信息通信网络法》第70条规定，“任何人通过信息通信网络公开披露真实或者虚假的事实，以诽谤他人为目的，损害他人名誉的”，将受到处罚。另一方面，虽然上述规定明确规定只有“人”才是诽谤的主体，但是，宪法法院和最高法院均判决，法人及企业也可以成为社会信誉或荣誉的主体，而企业的荣誉是指其社会声誉和信用，因此，法人及企业也是诽谤的主体（参见2012年8月23日宪法法院全庭第2009Hun-Ga27号案件判决和1988年6月14日最高法院第87DaKa1450号案件判决）。
如果您不确定这是否属于《信息和通信网络法》规定的诽谤罪，最好检查以下内容：
– 虚假新闻的内容是事实还是观点
– 是否有诽谤行为人的意图
– 所披露的事实是否符合公众利益；
首先，为了被视为诽谤，假新闻的内容必须是事实，而不是作者的观点。我国法院将“事实”定义为关于过去或现在特定的时间和空间事实关系的报道或陈述，其内容可以通过证据证明。比如，“这家公司的产品不好吃”、“床不舒服”、“游乐设施不好玩”、“这所学院的老师不称职”等说法仅仅是评价或意见，而“他们使用了中国的配料”、“他们抄袭了外国产品”、“这所学院的老师从来没有出国留学过”等说法则是可以用证据证明的事实。
而且必须有“诽谤意图”。我国法院将诽谤罪的目的定义为“需要有损害的意图或目的”，并考虑名誉损害的程度、陈述事实的内容和性质以及对方当事人的范围等进行判断（最高法院2010do10864号决定，2011年11月24日作出等）。
然而，判断是否存在诽谤意图，取决于所披露的事实是否符合“公众利益”。本院认为，“诽谤罪的目的与行为人主观故意为了公共利益的方向相冲突”，因此，如无特殊情形，诽谤罪的目的是为了公共利益的，应当否认诽谤罪。换言之，如果内容属于有利于公众或广大民众的性质，则自然判定为不存在伤害的意图或目的。
那么问题就变成了什么构成了‘公共利益’。我们的法院对此的看法非常“广泛”，认为它“不仅包括涉及国家、社会和公众利益的事项，还包括涉及特定社会群体或者全体成员利益和关切的事项”。例如，某整形外科患者社区中，有这样的说法：“有很多患者接受了**医生的手术，但出现了副作用”，由于这是以对整形外科感兴趣的会员感兴趣且有益的方式共享的信息，因此很有可能被判定为具有公益性。当然，这必须建立在揭露的事实真实、不虚假的前提下。因此，如果是虚假新闻，不属实，那么符合公众利益的要求就不能被接受。
此外，您还可以如上所述提起妨碍商业行为和诽谤诉讼。因为我们的刑法也惩罚那些通过传播虚假信息干扰正常商业运作的人。
2. 如何通过民事损害赔偿要求获得赔偿
如果是假新闻，要受到刑事处罚，可以通过索赔获得赔偿。我国民法规定，如果因违法行为造成损害，违法者要承担赔偿责任，因为违法行为自然也包括诽谤、妨碍营业等犯罪行为。因此，在民事诉讼中，损害赔偿的程序性问题中，上述要件的存在与否，成为关键问题。如果肇事者已经被判犯有诽谤等刑事犯罪，那么几乎肯定会承认民事损害赔偿责任。
然而，在诽谤损害赔偿请求中，重要的是损害赔偿的范围。从经验上看，一般认为诽谤罪会给当事人造成精神损害，因此“损害赔偿”被认为是对因该精神损害所造成的损害的补偿。但我国法院往往不太愿意承认大额的赔偿，所以需要准备关于损害赔偿的各种文件，积极向法院证明精神损害程度不小。
对于受到虚假新闻伤害的公司来说，最大的打击将是销售额的下降。销售额的下降（=营业损失）可以说是经济损失，而不是精神损失。但如果诽谤行为与销量下降之间没有重大因果关系，则不易认定赔偿。因此，通过专家的帮助积极证明因果关系非常重要。
3. 打击虚假新闻的措施
如前所述，处理假新闻有三种方式：通过提起刑事诉讼或要求民事赔偿，肇事者可以受到刑事处罚，或者通过损害赔偿获得金钱补偿。通常，刑事起诉和民事索赔会同时提起，但有时案件显然会被认定为诽谤，但实际上很难同时进行这两种方式。在这种情况下，可以先提起刑事起诉，尝试与肇事者达成协议。如果刑事起诉明确认定有损害赔偿责任，则可以随后提起损害赔偿要求。
随着时间的推移，虚假新闻造成的损害似乎变得越来越严重。在其无差别蔓延之前提前应对非常重要，因此我们建议您在发现后立即与专家讨论并迅速做出反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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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sses nouvelles visant les entreprises, résolvez-les par des poursuites pénales et des demandes de dommages et intérêts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l'avocat Jaesik Moon du cabinet d'avocats Choi & Lee.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pour les startups sous la forme d'un article contribué,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editor@venturesquare.net.
Comment vous informez-vous de nos jours ? De nos jours, peu de gens lisent des journaux raffinés ou des magazines d’actualité pour s’informer, et il semble que de nombreuses personnes obtiennent des informations fragmentées, des rumeurs et des potins à travers des vidéos générées par les algorithmes de YouTube et des vidéos de courte durée qui apparaissent sur diverses plateformes de médias sociaux. Étant donné que cette forme de transmission ne révèle souvent ni la source ni l’auteur, elle conduit souvent à la création de fausses nouvelles non vérifiées basées sur un tel anonymat, et parce qu’elle a une très forte capacité de propagation, les parties impliquées dans les fausses nouvelles subissent des dommages irréparables. Votre entreprise ne peut pas non plus échapper aux attaques de ces fake news. Récemment, Baek Jong-won s'est également plaint des dommages causés par les fausses nouvelles. Dans cet épisode, nous verrons comment gérer les fausses nouvelles, par exemple si les fausses nouvelles sur une entreprise peuvent être punies et si des dommages et intérêts peuvent être réclamés pour les dommages causés par des informations incorrectes.
1. Méthode de sanction de la diffamation par la plainte pénale
Tout d’abord, comme moyen de réponse le plus puissant, nous devons punir ceux qui diffusent de fausses nouvelles en les poursuivant en justice. L’acte de créer, de distribuer et de diffuser de fausses nouvelles constitue une diffamation. Bien que le droit pénal prévoie également la diffamation, le préjudice subi par les victimes en raison du fort potentiel de transmission de la diffamation par le biais des réseaux d’information et de communication tels qu’Internet est si important que la loi sur la promotion de l’utilisation des réseaux d’information et de communication et sur la protection des informations (ci-après dénommée « loi sur les réseaux ») prévoit des sanctions légales plus sévères. L’article 70 de la loi sur les réseaux d’information et de communication punit « quiconque révèle publiquement des faits vrais ou faux par le biais d’un réseau d’information et de communication dans le but de diffamer une autre personne et de porter ainsi atteinte à la réputation d’une autre personne ». Entre-temps, bien que la disposition ci-dessus stipule explicitement que seules les « personnes » peuvent faire l’objet de diffamation, la Cour constitutionnelle et la Cour suprême ont statué que les sociétés et les entreprises peuvent également faire l’objet d’un crédit ou d’un honneur social, et que l’honneur d’une entreprise fait référence à sa réputation et à son crédit sociaux, ce qui en fait l’objet de diffamation (voir la dé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la formation plénière dans l’affaire 2009Hun-Ga27, rendue le 23 août 2012, et la décision de la Cour suprême dans l’affaire 87DaKa1450, rendue le 14 juin 1988).
Si vous ne savez pas si cela relève du délit de diffamation en vertu de la loi sur les réseaux d'information et de communication, il serait judicieux de vérifier les points suivants :
– Le contenu des fausses nouvelles est-il factuel ou basé sur une opinion ?
– S’il y a une intention de diffamer l’auteur
– Si les faits révélés sont dans l’intérêt public ;
Premièrement, pour qu’une fausse nouvelle soit considérée comme diffamatoire, il faut que son contenu soit factuel et non l’opinion de son auteur. Nos tribunaux définissent un « fait » comme un rapport ou une déclaration concernant une relation factuelle passée ou présente spécifique en termes de temps et d’espace, dont le contenu peut être prouvé par des preuves. Par exemple, des déclarations telles que « Les produits de cette entreprise n’ont pas bon goût », « Les lits ne sont pas confortables », « Les manèges ne sont pas amusants » ou « Les professeurs de l’académie sont incompétents » ne sont que des évaluations ou des opinions, alors que des déclarations telles que « Ils ont utilisé des ingrédients chinois », « Ils ont copié des produits étrangers » ou « Les professeurs de l’académie n’ont jamais étudié à l’étranger » sont des faits qui peuvent être prouvés par des preuves.
Et il doit y avoir « une intention de diffamer ». Nos tribunaux définissent le but de la diffamation comme « nécessitant l’intention ou le but de nuire » et rendent des jugements en tenant compte du degré de préjudice à la réputation, du contenu et de la nature des faits énoncés et de la portée de l’autre partie (décision de la Cour suprême 2010do10864, rendue le 24 novembre 2011, etc.).
Toutefois, la détermination de l’existence ou non d’une intention de diffamer dépend de la question de savoir si les faits révélés sont dans « l’intérêt public ». Notre tribunal estime que « le but de la diffamation est en conflit avec l’intention subjective de l’acteur d’agir dans l’intérêt public » et donc, sauf circonstances particulières, si le but de la diffamation est d’agir dans l’intérêt public, la diffamation est refusée. En d’autres termes, si le contenu est de nature à bénéficier au public ou à un grand nombre de personnes, on juge naturellement qu’il n’y a pas d’intention ou de but de nuire.
La question devient alors de savoir ce qui constitue « l’intérêt public ». Nos tribunaux considèrent cela de manière très « large », affirmant que cela « inclut non seulement les questions concernant les intérêts de l’État, de la société et du grand public, mais aussi les questions concernant les intérêts et les préoccupations d’un groupe social spécifique ou de tous ses membres ». Par exemple, dans le cas d’une communauté de patients ayant subi une chirurgie plastique qui déclare : « De nombreux patients ont subi une intervention chirurgicale du Dr ** et ont subi des effets secondaires », étant donné qu’il s’agit d’informations partagées d’une manière qui intéresse et profite aux membres intéressés par la chirurgie plastique, il est fort probable qu’elles seront jugées d’intérêt public. Bien entendu, cela doit être fait en partant du principe que les faits révélés sont vrais et non faux. Par conséquent, s’il s’agit de fausses nouvelles qui ne sont pas vraies, l’exigence selon laquelle elles sont dans l’intérêt public ne peut être acceptée.
En outre, vous pouvez intenter une action en justice pour obstruction à l’activité commerciale ainsi que pour diffamation, comme mentionné ci-dessus. En effet, notre droit pénal punit également ceux qui entravent le fonctionnement normal des entreprises en diffusant de fausses informations.
2. Comment obtenir une indemnisation par le biais d'une demande de dommages et intérêts civils
S'il s'agit de fausses nouvelles passibles de sanctions pénales, vous pouvez obtenir une indemnisation par le biais d'une demande de dommages et intérêts. Notre droit civil prévoit que si un dommage est causé par un acte illicite, le contrevenant peut être tenu responsable d'une indemnisation. En effet, les actes illicites incluent naturellement des actes criminels tels que la diffamation et l'entrave à l'activité économique. Par conséquent, dans les affaires civiles visant à obtenir des dommages-intérêts pour diffamation, la présence des éléments examinés ci-dessus devient un enjeu majeur. Si l’auteur a déjà été condamné pour une infraction pénale telle que la diffamation, la responsabilité civile pour dommages et intérêts est presque certainement reconnue.
Toutefois, ce qui est important dans une demande de dommages et intérêts pour diffamation, c’est l’étendue des dommages. Il est généralement admis, d'après l'expérience, qu'une souffrance morale a été infligée en raison d'une diffamation et, par conséquent, une « indemnisation pour dommages » est reconnue comme une compensation pour le préjudice causé par cette souffrance morale. Cependant, nos tribunaux ont tendance à être réticents à reconnaître des montants d’indemnisation importants, il est donc nécessaire de préparer divers documents concernant les dommages et de prouver activement au tribunal que le degré de préjudice moral n’est pas faible.
Pour les entreprises qui ont été touchées par les fausses nouvelles, le coup le plus dur sera la baisse des ventes. Cette diminution des ventes (= perte d’exploitation) peut être considérée comme un préjudice financier plutôt que comme un préjudice moral. Toutefois, s’il n’existe pas de lien de cause à effet significatif entre la diffamation et la baisse des ventes, il n’est pas facile de reconnaître une indemnisation pour celle-ci. Il est donc important de prouver activement la causalité avec l’aide d’experts.
3. Contre-mesures contre les fausses nouvelles
Comme indiqué précédemment, il existe trois façons de lutter contre les fausses nouvelles : en déposant une plainte pénale ou en réclamant des dommages et intérêts au civil, l’auteur peut être puni pénalement, ou en recevant une compensation monétaire sous forme de dommages et intérêts. En règle générale, une plainte pénale et une demande civile de dommages et intérêts sont déposées en même temps, mais il arrive parfois que l'affaire soit reconnue comme diffamatoire, mais il est difficile de procéder en utilisant les deux méthodes. Dans ce cas, une plainte pénale peut d'abord être déposée pour tenter de parvenir à un accord avec l'auteur. Si la plainte pénale aboutit à une reconnaissance claire de responsabilité pour les dommages, une demande de dommages et intérêts peut être déposée par la suite.
Les dommages causés par les fausses nouvelles semblent s’aggraver à mesure que le temps passe. Il est important de réagir à l'avance avant que le virus ne se propage de manière indiscriminée, nous vous recommandons donc d'en discuter avec un expert dès que vous le découvrez et de réagir rapid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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