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전용 지원사업과 세정지원을 연계해 AI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 쟁점 상담 등을 통해 세정 측면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AI 모델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하고, 국세청은 세무 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기업이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는 AI 중소기업 대표들이 GPU 우선 지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 완화,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 기관은 AI 모델과 서비스 개발, 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세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협력 범위를 확대해 AI 중소·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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