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주제 하에 중기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중기부는 ① 민생경제 활력회복 ② 혁신과 스케일업 ③ 선제적 미래대응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 [정책환경] 복합위기 지속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물가는 안정 국면이나 그간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여파와 더딘 내수 회복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에너지와 인건비 등 추가 고정비용 증가로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환율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등 부정적 대외여건 확대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및 CEO 고령화에 대한 애로 증가가 전망된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목표1] 민생경제 활력회복 : 당면한 경영충격 완화 및 내수촉진
1. 당면한 3대 경영충격 완화
[금융충격]
3.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3종세트의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또한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약 12개월 가량 소요되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환율충격]
고환율 지속에 따른 피해 발생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해 수·위탁기업이 환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투자회복]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9조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현재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있는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과감하게 완화하여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도모한다.
2. 내수촉진 마중물 공급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연간 총 4회 개최하고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시행해 경직되어있는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 발행할 예정이며, 이용처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하고, 입점 기업 또한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 가량 인하해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는 등 공영홈쇼핑 매출 9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익창출 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와 함께 유통 중소기업에 의해 대기업·해외기업 생산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장해서 납품되는 것을 배제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실질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3. 영업안전망 강화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활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의 연계를 통해 최대 945만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희망할 시 전담 PM 매칭을 통해 업종전환 및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안정적인 새출발을 도모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공정위와 협업을 통해 과점 배달플랫폼 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개선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금융위 협업)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목표2] 혁신과 스케일업 :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육성, 디지털 전환으로 스케일업
1. 신산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육성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 AI 등 초격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부터 사업화, 상장까지 레벨업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매출·투자 분야의 상위 10%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앵커기관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사업화 지원, IPO 대비 기술 자문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한다.
아울러, AI 팹리스, 헬스케어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특성에 따른 상용화와 제품 검증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24년도에 현대차와 함께 시범 추진을 했으며, 올해는 8개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대기업이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모태펀드 출자, 대·중견기업의 투자유인 확대로 13조원 규모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 또한 1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누적 13조원까지 확대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발급 요건도 개선한다. 학위, 투자유치 실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사업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벤처 거점의 고도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칭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을 조성한다. 한인 창업이 용이한 실리콘밸리에 조성하여 민·관 글로벌 창업·벤처 허브의 역할을 수행, 글로벌 진출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2. 디지털로 도약하는 혁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 마련과 함께 1.3만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지원한다.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TOPS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도 신설해,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매출관리와 데이터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SW 보급으로 매장 관리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장애인·노약자 등도 쉽게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 보급을 확산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글로벌 유통 대기업인 아마존이 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수출 등을 패키지화하여 밀착 지원하는 ‘가칭 아이콘(아마존X라이콘)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해 올리브영 인프라를 활용한 각 브랜드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 인증 지원 등 수출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3. 생산성이 배가되는 중소기업
AX와 DX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가속화한다.
1,700여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가칭중소기업 AI 확산법’과 ‘가칭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조 AI센터 3개를 추가 구축하는 등 제조현장의 기계·설비 이상 감지와 제품설계 최적화 등 AI 솔루션 보급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R&D 3종 트랙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반도체·이차전지 등 12개분야)의 중소기업 R&D 공급량을 50% 이상까지 확대한다. 또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 R&D’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과기부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23개 출연 연구소의 특허기술을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이전해 R&D 결과물의 시장화를 촉진한다.
성장 단계별 정책금융도 마련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도 돕는다. 또한, 최근 물가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한 중소기업 업종별 새로운 범위기준도 마련해 성장사다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목표3] 선제적 미래대응 : 환경변화에 발빠른 대응으로 미래도약 준비
1. 환경 변화 대비 전략적 글로벌화
대내외 변동성에 견고한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고정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신설과,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K-뷰티를 포함한 푸드·컨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1.6억불 규모의 韓-사우디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류 기반 컨텐츠의 신시장 개척을 확대한다.
기존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는다. 미국, 중국 등 일부국가 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대체시장의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시장개척을 추진하는 등 수출국가를 다변화한다.
이와 함께 해외 수출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망 전체에 대한 ESG 혁신을 유도하고,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인정 지원 연계를 확대하는 등 해외 수출 규제에 중소기업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현지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법인 설립‧운영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신규 공급과 함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고, 17개국·25개 재외공관이 협력하는 ‘글로벌 원팀 협의체’ 연계 강화로 현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2.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지역상권 조성을 위해 관광객이 체류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2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지원(2곳)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로 상권에 대한 리빌딩을 위해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상권투자조합 3종 제도를 신설한다. 상권에 대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상권기획자는 ‘25년 250명으로 시작해 ‘27년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소상공인, 지역기업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상권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상권기획자 등이 운용하는 상권투자조합도 도입한다. 상권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상권·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의무를 부여해 해당 상권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백년시장을 매년 2~3곳 지정해 랜드마크화 하고, 전통시장에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역사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전통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4,300억원 지원규모의 ‘레전드 50+’2.0을 추진해 지자체가 기획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자금과 수출, R&D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1조원 규모의 비수도권의 혁신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도 신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모태펀드와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이 참여하여 3년간(’25~’27) 1조원 규모로 지역별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년 내 최소 1개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자에 대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3. 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제고
CEO 고령화,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M&A 방식의 ‘가칭기업승계법’을 제정한다.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 민간 M&A 중개기관 연계와 함께 보조금 지원 등 M&A형 승계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법무부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무교육·취업매칭·비자전환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취업, 정주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창업 경험 보유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와 중장년에 대한 기술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영주 장관은 2025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 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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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5 Business Report: "Strengthening Support for SMEs to Drive Economic Growt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er Oh Young-jo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viewed the policy implementation conditions for the SMEs, ventures, and small business sectors and announced the '2025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ork Plan' containing the major policy directions for 2025.
In a joint work report conducted by four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under the theme of 'Economic Risk Management and Enhancing Economic Vitalit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presented three major goals: ① revitalizing the people's economy, ② innovation and scale-up, and ③ preemptive response to the future.
◆ [Policy Environment] The Need for Preemptive Response to the Persistent Complex Crisis and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While prices are stable, the accumulated effects of rising prices and interest rates, coupled with the slow recovery of domestic demand, are worsening the business condi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es. Furthermore, rising fixed costs, such as energy and labor, are further exacerbating management challenges.
In addition, negative external conditions such as high exchange rates and global protectionism are expected to expand,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expected to face increasing difficulties due to a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nd aging CEOs as a result of the advent of a super-aging society.
Specific tasks to be implemented to resolve these difficulties are as follows.
◆ [Goal 1] Revitalizing the People's Economy: Alleviating the Imminent Business Shock and Stimulating Domestic Demand
1. Alleviating the three major management shocks facing the company.
[Financial shock]
We will strengthen support for the three sets of small business finance programs, including the supply of 3.2 trillion won in convertible guarantees, easing requirements for repayment extensions, and granting grace periods for refinancing loans. We will also implement the "So-Mang (Small Business Hope) Recharge Project," which will provide additional loans to those who faithfully repay the three sets.
Additionally, 30 "Small Business Debt Settlement Centers" will be established nationwide and, in collaboration with the rehabilitation courts, will expedite the debt settlement process for small business owners. To significantly shorten the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process, which currently takes approximately 12 months, a dedicated fast-track program will be established for small business owners to support their recovery efforts.
[Exchange rate shock]
In the event of damage due to persistently high exchange rates, up to 1.5 trillion won in policy funds will be provided to businesses affected by imports and exports to support stable operations. Export vouchers will also be used to cover trade insurance and guarantee costs required during the export process, up to a limit of 10 million won.
In addition, we plan to present standards for entering into agreements to reflect exchange rate fluctuations in delivery prices and provide consulting services to help suppliers and consignees share exchange rate risks.
[Investment Recovery]
To promote the recovery of the venture investment market,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ill swiftly implement a KRW 1 trillion mother fund investment project in the first quarter and create KRW 1.9 trillion in new venture funds.
In addition, we will boldly ease venture investment regulations to global standards,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 investment obligations, currently limited to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to al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reby promoting the inflow of private capital.
2. Supply of domestic demand promotion materials
The Donghaeng Festival, a large-scale consumer festival, will be held twic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four times a year. A special 15% discount and refund event for digital Onnuri gift certificates will be held before and after the Lunar New Year holiday to revitalize the already stagnant consumer sentiment. Onnuri gift certificates will be issued at a record-breaking 5.5 trillion won, and user convenience will be enhanced by expanding their availability.
The number of duty-free shops serving SMEs, which have a significant sales impact, will be expanded from three to six at airports,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mpanies will increase from 900 to 1,800. For SMEs and startups, the commission on dedicated duty-free shops will be reduced by half, from the current 23% to around 10%, to support their early market development. Furthermore, by allocating at least 30% of broadcasts featuring SME products on public home shopping channels, the goal is to achieve KRW 900 billion in sales through public home shopping, maximizing the revenue generation impact for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In addition, we plan to maximize the effect of increasing actual sales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by preventing products manufactured by large corporations and overseas companies from being delivered by small and medium-sized distribution companies disguised 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products.
3. Strengthening the sales safety net
We are introducing a new 'Small Business New Start Hope Project' that provides integrated support from business closure to employment and re-establishment.
The store demolition subsidy will be expanded from the current 2.5 million won to 4 million won, and a low-interest, long-term installment repayment program will be introduced to reduce the burden of closure for small business owners. Through a partnership between the Hope Return Packag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 specialized employment program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mployment support grants worth up to 9.45 million won will be provided. Furthermore, for small business owners who wish to reopen their businesses, dedicated PM matching will be provided to support industry transitions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businesses, ensuring a stable fresh start.
We will als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online platforms, such as delivery apps, and small businesses can coexist.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we will conduct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and improv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unilaterally disadvantageous to small businesses, focusing on oligopolistic delivery platform companies.
We plan to conduct a survey of online platform users, revealing the results of our comprehensive platform usage survey, including fee structures and unfair practices. Furthermore, we plan to expand the pilot evaluation of shared growth to include delivery platforms and consider including them in the shared growth index in the mid- to long-term.
To alleviate the burden of fixed costs on small business owners, we will support approximately 680,000 small business owners who use delivery and courier services with up to 300,000 won, and reduce credit card commission rates based on the sales volume of small business owners (in collabo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Goal 2] Innovation and Scale-up: Fostering innovative companies in new industries and scaling up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1. Fostering startups that lead new industries.
We will foster 1,000 cutting-edge startups that will lead new industries.
We strategically support deep-tech startup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in hyper-gap fields like system semiconductors and AI, from discovery to commercialization and IPO, to help them scale up. We identify startups that rank in the top 10% in employment, sales, and investment, and provide systematic support, including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through sector-specific anchor organizations and open innovation, and technical advice for IPO preparation.
Additionally, a specialized program will be established to intensively support commercialization and product verification based on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artups in five high-growth sectors, including AI fabless and healthcare.
Additionally, the "Deep Tech Value-Up Program" will be established to discover promising startups and support matching and collaboration based on demand from large corporations. A pilot program was launched with Hyundai Motor Company in 2024, and this year, the program will be expanded to eight large corporations. Furthermore, a new "Value-Up Fund" will be established, where the mother fund will provide a 1:1 matching investment from a large corporation.
By increasing investments from mother funds and attracting investment from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we will create a domestic venture investment market worth 13 trillion won. We will also create an additional 1 trillion won in global funds, bringing the total to 13 trillion won, thereby supporting the growth of innovative companies.
To foster an environment where talented overseas individuals can launch startups in Korea, the requirements for the "Startup Korea Special Visa" will be revised. Rather than focusing on formal criteria like academic degrees and investment attraction performance, the evaluation will prioritize business viability and innovation, thereby fostering the influx of overseas talent into Korea.
To enhance and network global startup and venture hubs, a "tentatively named K-Startup Silicon Valley Town" will be established. Located in Silicon Valley, where Korean entrepreneurs can easily start businesses, the town will serve as a public-private global startup and venture hub, serving as a base for global expansion.
2. Innovative small business owners taking a leap forward in digitalization.
We will support the digitalization of 13,000 small business owners by establishing a "Smart Small Business Roadmap" that takes into account their level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TOPS Growth Ladder Project" was also established to promote digitaliza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private online platforms. The private sector will discover opportunities, and the government and online platform companies will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each stage of growth, taking into account the level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In addition, we will support the efficiency of store management by distributing subscription-based service SW capable of sales management and data analysis, and expand the distribution of kiosks that can be easily used by the disabled and elderly, thereby helping small business owners with their digital transformation.
A program to support exports for small businesses leveraging its global online distribution network will also be established. Global retail giant Amazon is establishing a new project, tentatively named "Icon (Amazon X Lycon)" to provide close support, including strategic consulting, product development, and exports.
In addition, we plan to foster small business owners with export capabilities by collaborating wit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o provide customized overseas expansion consulting and overseas certification support for each brand using Olive Young's infrastructure.
3.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oubling their productivity
Accelerating manufacturing innov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AX and DX.
We are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tailored to the needs of approximately 1,700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through automation, intelligence, and autonomy of process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manufacturing robots, smart factories based on manufacturing data, and autonomous factories utilizing digital twin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I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Manufacturing Industry" will promote AI adoption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for fostering specialized smart manufacturing compani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will expand the adoption of AI solutions, including those for detecting machine and equipment anomalies and optimizing product design, by establishing three additional manufacturing AI centers.
To promote innov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ee R&D tracks will also be fully operational.
The government will expand the share of SME R&D in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sectors (12 fields, including semiconductors and secondary batteries) from the current 38% to over 50%. Furthermore, it will promote "Global Collaborative R&D," which leverages technologies from leading overseas research institutes to support SMEs' commercialization R&D and resolution of technical challenges. Finally,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government will transfer patented technologies from 23 research institut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to ultra-gap startups, thereby accelera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R&D results.
We will also provide policy financing tailored to each stage of growth, supporting the growth of small businesses from small to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from SMEs to mid-sized enterprises. Furthermore, we plan to establish new criteria for each SME industry, taking into account recent inflation and industrial changes, to ensure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growth ladder system.
[Goal 3] Preemptive Future Response: Preparing for a Future Leap by Responding Quickly to Environmental Changes
1. Strategic globalization to prepare for environmental changes
We foster global SMEs that are resilient to internal and external volatility.
To promote exports of low-fixed-cost, high-value-added tech services, we will establish an export voucher system and fully operate the "Global Smart Tech Bridge" platform, which supports matching and transactions with overseas technology demand companies.
To promote exports of strategic Hallyu items, including food and content, including K-beauty, the "K-Beauty Global Fund" will be established, and a joint Korea-Saudi fund of 160 million dollars will be utilized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the game industry in the Middle East, thereby expanding the development of new markets for Hallyu-based content.
We will also continue to support existing key export items. We will diversify our export markets by moving away from a concentrated market structure in certain countries like the US and China and pursuing market development through information provision and consulting on alternative markets.
In addition, we will strengthen our customized response to overseas export regulations.
We will support SMEs in proactively responding to overseas export regulations by encouraging ESG innovation across the entire supply chain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partner SMEs, and by expanding links between domestic halal certification agencies and export SME certification support.
Expand local support to address supply chain restructuring.
In addition to providing new low-interest financing for companies establishing and operating overseas corporations, we will expand the Global Business Center, a hub for overseas expansion, and strengthen the "Global One Team Council," a collaboration between 25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in 17 countries,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ed by loc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 Sustainable local economy
To foster local commercial districts where people and capital gather, two new "Glocal Commercial District Projects" will be designated, where tourists can stay and enjoy the diversity of the region, and up to KRW 15.5 billion will be provided to two locations over five years.
In addition, three new systems will be established to support private-sector-led commercial district reconstruction: the Commercial District Planner, Commercial District Development Fund, and Commercial District Investment Association. The number of commercial district planners,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executing strategies for commercial districts, will begin with 250 in 2025 and expand to 1,000 by 2027.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 commercial development fund jointly funded by local governments, small business owners, and local enterprises, a commercial investment association operated by commercial planners will also be introduced. These associations will be required to invest in commercial areas and small business owners to promote their development.
We plan to foster traditional markets where history and digital coexist by designating two to three century-old markets each year that embody local history and culture and turning them into landmarks, and introducing the latest joint logistics services to traditional markets.
The "Legend 50+" 2.0 program, with a budget of KRW 430 billion, will comprehensively support local government-planned regional specialization projects, including funding, exports, and R&D. Furthermore, a KRW 1 trillion R&D program dedicated to innovative SMEs outside the metropolitan area will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innovative capabilities of local SMEs.
The project will involve the participation of mother funds, local governments, local banks, and regional companies, creating regional venture funds worth 1 trillion won over three years (2025-2027). The plan is to establish at least one venture fund in each of the 14 cities and province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in three years, and to provide incentives to private investors, including priority loss reserves and excess profit transfers.
3. Improving Response to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To preven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rom going bankrupt due to factors such as aging CEOs and the absence of close relatives, a "Tentative Corporate Succession Act" will be enacted, which will utilize third-party M&A. The plan is to provide thorough support throughout the entire M&A-type succession process, including designating corporate succession support centers, linking with private M&A brokers, and providing subsidies.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we will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cluding job training, job matching, and visa conversion. This system will support all stages of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from recruitment to employment and settlement, and will help alleviate the labor shortage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plan is to significantly expand the number of subscribers to the "Preferential Savings Deduction" program, which supports asset formation for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o expand the scope of support for the Youth Entrepreneurship Academy from young people to middle-aged people with entrepreneurial experience, thereby encouraging long-term employment 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upporting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among middle-aged and older people.
Minister Oh Young-joo said regarding the 2025 work plan,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external uncertainty will increase, and the unstabl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will be an even greater challenge, especiall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the targets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policies.” He emphasize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ill play the role of a strong support that small business own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an rely on a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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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期部 2025年業務報告「中小企業支援強化で経済成長牽引」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長官オ・ヨンジュ、以下中期部）は、中小・ベンチャー・小商工人分野の政策推進条件を点検し、2025年の主要政策方向を盛り込んだ「2025年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業務計画」を発表した。
「経済リスク管理および経済活力の向上」のテーマの下、中期部など４つの省庁合同で進行した業務報告で、中期部は①民生経済活力回復②革新とスケールアップ③先制的未来対応の３大目標を提示した。
◆[政策環境]複合危機の継続と経営環境の変化に対する先制的な対応が必要
物価は安定局面やこれまで累積された物価・金利上昇余波とダディン内需回復で中小企業・小商工人の経営条件が悪化している。これに加え、エネルギーと人件費など追加固定費用の増加で経営愛炉はさらに加重されている状況だ。
また、高為替率とグローバル保護貿易基調など否定的な対外条件の拡大と、超高齢社会への参入に伴う中小企業人力難及びCEO高齢化への愛で増加が見込まれる。
このような困難を解消するための具体的な推進課題は次の通りである。
◆[目標1]民生経済活力回復：当面の経営衝撃緩和および耐水促進
1.当面の3大経営衝撃緩和
[金融衝撃]
3.2兆ウォン規模の転換保証の供給、償還延長認定要件の緩和、大為貸付の経過期間付与など小商工である金融3種セットに対する支援を強化し、3種セットの誠実償還者は追加融資などをしてくれる「希望（小商工人希望）充電プロジェクト」を施行する。
また、全国に30の「小商工人債務調整センター」を設置し、回生裁判所との協業を通じて小商工人の債務調整手続きを迅速に支援する。現在、約12ヶ月ほどかかる破産・回生所要期間を大幅に短縮するため、小商工人専用のファーストトラックを設け、経営危機小商工人の再起支援を支援する方針だ。
[為替ショック]
高為替レートの持続による被害発生時、輸入・輸出被害企業を対象に最大1.5兆ウォンの政策資金を支援し、安定的な経営を支援する。輸出バウチャーを活用し、輸出過程で必要な貿易保険・保証加入費も最大1千万ウォン限度内で支援する。
これとともに、納品代金の為替変動反映約定締結の基準を提示し、そのためのコンサルティングも提供し、水・委託企業が為替リスクを相互分担できるようにする予定だ。
[投資回復]
ベンチャー投資市場の回復を促進するために、1兆ウォン規模の中期部モテファンド出資事業を第1四半期に迅速に実施し、新規ベンチャーファンド1.9兆ウォンを造成する。
また、現在創業・ベンチャー企業に限られている投資義務対象を創業・ベンチャー企業から全体の中小企業に拡大するなど、ベンチャー投資規制を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水準に果敢に緩和し、民間資金の流入促進を図る。
2. 耐水促進の仕上げ物供給
大規模消費祭である同行祭を上半期中2回、年間合計4回開催し、正月前・後デジタルオンヌリ商品券15％特別割引及び還付行事を施行して硬直されている消費心理に活力を吹き込む。オンヌリ商品券は、歴代最大規模の5.5兆ウォン発行する予定であり、利用先の拡大などを通じて利用者の便宜を高める。
売上誘発効果の大きい空港内の中小企業製品免税店を3カ所から6カ所まで拡大し、入店企業も900社から1,800社まで拡大する。小商工人と初期創業企業については、現在23％水準の専用免税店手数料も10％台で半分ほど引き下げ、初期市場開拓を支援する。また、公営ホームショッピングに小商工の製品放送を30％以上編成するなど、公営ホームショッピングの売上9千億ウォン達成を目標に、中小企業と小商公人の収益創出効果を最大化する。
これと共に流通中小企業により大企業・海外企業生産製品を中小企業製品に偽装して納品されることを排除するなど、公共調達市場の実質売上増大効果を極大化する方針だ。
3. 営業安全網の強化
廃業から就業、再創業まで統合支援する「小商工人新出発希望プロジェクト」を新たに導入する。
店舗撤去費支援金を現行250万ウォンから400万ウォンまで拡大し、低金利・長期分活償還プログラムを導入して小商工人の廃業負担を減らす。小商工人特化就業プログラムである希望リターンパッケージ（中期部）と国民就職支援制度（雇用部）の連携を通じて、最大９４５万ウォン相当の就業支援金を支給する。また、廃業小商工人が再創業を希望する場合、専担PMマッチングを通じて業種転換及び再創業事業化支援など安定した新出発を図る。
配信アプリなど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と小商工人が共生できる環境も造成する。公正委と協業を通じて寡占配達プラットフォーム社を中心に小商工人に一方的に不利な約款を全数調査・改善する。
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利用事業者を対象に手数料構造、不公正行為などプラットフォーム利用全般に対する実態調査を実施して発表する計画だ。また、同伴成長の試験評価を配達プラットフォームまで拡大し、中長期的に同伴成長指数に編入を検討する予定だ。
零細小商工人の固定費用負担緩和のため、配達・宅配を利用する小商工人約68万人に最大30万ウォンを支援し、小商工人売上規模によるカード手数料率を引き下げ（金融委協業）するなど、固定費用負担緩和を支援する。
[目標2]イノベーションとスケールアップ：新産業分野のイノベーション企業の育成、デジタル変換でスケールアップ
1. 新産業をリードするスタートアップの育成
新産業分野を主導する先端スタートアップ1,000個を育成する。
システム半導体、AIなど超格差分野でグローバル競争力を備えたディープテックスタートアップを発掘から事業化、上場までレベルアップできるよう戦略的に支援する。雇用・売上・投資分野の上位10％スタートアップを発掘し、分野別アンカー機関と開放型イノベーションによる事業化支援、IPO対比技術諮問など体系的支援を通じてスケールアップを図る。
また、AIファブレス、ヘルスケアなど5大高成長分野のスタートアップの技術特性に応じた商用化と製品検証を集中支援する特化プログラムも用意する。
また、有望なスタートアップを発掘し、大企業の需要に基づくマッチング・協力を支援する「ディープテックバリューアッププログラム」も新設する。 '24年度に現代車と一緒にパイロット推進を行っており、今年は8つの大企業に拡大する方針だ。これに加え、大企業が投資すればモテファンドが1:1マッチング投資を支援する「バリューアップファンド」も新規造成する。
モテファンド出資、大・中堅企業の投資誘引拡大で13兆ウォン規模の国内ベンチャー投資市場を造成し、グローバルファンドも1兆ウォンを追加造成し、累積13兆ウォンまで拡大し、革新企業の成長を支える。
海外優秀人材が国内で創業できる環境を造成するために「スタートアップコリア特別ビザ」の発給要件も改善する。学位、投資誘致実績など形式的要件よりは事業性と革新性を中心に評価し、海外人材の国内流入を促進する計画だ。
グローバル創業・ベンチャー拠点の高度化とネットワーク構築のために「仮称K-スタートアップシリコンバレータウン」を造成する。韓国人創業が容易なシリコンバレーに造成し、民・官グローバル創業・ベンチャーハブの役割を果たし、グローバル進出の拠点とする予定だ。
2. デジタルに跳躍するイノベーション小商工人
デジタル転換水準を考慮した「スマート小商工人ロードマップ」の準備とともに、1.3万小商工人のデジタル化促進を支援する。
民間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を通じてデジタル化を促進する「TOPS成長梯子プロジェクト」も新設し、民間が発掘し、政府と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社が小商工人のデジタル転換水準を考慮した成長段階別支援体系を構築する。
これとともに、売上管理やデータ分析などが可能な購読型サービスSW普及で店舗管理の効率化を支援し、障害者・高齢者なども容易に利用可能なキオスク普及を拡散して小商工人のデジタル転換を助ける。
グローバルオンライン流通網を活用した小商工である輸出支援プログラムも用意する。グローバル流通大企業のAmazonが戦略コンサルティング、製品開発、輸出などをパッケージ化して密着支援する「仮称アイコン（Amazon Xライコン）プロジェクト」を新設する。
また、食薬処とコラボレーションしてオリーブヤングインフラを活用した各ブランドのカスタマイズされた海外進出コンサルティング、海外認証支援など輸出能力を備えた小商工人を育成する計画だ。
3. 生産性が倍になる中小企業
AXとDXを通じた中小企業の製造革新を加速する。
1,700社余りの製造中小企業への製造ロボットの導入、製造データ基盤のスマート工場、デジタルツイン適用自律型工場などプロセスの自動化・知能化・自律化を通じて、現場のカスタマイズにデジタル転換を推進する。
「仮称中小企業AI拡散法」と「仮称スマート製造産業育成法」制定を通じて、中小企業のAI活用を促進し、スマート製造専門企業を育成できる法的基盤を設ける。さらに、製造AIセンター3つを追加構築するなど、製造現場の機械・設備異常検知や製品設計最適化などAIソリューションの普及を拡大する。
中小企業の革新を促進するため、R&D 3種トラックも本格的に稼働する。
現在38%水準の国家戦略技術分野(半導体・二次電池など12分野)の中小企業のR&D供給量を50%以上まで拡大する。また、海外有数研究機関の保有技術を活用し、中小企業の商用化R&Dおよびアロ技術解決を支援する「グローバル協力R&D」も推進する。最後に、科技部との協業を通じて科学技術分野23の出演研究所の特許技術を超格差スタートアップに移転し、R&D結果の市場化を促進する。
成長段階別政策金融も設け、小商工人から中小企業へ、中小企業から中堅企業への成長も助ける。また、最近物価や産業変化などを勘案した中小企業業種別の新しい範囲基準も設け、成長梯子体系が円滑に作動できるようにする方針だ。
[目標3]先制的未来対応：環境変化に素早い対応で未来跳躍の準備
1. 環境変化に対する戦略的グローバル化
対内外のボラティリティに強固なグローバル中小企業を育成する。
固定費が低く、付加価値の高いテックサービス輸出を活性化するため、輸出バウチャーの新設と、海外技術需要企業とのマッチング・取引を支援する「グローバルスマートテクブリッジ」プラットフォームも本格運営する。
K-ビューティーを含むフード・コンテンツなど韓流戦略品目の輸出を促進するために「K-ビューティーグローバルファンド」を造成し、1.6億ドル規模の韓国サウジ共同ファンドを活用して中東地域ゲーム産業進出を支援するなど韓流ベースのコンテンツの新市場開拓を拡大する。
既存の輸出主力品目に対する支援も見逃さない。米国、中国など一部国家集中構造から抜け出して代替市場の情報提供及びコンサルティングを通じて市場開拓を推進するなど輸出国を多様化する。
これと共に海外輸出規制にカスタマイズされた対応を強化する。
大企業と協力中小企業間サプライチェーン全体に対するESGイノベーションを誘導し、国内ハラール認証機関と輸出中小企業認定支援連携を拡大するなど、海外輸出規制に中小企業があらかじめ対応できるよう支援する。
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対応のための現地進出支援を拡大する。
海外法人設立・運営企業に対する低資金の新規供給とともに、海外進出拠点であるグローバルビジネスセンターを拡大し、17カ国・25の在外公館が協力する「グローバルワンチーム協議体」の連携強化で、現地中小企業のアローを解消する。
2.持続可能な地域経済
人と資本が集まる地域商圏づくりのために観光客が滞在し、地域の多様性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グローバル商圏プロジェクト」2ヶ所を新規指定し、5年間最大155億ウォンを支援（2ヶ所）する。
これと共に民間主導で商圏に対するリビルディングのために商権企画者・商圏発展基金・商権投資組合の３種制度を新設する。商圏に対する戦略を企画して実行する商圏企画者は「25年250人から始まり」27年1,000人まで拡大する計画だ。
自治体と小商工人、地域企業などが共同で出演する商圏発展基金の造成とともに、商権企画者などが運用する商権投資組合も導入する。商権投資組合については、商権・小商工人に対する投資義務を付与し、当該商権の発展を図る。
地域の歴史と文化を持つ百年市場を毎年2～3ヶ所指定してランドマーク化し、伝統市場に最新の共同物流サービスを導入するなど、歴史とデジタルが共存する伝統市場を育成する計画だ。
4,300億ウォンの支援規模の「レジェンド50+」2.0を推進し、自治体が企画した地域特化プロジェクトに資金と輸出、R&Dなどを包括的に支援する。また、1兆ウォン規模の非水道圏のイノベーション中小企業向けR&D事業も新設し、地域中小企業のイノベーション力量を強化する。
モテファンドと自治体・地方銀行・地域拠点企業などが参加し、3年間（'25～'27）1兆ウォン規模で地域別地方時代ベンチャーファンドを造成する。非首都圏14の市・道に3年内に少なくとも1つ以上のベンチャーファンドを造成する計画であり、民間投資に対して優先損失損失当たり、超過収益移転などインセンティブを提供する予定だ。
3. 人口構造変化対応力の向上
CEO高齢化、親族後継者不在などによる中小企業の黒字倒産を防止するため、第三者M&A方式の「仮称企業承継法」を制定する。企業承継支援センター指定、民間M&A仲介機関連携とともに補助金支援など、M&A型承継の全過程を徹底的に支援する計画だ。
教育部、法務部との協業で外国人留学生対象職務教育・就職マッチング・ビザ転換など支援体制を構築する。これにより、外国人留学生の誘致から就職、定住まで全段階を支援し、中小企業の人力難解消を図る予定だ。
中小企業在職者の資産形成を支援する「優遇貯蓄控除」加入者を大幅に拡大し、青年創業士官学校支援対象を青年から創業経験保有中長年まで拡大するなど、中小企業の長期勤続誘導と中長年に対する技術創業を支援する方針だ。
オ・ヨンジュ長官は2025年の業務計画に関連して「トランプ政権の発足などで対外不確実性も高まるだろう。 」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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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业和创业部2025年商业报告：“加强对中小企业的支持以推动经济增长”
中小企业和创业部（部长吴英柱，以下简称中小企业和创业部）审查了中小企业、创业企业和小企业领域的政策实施条件，并公布了《2025年中小企业和创业部工作计划》，其中包含了2025年的主要政策方向。
在由包括中小企业和创业部在内的四个部委联合开展的以“经济风险管理和增强经济活力”为主题的工作报告中，中小企业和创业部提出了三个主要目标：①振兴人民经济，②创新和规模化，③对未来做出先发制人的应对。
◆ [政策环境] 应对持续复杂的危机和不断变化的商业环境，需要采取先发制人的措施
尽管物价保持稳定，但物价和利率上涨的累积效应，加上国内需求复苏缓慢，正在恶化中小企业和小微企业的经营环境。此外，能源和劳动力等固定成本的上升，也进一步加剧了管理方面的挑战。
此外，高汇率和全球保护主义等不利外部条件预计将会扩大，而随着超老龄化社会的到来，中小企业将面临人力资源短缺和首席执行官老龄化等日益严重的困难。
为解决这些困难，需要实施的具体措施如下。
◆ 【目标1】振兴人民经济：缓解迫在眉睫的商业冲击，刺激内需
1. 缓解公司面临的三大管理冲击。
【金融冲击】
我们将加大对三项小企业融资计划的支持力度，包括提供3.2万亿韩元的可转换担保、放宽还款延期要求以及给予再融资贷款宽限期。我们还将实施“小企业希望充值计划”，为按时偿还三项计划贷款的企业提供额外贷款。
此外，将在全国范围内设立30个“小企业债务和解中心”，与破产重组法庭合作，加快小企业主的债务和解流程。为了大幅缩短目前耗时约12个月的破产和重组流程，还将设立专门的小企业主快速通道项目，以支持他们的复苏工作。
【汇率冲击】
为应对持续高汇率可能造成的损失，政府将提供最高达1.5万亿韩元的政策资金，用于支持受进出口影响的企业稳定运营。此外，还将发放出口代金券，用于支付出口过程中所需的贸易保险和担保费用，最高限额为1000万韩元。
此外，我们计划提出签订协议的标准，以反映交货价格中的汇率波动，并提供咨询服务，帮助供应商和收货人分担汇率风险。
【投资回收】
为促进风险投资市场的复苏，中小企业和创业部将在第一季度迅速实施1万亿韩元的母基金投资项目，并创建1.9万亿韩元的新风险投资基金。
此外，我们将大胆放宽风险投资法规，使其符合全球标准，包括将目前仅限于初创企业和风险投资公司的投资义务范围扩大到所有中小企业，从而促进私人资本流入。
2. 国内需求促销材料的供应
大型消费节“冬阴节”将于上半年举办两次，全年共举办四次。为提振低迷的消费情绪，春节前后将推出Onnuri电子礼品券15%的折扣和退款活动。Onnuri礼品券发行量将达到创纪录的5.5万亿韩元，并通过扩大发行范围提升用户便利性。
为显著提升销售额的中小企业，机场免税店数量将从三家增至六家，参与企业数量也将从900家增至1800家。为支持中小企业和初创企业早期市场拓展，其专属免税店的佣金将从目前的23%减半至约10%。此外，政府还将在公共电视购物频道安排至少30%的广告时段播放中小企业产品，目标是通过公共电视购物实现9000亿韩元的销售额，从而最大限度地提升中小企业和小企业主的收入。
此外，我们计划通过阻止大型企业和海外公司生产的产品通过中小分销公司伪装成中小企业产品进行交付，最大限度地提高公共采购市场的实际销售额。
3. 加强销售安全网
我们正在推出一项新的“小企业新起点希望计划”，该计划提供从企业倒闭到就业和重新创业的综合支持。
店铺拆除补贴将从目前的250万韩元提高到400万韩元，并推出低息长期分期付款计划，以减轻小企业主因停业而面临的负担。通过中小企业和创业部推出的“希望回归计划”（一项专门针对小企业主的就业计划）与雇佣劳动部推出的“国家就业支援系统”的合作，将提供最高达945万韩元的就业支援补助金。此外，对于希望重新开业的小企业主，还将提供专门的PM配对服务，以支持行业转型和新业务的商业化，确保他们能够稳定地重新开始。
我们还将营造一个外卖平台等线上平台与小微企业能够共存的环境。通过与公平交易委员会的合作，我们将对单方面不利于小微企业的条款和条件进行全面调查，重点关注寡头垄断的外卖平台公司。
我们计划对在线平台用户进行调查，公布我们全面的平台使用情况调查结果，包括收费结构和不公平做法。此外，我们计划扩大共享增长试点评估的范围，将配送平台纳入其中，并考虑在中长期内将其纳入共享增长指数。
为了减轻小企业主的固定成本负担，我们将为约 68 万名使用送货和快递服务的小企业主提供最高 30 万韩元的补贴，并根据小企业主的销售额降低信用卡佣金率（与金融服务委员会合作）。
【目标 2】创新与规模化：培育新兴行业的创新型企业，并通过数字化转型实现规模化发展。
1. 扶持引领新兴行业的创业公司。
我们将扶持1000家引领新兴行业的尖端创业公司。
我们从技术研发到商业化再到IPO，为在系统半导体和人工智能等高增长领域具有全球竞争力的深度科技初创企业提供战略支持，助力其规模化发展。我们甄选在就业、销售额和投资方面均位列前10%的初创企业，并提供系统性支持，包括通过行业特定锚定机构和开放式创新支持商业化，以及为IPO准备提供技术咨询。
此外，还将设立一项专门计划，根据人工智能无晶圆厂和医疗保健等五个高增长领域的初创企业的技术特点，重点支持其商业化和产品验证。
此外，还将设立“深度科技价值提升计划”，旨在发掘具有发展潜力的初创企业，并根据大型企业的需求，支持其进行对接与合作。该计划已于2024年与现代汽车公司启动试点项目，今年将扩展至八家大型企业。同时，还将设立新的“价值提升基金”，由母基金提供来自大型企业的1:1配比投资。
通过增加母基金的投资，并吸引大中型企业的投资，我们将打造一个规模达13万亿韩元的国内风险投资市场。同时，我们还将在全球范围内新增1万亿韩元的基金，使总额达到13万亿韩元，从而支持创新型企业的发展。
为了营造有利于海外人才在韩国创办企业的环境，韩国将修订“创业韩国特别签证”的申请要求。评估标准将不再侧重于学历和投资吸引业绩等形式性指标，而是优先考虑企业的可行性和创新能力，从而促进海外人才流入韩国。
为了加强和连接全球创业和风险投资中心，一个暂定名为“K-Startup硅谷小镇”的项目即将启动。该小镇位于硅谷，韩国企业家可以轻松在此开展业务，它将成为一个公私合营的全球创业和风险投资中心，为全球扩张奠定基础。
2. 具有创新精神的小企业主正在数字化领域迈出重要一步。
我们将通过制定“智慧小企业路线图”来支持 13,000 名小企业主的数字化转型，该路线图将考虑到他们的数字化转型水平。
“TOPS增长阶梯项目”旨在通过与私营在线平台合作促进数字化转型。私营企业将发掘发展机遇，而政府和在线平台公司将根据小企业主的数字化转型水平，为每个发展阶段建立相应的支持体系。
此外，我们将通过分发能够进行销售管理和数据分析的订阅式服务软件来支持门店管理效率，并扩大残疾人和老年人可以轻松使用的自助服务终端的分发范围，从而帮助小企业主实现数字化转型。
亚马逊还将设立一项计划，利用其全球在线分销网络扶持小型企业出口。全球零售巨头亚马逊正在启动一个暂定名为“Icon（Amazon X Lycon）”的新项目，旨在提供包括战略咨询、产品开发和出口在内的全方位支持。
此外，我们计划与食品药品安全部合作，利用 Olive Young 的基础设施，为每个品牌提供定制化的海外扩张咨询和海外认证支持，从而扶持具有出口能力的小企业主。
3. 中小企业生产力翻番
通过 AX 和 DX 加速中小企业的制造创新。
我们正在通过流程的自动化、智能化和自主化，推动约 1700 家中小制造企业量身定制的数字化转型，包括引入制造机器人、基于制造数据的智能工厂以及利用数字孪生技术的自主工厂。
《中小企业人工智能促进法》和《智能制造产业促进法》的颁布将促进中小企业采用人工智能技术，并为培育专业化的智能制造企业奠定法律基础。此外，政府还将通过增设三个制造人工智能中心，扩大人工智能解决方案的应用范围，包括机器设备异常检测和产品设计优化等。
为促进中小企业创新，三个研发方向也将全面投入运营。
政府将把中小企业在国家战略技术领域（包括半导体和二次电池在内的12个领域）的研发份额从目前的38%提高到50%以上。此外，政府还将推进“全球合作研发”，利用海外领先研究机构的技术，支持中小企业进行商业化研发并解决技术难题。最后，政府将与科技部合作，把23家科技研究机构的专利技术转让给超高净值初创企业，从而加速研发成果的商业化。
我们还将提供针对不同发展阶段的政策性融资，支持小微企业从中小企业向中型企业发展，以及从中型企业向中型企业发展。此外，我们计划结合近期通胀和产业结构变化，为各中小企业行业制定新的评判标准，以确保阶梯式增长体系的平稳运行。
【目标3】未雨绸缪：通过快速应对环境变化，为未来的飞跃做好准备
1. 战略性全球化，以应对环境变化
我们致力于扶持能够抵御内外部波动影响的全球中小企业。
为促进低固定成本、高附加值技术服务的出口，我们将建立出口凭证制度，全面运营“全球智能技术桥”平台，支持与海外技术需求企业的对接和交易。
为促进包括食品和内容（包括韩妆）在内的韩流战略商品的出口，将设立“韩妆全球基金”，并利用1.6亿美元的韩沙联合基金支持中东游戏产业的发展，从而扩大韩流内容新市场的开发。
我们将继续支持现有重点出口产品。我们将通过减少对美国和中国等特定国家市场集中度的依赖，并通过提供信息和咨询服务，拓展其他市场，实现出口市场多元化。
此外，我们将加强对海外出口法规的定制化应对措施。
我们将通过鼓励大型企业与合作中小企业之间整个供应链的 ESG 创新，以及扩大国内清真认证机构与出口中小企业认证支持之间的联系，来支持中小企业积极应对海外出口法规。
加大本地支持力度，以应对供应链重组问题。
除了为设立和运营海外公司的企业提供新的低息融资外，我们还将扩大海外扩张中心——全球商务中心，并加强由17个国家的25个海外外交机构组成的“全球一体化团队理事会”，以应对当地中小企业面临的挑战。
2. 可持续的本地经济
为了促进人流和资本聚集的本地商业区的发展，将指定两个新的“全球本土化商业区项目”，供游客住宿并享受该地区的多元化，五年内将向这两个地点提供高达 155 亿韩元的资金。
此外，还将建立三个新系统以支持私营部门主导的商业区重建：商业区规划师、商业区发展基金和商业区投资协会。负责商业区规划和实施战略的商业区规划师人数，将在2025年达到250人，到2027年增加到1000人。
除了设立由地方政府、小企业主和本地企业共同出资的商业发展基金外，还将引入由商业规划师运营的商业投资协会。这些协会将被要求投资于商业区和小企业主，以促进其发展。
我们计划通过每年指定两到三个具有百年历史、体现当地历史文化的传统市场，将其打造为地标，并将最新的联合物流服务引入传统市场，来培育历史与数字并存的传统市场。
“Legend 50+”2.0计划预算为4300亿韩元，将全面支持地方政府规划的区域专业化项目，包括资金支持、出口和研发。此外，还将设立一项1万亿韩元的研发计划，专门扶持大都市区以外的创新型中小企业，以增强当地中小企业的创新能力。
该项目将汇集母基金、地方政府、地方银行和区域性企业的参与，在三年内（2025-2027年）设立总额达1万亿韩元的区域性风险投资基金。计划在三年内，在首尔都市圈以外的14个城市和省份中，每个城市和省份至少设立一个风险投资基金，并为私人投资者提供包括优先损失准备金和超额利润转移在内的激励措施。
3. 提高对人口结构变化的应对能力
为防止中小企业因CEO年龄增长、缺乏近亲属等因素而破产，将颁布《企业继承暂行法》，该法将利用第三方并购。计划为整个并购式继承流程提供全方位支持，包括设立企业继承支持中心、对接私人并购经纪商以及提供补贴。
我们将与教育部和司法部合作，建立一套国际学生支持体系，包括职业培训、就业匹配和签证转换等服务。该体系将支持国际学生招生、就业和定居的各个阶段，并有助于缓解中小企业的劳动力短缺问题。
该计划旨在大幅扩大“优惠储蓄扣除”计划的参保人数，该计划旨在支持中小企业员工的资产积累；同时，将青年创业学院的支持范围从年轻人扩大到具有创业经验的中年人，从而鼓励中小企业的长期就业，并支持中老年人的科技创业。
吴英柱部长官在谈到2025年工作计划时表示：“随着特朗普政府的就职，外部不确定性将会增加，国内外环境的不稳定性将带来更大的挑战，尤其是对于中小企业和小企业主而言，他们正是中小企业和创业部政策的目标群体。”他强调：“中小企业和创业部将发挥强有力的支持作用，成为小企业主和中小企业可以信赖的后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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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port d'activité 2025 du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 « Renforcer le soutien aux PME pour stimuler la croissance économique »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ministre Oh Young-joo, ci-après dénommé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a examiné les conditions de mise en œuvre des politiques pour les PME, les entreprises et les petites entreprises et a annoncé le « Plan de travail 2025 du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 contenant les principales orientations politiques pour 2025.
Dans un rapport de travail conjoint réalisé par quatre ministères, dont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sous le thème « Gestion des risques économiques et renforcement de la vitalité économique »,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a présenté trois objectifs majeurs : ① revitaliser l'économie populaire, ② l'innovation et la mise à l'échelle, et ③ une réponse préventive à l'avenir.
◆ [Environnement politique] La nécessité d'une réponse préventive face à la crise complexe persistante et à l'évolution de l'environnement des affaires
Bien que les prix soient stables, les effets cumulatifs de la hausse des prix et des taux d'intérêt, conjugués à la lente reprise de la demande intérieure, aggravent la situation des PME et des TPE. Par ailleurs, la hausse des coûts fixes, tels que l'énergie et la main-d'œuvre, accentue encore les difficultés de gestion.
En outre, les conditions extérieures négatives telles que les taux de change élevés et le protectionnisme mondial devraient s'amplifier, et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devraient être confrontées à des difficultés croissantes en raison d'une pénurie de ressources humaines et du vieillissement des PDG, conséquence de l'avènement d'une société hyper-vieillissante.
Les tâches spécifiques à mettre en œuvre pour résoudre ces difficultés sont les suivantes.
◆ [Objectif 1] Revitaliser l'économie populaire : atténuer le choc imminent sur les entreprises et stimuler la demande intérieure
1. Atténuer les trois principaux chocs de gestion auxquels l'entreprise est confrontée.
[Choc financier]
Nous renforcerons notre soutien aux trois programmes de financement des petites entreprises, notamment par l'octroi de 3 200 milliards de wons de garanties convertibles, l'assouplissement des conditions d'octroi de reports de remboursement et l'octroi de délais de grâce pour le refinancement des prêts. Nous mettrons également en œuvre le « Projet de relance So-Mang (Espoir pour les petites entreprises) », qui offrira des prêts supplémentaires aux entreprises qui remboursent fidèlement les trois programmes.
De plus, 30 « Centres de règlement des dettes des petites entreprises » seront créés à travers le pays et, en collaboration avec les tribunaux de redressement judiciaire, accéléreront le processus de règlement des dettes pour les propriétaires de petites entreprises. Afin de raccourcir considérablement la procédure de faillite et de redressement judiciaire, qui dure actuellement environ 12 mois, un programme accéléré spécifique sera mis en place pour accompagner les propriétaires de petites entreprises dans leurs efforts de redressement.
[Choc de change]
En cas de dommages liés à des taux de change durablement élevés, un fonds d'aide pouvant atteindre 1 500 milliards de wons sera mis à disposition des entreprises affectées par les importations et les exportations afin de garantir la stabilité de leurs activités. Des bons d'exportation seront également utilisés pour couvrir les coûts d'assurance-crédit et de garantie requis lors des exportations, dans la limite de 10 millions de wons.
De plus, nous prévoyons de présenter des normes pour la conclusion d'accords visant à refléter les fluctuations des taux de change dans les prix de livraison et de fournir des services de conseil pour aider les fournisseurs et les destinataires à partager les risques liés aux taux de change.
[Recouvrement des investissements]
Afin de promouvoir la reprise du marché des investissements en capital-risque,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mettra rapidement en œuvre au premier trimestre un projet d'investissement de fonds mères d'un montant de 1 000 milliards de wons et créera 1 900 milliards de wons de nouveaux fonds de capital-risque.
En outre, nous assouplirons avec audace la réglementation des investissements de capital-risque pour l'aligner sur les normes mondiales, notamment en élargissant le champ d'application des obligations d'investissement, actuellement limité aux jeunes entreprises et aux sociétés de capital-risque, à toutes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favorisant ainsi l'afflux de capitaux privés.
2. Offre de produits stimulant la demande intérieure
Le festival Donghaeng, grande fête de la consommation, se tiendra deux fois au premier semestre et quatre fois par an. Une promotion spéciale de 15 % avec remboursement sur les cartes-cadeaux numériques Onnuri sera proposée avant et après le Nouvel An lunaire afin de relancer la consommation, actuellement en berne. Le montant record des cartes-cadeaux Onnuri émises atteindra 5 500 milliards de wons, et leur disponibilité sera étendue pour faciliter leur utilisation.
Le nombre de boutiques hors taxes destinées aux PME, qui contribuent significativement aux ventes, passera de trois à six dans les aéroports, et le nombre d'entreprises participantes augmentera de 900 à 1 800. Pour les PME et les jeunes entreprises, la commission sur les boutiques hors taxes dédiées sera réduite de moitié, passant de 23 % actuellement à environ 10 %, afin de soutenir leur développement initial sur le marché. Par ailleurs, en consacrant au moins 30 % des diffusions publicitaires présentant des produits de PME sur les chaînes de téléachat, l'objectif est de générer 900 milliards de wons de ventes via le téléachat, maximisant ainsi l'impact sur les revenus des PME et des petites entreprises.
De plus, nous prévoyons de maximiser l'effet de l'augmentation des ventes effectives sur le marché des marchés publics en empêchant que les produits fabriqués par de grandes entreprises et des sociétés étrangères soient livrés par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de distribution déguisées en produits de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3. Renforcer le filet de sécurité des ventes
Nous lançons un nouveau projet intitulé « Projet d'espoir pour un nouveau départ pour les petites entreprises » qui offre un soutien intégré, de la fermeture de l'entreprise à l'emploi et à sa réinstallation.
La subvention pour la démolition des commerces sera portée de 2,5 millions de wons à 4 millions de wons, et un programme de remboursement échelonné à faible taux d'intérêt sera mis en place afin d'alléger le fardeau financier des fermetures pour les petits commerçants. Grâce à un partenariat entre le Programme de relanc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un programme d'emploi spécialisé pour les petits entrepreneurs, et le Système national de soutien à l'emploi (Ministère de l'Emploi et du Travail), des aides à l'emploi pouvant atteindre 9,45 millions de wons seront octroyées. Par ailleurs, pour les petits commerçants souhaitant rouvrir leur activité, un accompagnement personnalisé sera proposé afin de faciliter la transition sectorielle et la commercialisation de nouvelles entreprises, garantissant ainsi un nouveau départ stable.
Nous créerons également un environnement propice à la coexistence des plateformes en ligne, telles que les applications de livraison, et des petites entreprises. En collaboration avec la Commission de la concurrence, nous mènerons une enquête approfondie et améliorerons les conditions générales qui désavantagent unilatéralement les petites entreprises, en nous concentrant sur les plateformes de livraison oligopolistiques.
Nous prévoyons de mener une enquête auprès des utilisateurs de plateformes en ligne afin de présenter les résultats de notre étude exhaustive sur l'utilisation des plateformes,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es structures tarifaires et les pratiques abusives. Par ailleurs, nous envisageons d'étendre l'évaluation pilote de la croissance partagée aux plateformes de livraison et de les intégrer à l'indice de croissance partagée à moyen et long terme.
Afin d'alléger le fardeau des coûts fixes pesant sur les propriétaires de petites entreprises, nous soutiendrons environ 680 000 propriétaires de petites entreprises utilisant des services de livraison et de messagerie à hauteur de 300 000 wons, et réduirons les taux de commission des cartes de crédit en fonction du volume des ventes des propriétaires de petites entreprises (en collaboration avec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Objectif 2] Innovation et passage à l'échelle : Encourager les entreprises innovantes dans les nouveaux secteurs et leur passage à l'échelle grâce à la transformation numérique.
1. Encourager les startups qui créent de nouvelles industries.
Nous allons accompagner 1 000 start-ups de pointe qui donneront naissance à de nouveaux secteurs d'activité.
Nous accompagnons stratégiquement les startups deep tech compétitives à l'échelle mondiale dans des secteurs à forte croissance comme les semi-conducteurs systèmes et l'IA, de la découverte à la commercialisation et à l'introduction en bourse, afin de les aider à se développer. Nous identifions les startups qui se classent parmi les 10 % les plus performantes en termes d'emploi, de chiffre d'affaires et d'investissement, et leur offrons un soutien systématique, incluant un accompagnement à la commercialisation via des organismes sectoriels clés et l'innovation ouverte, ainsi que des conseils techniques pour la préparation de leur introduction en bourse.
En outre, un programme spécialisé sera mis en place pour soutenir intensivement la commercialisation et la vérification des produits en fonction des caractéristiques technologiques des startups dans cinq secteurs à forte croissance, notamment l'IA sans usine et la santé.
Par ailleurs, le programme « Deep Tech Value-Up » sera mis en place afin d'identifier les startups prometteuses et de faciliter leur mise en relation et leur collaboration avec les grandes entreprises, en fonction de leurs besoins. Un programme pilote a été lancé avec Hyundai Motor Company en 2024, et cette année, il sera étendu à huit grandes entreprises. De plus, un nouveau « Fonds de valorisation » sera créé, dans le cadre duquel le fonds principal assurera un investissement équivalent à celui d'une grande entreprise.
En augmentant les investissements des fonds mères et en attirant ceux des grandes et moyennes entreprises, nous créerons un marché national du capital-risque d'une valeur de 13 000 milliards de wons. Nous créerons également 1 000 milliards de wons supplémentaires dans les fonds internationaux, portant le total à 13 000 milliards de wons, et contribuant ainsi à la croissance des entreprises innovantes.
Afin de favoriser un environnement propice à la création de startups en Corée par des talents étrangers, les conditions d'obtention du « Visa spécial Startup Korea » seront revues. Au lieu de se concentrer sur des critères formels tels que les diplômes universitaires et la capacité à attirer des investissements, l'évaluation privilégiera la viabilité et l'innovation des projets, encourageant ainsi l'afflux de talents internationaux en Corée.
Afin de dynamiser et de mettre en réseau les pôles d'innovation et de capital-risque internationaux, une « ville de la Silicon Valley dédiée aux startups coréennes » sera créée. Située au cœur de la Silicon Valley, où les entrepreneurs coréens peuvent facilement lancer leurs activités, cette ville servira de plateforme mondiale de partenariat public-privé pour les startups et le capital-risque, et constituera un tremplin pour leur expansion internationale.
2. Des propriétaires de petites entreprises innovantes font un bond en avant dans la numérisation.
Nous soutiendrons la numérisation de 13 000 propriétaires de petites entreprises en établissant une « feuille de route pour les petites entreprises intelligentes » qui tiendra compte de leur niveau de transformation numérique.
Le projet « TOPS Growth Ladder » a également été mis en place pour promouvoir la numérisation grâce à la collaboration avec des plateformes en ligne privées. Le secteur privé identifiera les opportunités, et le gouvernement et les entreprises de plateformes en ligne mettront en place un système de soutien pour chaque étape de croissance, en tenant compte du niveau de transformation numérique des petites entreprises.
De plus, nous soutiendrons l'efficacité de la gestion des magasins en distribuant un logiciel de service par abonnement capable de gérer les ventes et d'analyser les données, et nous étendrons la distribution de bornes interactives facilement utilisables par les personnes handicapées et les personnes âgées, aidant ainsi les propriétaires de petites entreprises dans leur transformation numérique.
Un programme de soutien aux exportations pour les petites entreprises s'appuyant sur son réseau mondial de distribution en ligne sera également mis en place. Le géant mondial du commerce de détail Amazon lance un nouveau projet, provisoirement baptisé « Icon (Amazon X Lycon) », afin d'offrir un accompagnement personnalisé, notamment en matière de conseil stratégique, de développement de produits et d'exportation.
De plus, nous prévoyons d'accompagner les petits entrepreneurs ayant des capacités d'exportation en collaborant avec le ministère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et pharmaceutique afin de fournir des services de conseil personnalisés en matière d'expansion à l'étranger et un soutien à la certification à l'étranger pour chaque marque, en utilisant l'infrastructure d'Olive Young.
3.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doublent leur productivité
Accélérer l'innovation manufacturière pour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grâce à l'AX et au DX.
Nous favorisons une transformation numérique adaptée aux besoins d'environ 1 700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manufacturières grâce à l'automatisation, l'intelligence et l'autonomie des processus, notamment par l'introduction de robots de fabrication, d'usines intelligentes basées sur les données de production et d'usines autonomes utilisant des jumeaux numériques.
La promulgation de la « Loi sur la promotion de l’IA dans les PME » et de la « Loi sur la promotion de l’industrie manufacturière intelligente » favorisera l’adoption de l’IA par les PME et établira un cadre juridique propice au développement d’entreprises spécialisées dans la fabrication intelligente. Par ailleurs, le gouvernement étendra l’adoption des solutions d’IA, notamment celles permettant de détecter les anomalies des machines et des équipements et d’optimiser la conception des produits, en créant trois nouveaux centres d’IA dédiés à la production.
Afin de promouvoir l'innovation dans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trois filières de R&D seront également pleinement opérationnelles.
Le gouvernement augmentera la part de la R&D des PME dans les secteurs technologiques stratégiques nationaux (12 domaines, dont les semi-conducteurs et les batteries secondaires) de 38 % actuellement à plus de 50 %. De plus, il encouragera la « R&D collaborative mondiale », qui s'appuie sur les technologies d'instituts de recherche étrangers de premier plan pour soutenir la R&D de commercialisation des PME et la résolution de leurs défis techniques. Enfin, en collaboration avec le ministère des Sciences et des TIC, le gouvernement transférera les technologies brevetées de 23 instituts de recherche du secteur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 à des start-ups innovantes, accélérant ainsi la commercialisation des résultats de la R&D.
Nous mettrons également en place des financements adaptés à chaque étape de croissance, afin de soutenir le développement des petites entreprises, de leur statut de PME à celui d'entreprise de taille intermédiaire. Par ailleurs, nous prévoyons d'établir de nouveaux critères pour chaque secteur d'activité des PME, en tenant compte de l'inflation récente et des évolutions industrielles, afin de garantir le bon fonctionnement du système de progression des entreprises.
[Objectif 3] Réponse proactive à l'avenir : se préparer à un futur bond en avant en réagissant rapidement aux changements environnementaux
1. Mondialisation stratégique pour se préparer aux changements environnementaux
Nous favorisons la résilience des PME internationales face à la volatilité interne et externe.
Afin de promouvoir les exportations de services technologiques à faible coût fixe et à forte valeur ajoutée, nous mettrons en place un système de bons d'exportation et exploiterons pleinement la plateforme « Global Smart Tech Bridge », qui facilite la mise en relation et les transactions avec les entreprises étrangères demandeuses de technologies.
Afin de promouvoir les exportations de produits stratégiques Hallyu, notamment alimentaires et de contenus tels que la K-beauty, le « Fonds mondial K-Beauty » sera créé, et un fonds conjoint Corée-Arabie saoudite de 160 millions de dollars sera utilisé pour soutenir le développement de l'industrie du jeu vidéo au Moyen-Orient, contribuant ainsi à l'expansion de nouveaux marchés pour les contenus basés sur la Hallyu.
Nous continuerons également à soutenir nos principaux produits d'exportation. Nous diversifierons nos marchés d'exportation en nous éloignant d'une structure de marché concentrée dans certains pays comme les États-Unis et la Chine et en poursuivant le développement de marchés alternatifs par la diffusion d'informations et des services de conseil.
De plus, nous renforcerons notre réponse personnalisée aux réglementations en matière d'exportation à l'étranger.
Nous aiderons les PME à répondre de manière proactive aux réglementations d'exportation à l'étranger en encourageant l'innovation ESG tout au long de la chaîne d'approvisionnement entre les grandes entreprises et les PME partenaires, et en développant les liens entre les organismes nationaux de certification halal et le soutien à la certification des PME exportatrices.
Renforcer le soutien local pour faire face à la restructuration des chaînes d'approvisionnement.
En plus de proposer de nouveaux financements à faible taux d'intérêt aux entreprises créant et exploitant des filiales à l'étranger, nous allons développer le Centre d'affaires mondial, une plateforme pour l'expansion internationale, et renforcer le « Conseil mondial de l'équipe unique », une collaboration entre 25 missions diplomatiques à l'étranger dans 17 pays, afin de relever les défis auxquels sont confrontées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locales.
2. Économie locale durable
Afin de favoriser le développement de zones commerciales locales où se rencontrent les populations et les capitaux, deux nouveaux « projets de zones commerciales glocales » seront mis en place, où les touristes pourront séjourner et profiter de la diversité de la région, et jusqu'à 15,5 milliards de wons coréens seront alloués à deux sites sur une période de cinq ans.
Par ailleurs, trois nouveaux dispositifs seront mis en place pour soutenir la reconstruction des quartiers commerciaux menée par le secteur privé : le Planificateur de quartiers commerciaux, le Fonds de développement des quartiers commerciaux et l’Association d’investissement dans les quartiers commerciaux. Le nombre de planificateurs de quartiers commerciaux, chargés de la planification et de la mise en œuvre des stratégies pour ces quartiers, passera de 250 en 2025 à 1 000 en 2027.
Outre la création d'un fonds de développement commercial alimenté conjointement par les collectivités locales, les petites entreprises et les entreprises locales, une association d'investissement commercial gérée par des urbanistes sera également mise en place. Ces associations auront pour mission d'investir dans les zones commerciales et de soutenir les petites entreprises afin de favoriser leur développement.
Nous prévoyons de promouvoir les marchés traditionnels où histoire et numérique coexistent en désignant chaque année deux à trois marchés centenaires qui incarnent l'histoire et la culture locales et en les transformant en sites emblématiques, et en introduisant les services logistiques conjoints les plus récents sur les marchés traditionnels.
Le programme « Légende 50+ » 2.0, doté d’un budget de 430 milliards de wons, soutiendra pleinement les projets de spécialisation régionale planifiés par les collectivités locales, notamment en matière de financement, d’exportations et de recherche et développement. Par ailleurs, un programme de recherche et développement d’un billion de wons sera mis en place pour les PME innovantes situées hors de la zone métropolitaine, afin de renforcer les capacités d’innovation des PME locales.
Ce projet, qui impliquera la participation de fonds mères, de collectivités locales, de banques locales et d'entreprises régionales, permettra la création de fonds de capital-risque régionaux d'une valeur de 1 000 milliards de wons sur trois ans (2025-2027). L'objectif est de mettre en place au moins un fonds de capital-risque dans chacune des 14 villes et provinces situées en dehors de la zone métropolitaine de Séoul d'ici trois ans, et d'offrir des incitations aux investisseurs privés, notamment des réserves prioritaires pour pertes et des transferts de bénéfices excédentaires.
3. Améliorer la réponse aux changements de la structure de la population
Afin de prévenir la faillite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due à des facteurs tels que le vieillissement des dirigeants et l'absence de proches, une loi provisoire sur la succession d'entreprise sera promulguée. Cette loi s'appuiera sur les fusions-acquisitions réalisées par des tiers. Le projet prévoit un accompagnement complet tout au long du processus de succession, notamment par la mise en place de centres de soutien à la succession d'entreprise, la mise en relation avec des courtiers en fusions-acquisitions privés et l'octroi de subventions.
En collaboration avec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et le ministère de la Justice, nous mettrons en place un dispositif d'accompagnement des étudiants internationaux, comprenant des formations professionnelles, la mise en relation avec des employeurs et la conversion de visas. Ce dispositif soutiendra toutes les étapes du recrutement des étudiants internationaux, de l'inscription à l'intégration et à l'emploi, et contribuera à pallier la pénurie de main-d'œuvre dans les PME.
Le plan consiste à accroître significativement le nombre d'adhérents au programme « Déduction préférentielle pour l'épargne », qui soutient la constitution d'un patrimoine pour les employés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et à étendre le champ d'application du soutien à l'Académie de l'entrepreneuriat des jeunes aux personnes d'âge moyen ayant une expérience entrepreneuriale, encourageant ainsi l'emploi à long terme dans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et soutenant l'entrepreneuriat technologique parmi les personnes d'âge moyen et les personnes âgées.
Le ministre Oh Young-joo a déclaré, au sujet du plan de travail pour 2025 : « L’investiture de l’administration Trump va accroître l’incertitude extérieure et l’instabilité de l’environnement national et international constituera un défi encore plus grand, notamment pour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et leurs dirigeants, qui sont la cible des politiques du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 Il a souligné : «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jouera un rôle de soutien solide sur lequel les dirigeants de PME et les PME pourront compter en toute confi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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