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특구로의 ▲기업 이전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1차, ’19.8~’23.8)의 경우,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130여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남 e-모빌리티 특구(1차, ’19.8~’23.8)는 특구 내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특구기간 종료 후 동남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중기부는 ‘24년부터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한다.
’24년 처음으로 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금번 특구위원회에서 3곳의 추가 지정을 의결하였다.
올해 신규 지정되는 제10차 규제자유특구 3곳과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은 다음과 같다.
◆ 제10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3곳)
- (대전 우주기술 연구ㆍ활용 특구)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은 발사체나 위성 등 우주 수송체의 핵심 부품이지만, 현재 관련 법령은 일반 산업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주항공 부품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동 특구에서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
참여기업들은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하며 인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향후 기준이 법제화될 경우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22년에 전남(발사체), 경남(위성)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대전은 우주산업 분야 ‘연구·인재개발’ 거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구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민간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기술적 체계를 갖추게 되어, 민간 중심의 우주 수송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울산은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과 조선·화학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TTS)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울산 특구에는 이동식 탱크로리를 활용해 선박 연료(암모니아) 공급을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되며,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단계별 실증을 거친 후 관련 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2050년에는 암모니아가 해운 분야 친환경 연료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은 암모니아 추진선박 연료공급 체계에 대한 선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여 친환경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역량 있는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는 만큼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간 사업화 협력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 기능성식품 산업은 초고령 사회 도래와 K-푸드 수출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구에서는 일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해 안전성 및 적용기준·규격을 실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실증한다.
현재 식약처가 고시한 기능성 원료 68종 중 일반식품에 첨가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29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29종 외에 추가로 11종에 대한 일반식품 적용기준 및 규격 마련을 위한 실증이 허용되어 기능성 표시 식품의 개발·생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하나의 제조시설에서 여러 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공유공장 운영에 관한 실증특례도 적용된다.
특구 지정을 통해 기능성 원료를 활용하는 일반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공유공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능성 식품 시장의 다양화 및 중소 식품기업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어 고부가가치 식품시장 형성과 K-푸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3곳)
- (대구 AI로봇) 대구는 첨단 제조존(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 및 AI 혁신존(수성 알파시티) 등 기존에 구축된 AI로봇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고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AI로봇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해외 수요처에 맞는 제품을 실증하여 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대구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AI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가 허용된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도로 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AI자율주행 로봇을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다.
특구 지정을 통해 해외 수요처 맞춤형 해외 실증을 지원하고, 제품 기획단계부터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인증 및 해외 우수기업·연구기관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 R&D도 지원한다. 또한 AI 로봇 신기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기준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와 국제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다. -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경남은 우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우주개발 클러스터를 ’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개발 체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민간 주도의 (초)소형 위성개발을 통해 민간위성 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개발된 위성을 활용해 우주물체 관찰, 자체 폐기 등 우주에서의 추가 임무를 수행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그간 위성 등 우주물체에 대한 우주 궤도상 접근 및 서비싱(servicing) 관련 규정, 위성 개발과정 검증 체계 및 우주부품 안전성 검증절차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이러한 절차 마련과 실증이 허용되어 민간기업의 우주산업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에서는 민간위성 개발 프로세스 경험이 다수 있는 미국과 협업하여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위성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에 부족한 우주환경시험 인프라, 장비 활용 기술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영국 대학과 해외 실증 공동R&D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주산업 특구기업들이 해외 선진기술 노하우를 습득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 대전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후보물질을 식품, 화장품 등 다용도로 개발․생산하는 실증을 통해 지역의 첨단 바이오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하여 다용도로 개발하게 되면, 위해성 심사를 용도별로 각각 받아야 하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후보물질의 용도를 산업용, 식품용, 농림축산용에서 보건의료용으로 변경 시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은 싱가포르의 완화된 규제 환경을 활용해 현지 대학과 협업하여 공동 연구개발에서 제품 시장테스트까지 진행함으로써, 특구 기업의 사업화 무대를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 바이오파운드리, 제품 시장까지 국내보다 앞선 해외와 협력하여 국내 생태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구간 실증성과 등 연계 강화
- 대전 우주기술 연구ㆍ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에 적용함으로써,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고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21년 지정)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22년 지정)에서 개발한 암모니아 관련 선박 기자재 등 성과물을 활용하여 실증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구간 재정 중복지원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3곳의 특구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주도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친환경 조선산업 분야 규제 발굴과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조선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 기준을 선점할 예정이다. -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식품산업 진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24년 지정)와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24년 지정)와도 협력하여 K-Food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분야 선점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법․제도 운용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스케일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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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elects regulatory-free special zones to “revitalize AI, satellite, and bio industrie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er Oh Young-jo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at it held the 15th Regulatory-Free Special Zone Committee and deliberated and decided on the designation (plan) of three new regulatory-free special zones and three global innovation regulatory-free special zo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lobal innovation special zones).
Regulatory-free special zones are a system that grants regulatory exceptions to specific reg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consultation with regulatory ministries in order to foster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nd innovative projects, thereby enabling the demonstr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designated a total of 39 regulatory-free special zones over nine rounds from 2019 to 2024 and supported 89 demonstration project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regional growth by creating economic outcomes such as ▲corporate relocation ▲investment attraction ▲job creation ▲sales increase to special zones where new industry demonstrations are possible along with deregulation of new technology and new business sectors.
In the case of the Gyeongbuk Battery Recycling Special Zone (Phase 1, '19.8~'23.8), it is developing into a regional innovation cluster by attracting large-scale investments of a total of 5.7 trillion w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battery recycling plant, and hiring about 130 people. In addition, the Jeonnam e-Mobility Special Zone (Phase 1, '19.8~'23.8) has laid the foundation for revitalizing the regional economy by attracting investments of 110 billion w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ultra-compact electric vehicle production plant within the special zone, and achieving exports worth 11.3 billion won to the Southeast Asian market after the end of the special zone perio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been designating additional global innovation special zones that are more advanced regulatory-free special zones to focus on supporting overseas expansion of local companies since 2024.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allow regulatory exceptions domestically and verification is difficult, ▲In cases where the main purpose is to develop products that meet overseas demand and enter overseas markets, ▲In cases where there is a lack of specialized research infrastructure domestically, a global innovation special zone is designated to support not only regulatory exceptions but also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overseas.
'For the first time in 24 years, four special zones were designated, including AI Healthcare (Gangwon) and Advanced Regenerative Bio (Chungbuk), and the Special Zone Committee decided to designate three additional zones.
The three newly designated 10th Regulatory-Free Special Zones and three 2nd Global Innovation Special Zones this year are as follows.
◆ 10th Regulatory Free Zone Newly Designated (3 Locations)
- (Daejeon Space Technology Research and Utilization Special Zone) High-pressure gas components for space propulsion are core components of space vehicles such as launch vehicles and satellites, but the current related laws are based on general industrial use and are not suitable for application to space and aviation components. Accordingly, this special zone establishes separate technical standards for high-pressure gas components for space propulsion and verifies testing, manufacturing, and use of the components.
Participating companies will have the autonomy and flexibility to design, test, and certify high-pressure gas components for space propulsion, and if the standards are legislated in the future, a foundation for the growth of the private-led space industry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Through this special zone designation, Daejeon, which was designated as a space industry cluster along with Jeonnam (launch vehicle) and Gyeongnam (satellite) in 2022, is expected to strengthen its function as a 'research and talent development' hub in the space industry. In particular, through the special zone project, it is expected that the transition to a civilian-centered space transportation system will begin in earnest as it will be the first in Korea to have a legal and technical system that enables the commercialization of high-pressure gas components for space propulsion. - (Ulsan Ammonia Bunkering Special Zone) Ulsan will promote bunkering (TTS)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rojects to supply fuel to medium and large-sized ammonia-powered ships by utilizing Ulsan Port, the No. 1 liquid cargo handling port in Korea, and its shipbuilding and chemical industry base.
In the Ulsan Special Economic Zone, a special provision will be granted to allow the supply of ship fuel (ammonia) using mobile tankers, and after going through stage-by-stage verification under thorough safety management, the relevant law, the 'High Pressure Gas Safety Management Act', will be promoted to establish standards, etc.
With ammonia expected to account for 44% of eco-friendly fuels in the shipping industry by 2050, Ulsan plans to establish preemptive standards for ammonia-powered ship fuel supply systems and domestically produce key equipment to build an eco-friendly shipbuilding industry ecosystem. In particular, since many capable companies in free economic zones are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economic spillover effects are expected through cooperation in commercialization between regulatory-free special zones and free economic zones. - (Jeonbuk Functional Food Special Zone) The functional food industry is a rapidly growing field due to the advent of a super-aging society and the increase in K-food exports. In the special zone, safety and applicatio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re verified to expand functional raw materials applicable to general foods, and a health functional food sharing factory is operated to verify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raw materials and health functional foods.
Currently, among the 68 functional raw materials notifi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nly 29 types of raw materials can be added to general foods to indicate their functionality. However, through this special zone designation, verification for establishing general food applicatio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an additional 11 types in addition to the 29 types will be permitted, enabling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foods with functional indications. In addition, verification exceptions for shared factory operation that allow multiple companies to produce health functional foods in one manufacturing facility will also be applied.
As the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expands the general food market utilizing functional raw materials and enables the produc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through shared factories, it is expected that the functional food market will diversify and the market entry of small and medium-sized food companies will be promoted, thereby forming a high value-added food market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K-food.
◆ Newly Designated 2nd Global Innovation Special Zone (3 Locations)
- (Daegu AI Robot) Daegu is promoting AI robot technology innovation by utilizing existing AI robot-related infrastructure such as advanced manufacturing zones (Daegu Technopolis,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etc.) and AI innovation zones (Suseong Alpha City) and easing AI-related regulations. In addition, through strategic collaboration with companies in free economic zones, etc., it is supporting the overseas expansion of special zone companies by demonstrating products that meet overseas demand.
In Daegu, through this special zone designation, filming,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video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of AI autonomous robo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re permitted for research purposes only. In addition, AI autonomous robots can be demonstrated on the roa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specific area for the development of road work robot technology.
Through the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we will support customized overseas verification for overseas demand sources, and from the product planning stage, we will also support overseas certification for conquering overseas markets such as the US and Europe, and international joint R&D to secure innovative technologies from excellent overseas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we plan to lead rapid commer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s by improving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preemptive standards in the field of new AI robot technologies. - (Gyeongnam Next-Generation Advanced Satellite) Gyeongnam plans to designate the space industry as a regional strategic industry and establish a space development cluster by 2028. In addition, in order to transform the satellite development system from state-led to private-led, procedures for developing private satellites will be established through private-led (ultra)small satellit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dditional missions in space, such as space object observation and self-destruction, will be promoted using the developed satellites.
In Korea, there have been no regulations related to access and servicing of space objects such as satellites in space orbit, verification systems for satellite development processes, or safety verification procedures for space components. Through this special zone designation, the establishment and verification of such procedures will be permitted, thereby strengthening the accessibility of private companies to the space industry.
In the special zone, we will work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has extensive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private satellites, to establish satellite development procedures that are not available domestically, and conduct overseas verification joint R&D with British universities that have specialized personnel in space environment testing infrastructure and equipment utilization technology that are lacking domestically. Through this, we expect that space industry special zone companies will acquire advanced overseas technology know-how and strengthen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 (Daejeon Synthetic Biology-Based Advanced Bio-Manufacturing Special Zone) Daejeon aims to become a leading city that revitalizes the local advanced bio-manufacturing industry by developing and producing candidate substances us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LMO) technology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food and cosmetics.
Currently, whe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LMO) technology is used for multiple purposes, risk assessment must be conducted separately for each purpose, but through this demonstration, we plan to promote demonstration that simplifies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 when the purpose of the candidate substance is changed from industrial, food, agricultural, forestry and livestock use to healthcare use.
Daejeon plans to expand the commercialization stage of special zone companies overseas by utilizing Singapore's relaxed regulatory environment and collaborating with local universities to conduct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duct market testing.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domestic ecosystem to advance to the next level by cooperating with overseas countries that are more advanced than Korea i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LMO) technology, biofoundries, and product markets.
◆ Strengthening of linkages between special zones and empirical results, etc.
- By applying the high-pressure gas components for space propulsion developed in the Daejeon Space Technology Research and Utilization Regulatory Free Zone to Gyeongnam’s next-generation advanced satellite, the establishment of a three-way system for the space industry cluster will be solidified and the domestic space industry value chain will be strengthened.
- The Ulsan Ammonia Bunkering Regulatory-Free Special Zone will utilize the achievements of ammonia-related ship equipment and materials developed in the Busan Ammonia Eco-Friendly Energy Regulatory-Free Special Zone (designated in 2021) and the Gyeongnam Ammonia Co-fuel Propulsion System Ship Regulatory-Free Special Zone (designated in 2022) to quickly promote verification and prevent overlapping financial support between special zones.
In addition, by forming a cooperative body led by private businesses participating in the three special zones to discover regulations in the eco-friendly shipbuilding industry and establish a technology cooperation system, we plan to establish an ammonia-based eco-friendly shipbuilding industry value chain and take the lead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 The Jeonbuk Functional Food Regulatory Free Special Zone plan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gency, while also cooperating with the Gyeongbuk Cell Cultured Food Regulatory Free Special Zone (designated in 2024) and the Gyeongnam Fishery By-product Recycling Regulatory Free Special Zone (designated in 2024)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Food.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Oh Young-joo emphasized, “In order to take the lead in new industries, it is important to operate flexible laws and systems to support them and secur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Regulatory innovation is an effective policy tool to increase corporate autonomy and encourage investment.”
He also said, “In a situation where external uncertainties are increasing due to tariff disputes and restructuring of the global supply chain, we will actively support regulatory-free special zones and global innovation special zones so that they can serve as useful policy tools to lead local innovative growth, such as overseas expansion and scale-up of ou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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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基部、規制自由特区選定「AI・衛星・バイオ産業活性化」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長官オ・ヨンジュ、以下中期部）は第１５次規制自由特区委員会を開催し、規制自由特区３カ所とグローバル革新規制自由特区（以下グローバル革新特区）３カ所の新規指定（案）などを審議・議決したと明らかにした。
規制自由特区は、地域の戦略産業及び革新事業を育成するために規制所管省協議を経て一定期間、特定地域に規制特例を付与し、新技術・新産業実証を可能にする制度である。
中期部は'19年から'24年まで9回にわたって計39の規制自由特区を指定し、89の実証事業を支援することにより、新技術・新事業分野の規制解消とともに新産業実証が可能な特区への▲企業移転▲投資誘致▲成長創出への貢献増加ある。
慶北バッテリーリサイクリング特区(1次、'19.8~'23.8)の場合、バッテリーリサイクル工場設立など計5兆7千億ウォンの大規模投資を誘致して130人余りを採用するなど地域革新クラスターに発展しており、全南e-モビリティ特区(1次、29.8)生産工場の建設など1,100億ウォンの投資を誘致し、特区期間終了後、東南アジア市場に113億ウォン規模の輸出を達成するなど、地域経済活性化の基盤を固めた。
中期部は24年から地域企業の海外進出を重点支援するため、規制自由特区を一層高度化したグローバル革新特区を追加指定している。
▲国内では規制特例を許容しにくく実証に困難がある場合 ▲海外需要に合った製品開発及び海外市場進出が主な目的の場合 ▲国内に専門的な研究インフラが不足した場合にグローバルイノベーション特区に指定し、規制特例だけでなく海外での実証及び認証まで支援する。
'24年初めてAIヘルスケア(江原)、先端再生バイオ(忠北)など4つの特区が指定され、今回特区委員会で3ヶ所の追加指定を議決した。
今年新規に指定される第10次規制自由特区3カ所と第2次グローバルイノベーション特区3カ所は次の通りである。
◆第10次規制自由特区新規指定（3ヶ所）
- （大田宇宙技術研究・活用特区） 宇宙推進用高圧ガス部品は発射体や衛星など宇宙輸送体の核心部品であるが、現在関連法令は一般産業用を基準としており、宇宙航空部品に適用するには不適当である。これに同特区では、宇宙推進用高圧ガス部品に対する別途の技術基準を定め、当該部品の試験・製作・使用を実証する。
参加企業は、宇宙推進用高圧ガス部品を直接設計し試験し、認証まで進めることができる自律性と柔軟性を確保することになり、今後の基準が法制化される場合、民間主導宇宙産業の成長基盤が設けられる見通しだ。
今回の特区指定を通じて「22年に全南（発射体）、慶南（衛星）と共に宇宙産業クラスターに指定された大田は、宇宙産業分野の「研究・人材開発」拠点機能を強化する予定だ。特に、特区事業を通じて国内初の宇宙推進用高圧ガス部品の民間商用化を可能にする法的・技術的体系を整えることになり、民間中心の宇宙輸送体系への転換が本格化すると期待される。 - （蔚山アンモニアバンカーリング特区）蔚山は、国内1位の液体貨物処理港湾である蔚山港と造船・化学産業基盤を活用し、中大型アンモニア推進船舶に燃料を供給するバンカリング（TTS）技術開発及び実証事業を推進する。
蔚山特区には移動式タンクローリーを活用して船舶燃料（アンモニア）供給を許可する特例が与えられ、徹底した安全管理の下で段階別実証を経た後、関連法人「高圧ガス安全管理法」に基準を設けるなどを推進する。
2050年にはアンモニアが海運分野の環境にやさしい燃料の44％を占めると予想される中、蔚山はアンモニア推進船舶燃料供給体系に対する先制的基準を設け、核心基材を国産化して環境にやさしい造船産業エコシステムを構築する計画だ。特に、今回の事業には、経済自由区域内の力量ある企業も多数参加するだけに、規制自由特区経済自由区域間の事業化協力による経済的波及効果が期待される。 - （全北機能性食品特区）機能性食品産業は、超高齢社会到来とKフード輸出の増加で急速に成長している分野だ。特区では一般食品に適用できる機能性原料拡大のために安全性及び適用基準・規格を実証し、健康機能食品共有工場を運営して機能性原料及び健康機能食品生産を実証する。
現在食薬処が告示した機能性原料68種のうち一般食品に添加して機能性を表示できる原料は29種に制限されているが、今回の特区指定を通じて29種以外に追加で11種に対する一般食品適用基準及び規格用意のための実証が許可され、機能性表示食品の開発・生産が可能となる。また、一つの製造施設で、複数の企業が健康機能食品を生産できるようにする共有工場運営に関する実証特例も適用される。
特区指定を通じて機能性原料を活用する一般食品市場が拡大し、共有工場を通じて健康機能食品生産が可能になるにつれて、機能性食品市場の多様化および中小食品企業の市場進入が促進され、高付加価値食品市場形成とKフード競争力が強化されると期待される。
◆第2次グローバルイノベーション特区新規指定（3ヶ所）
- （大邱AIロボット）大邱は、先端製造ゾーン（大邱テクノポリス、国家産団など）やAIイノベーションゾーン（水性アルファシティ）など、既存に構築されたAIロボット関連インフラを活用し、AI関連規制を緩和してAIロボット技術革新を推進する。また、経済自由区域入居企業などと戦略的コラボレーションを通じて海外需要先に合った製品を実証し、特区企業の海外進出を支援する。
大邱では今回の特区指定により、研究目的に限り情報主体の同意なしにAI自律走行ロボットの個人情報を含む映像の撮影、収集、処理が許可される。また、特定地域で一定期間、道路作業用ロボット技術開発のためのAI自律走行ロボットを道路で実証することができる。
特区指定を通じて海外需要先のカスタマイズされた海外実証を支援し、製品企画段階から米国、ヨーロッパなど海外市場攻略のための海外認証及び海外優秀企業・研究機関の革新技術確保のための国際共同研究開発も支援する。また、AIロボット新技術分野の不合理な規制改善と先制的基準の構築を通じて、迅速な事業化と国際標準をリードする計画だ。 - （慶南次世代先端衛星）慶南は宇宙産業を地域戦略産業に指定し、宇宙開発クラスターを'28年まで構築する計画だ。また、衛星開発体系を国家主導から民間中心に転換しようと、民間主導の（超）小型衛星開発を通じて民間衛星開発手続きを設け、開発された衛星を活用して宇宙物体観察、自己廃棄など宇宙での追加任務を遂行する実証を推進する。
国内ではこれまで衛星など宇宙物体への宇宙軌道上のアクセス及びサービス関連関連規定、衛星開発過程検証体系及び宇宙部品安全性検証手続き関連規定がなかった。今回の特区指定を通じて、こうした手続きの準備と実証が許され、民間企業の宇宙産業へのアクセス性を強化する計画だ。
特区では民間衛星開発プロセス経験の多い米国と協業し、国内に設けられていない衛星開発手続きを設け、国内に不足した宇宙環境試験インフラ、装備活用技術など専門人材を保有する英国大学と海外実証共同研究開発を行う。これにより、宇宙産業特区企業が海外先進技術ノウハウを習得し、グローバル競争力が強化されると期待する。 - (大田合成生物学基盤先端バイオ製造特区)大田は遺伝子改変生物体(LMO)技術を活用して作った候補物質を食品、化粧品など多用途に開発・生産する実証を通じて地域の先端バイオ製造産業を活性化する先導都市に跳躍しようとする。
現在、遺伝子改変生物体（ＬＭＯ）技術を活用して多用途に開発することになれば、リスク評価を用途別にそれぞれ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が、今回の実証を通じて候補物質の用途を産業用、食品用、農林畜産用から保健医療用に変更する際にリスク評価手順を簡素化する実証を推進する計画だ。
大田はシンガポールの緩和された規制環境を活用して現地大学と協業し、共同研究開発から製品市場テストまで進めることで、特区企業の事業化の舞台を海外まで拡張する計画だ。遺伝子改変生物体（ＬＭＯ）技術、バイオファウンドリ、製品市場まで国内より先の海外と協力して、国内の生態系が一段階飛躍できるきっかけになると期待される。
◆特区間実証成果など連携強化
- 大田宇宙技術研究・活用規制自由特区で開発した宇宙推進用高圧ガス部品を慶南次世代先端衛星に適用することで、宇宙産業クラスター三角体制構築を強固にし、国内宇宙産業バリューチェーンを強化する予定だ。
- 蔚山アンモニアバンカーリング規制自由特区は、釜山アンモニア環境にやさしいエネルギー規制自由特区（'21年指定）と慶南アンモニア混素燃料推進システム船舶規制自由特区（'22年指定）で開発したアンモニア関連船舶記材などの成果を重複支援を未然に防止する。
また、3カ所の特区に参加する民間事業者主導で協力体を構成し、環境にやさしい造船産業分野の規制発掘と技術協力体系を構築することで、アンモニアベースの環境に優しい造船産業のバリューチェーンを構築し、国際標準化基準を先取りする予定だ。 - 全北機能性食品規制自由特区は食品産業振興部署である農林畜産食品部と協業体系を構築する一方、慶北細胞培養食品規制自由特区('24年指定)と慶南水産副産物リサイクル規制自由特区('24年指定)とも協力してK-Foodの競争。
オ・ヨンジュ中基部長官は「新産業分野の先取りには、これを裏付ける柔軟な法律・制度運用と企業の技術競争力確保が重要であり、規制革新こそ企業の自律性を高め、投資意欲を高める効果的な政策手段」と強調した。
また「関税紛争や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再編など対外不確実性が大きくなる状況で、規制自由特区とグローバル革新特区が韓国企業の海外進出やスケールアップなど地域の革新成長をもたらす有用な政策手段の役割を果たせるように積極的に支援する」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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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业和初创企业部选定不受监管的特区，以“振兴人工智能、卫星和生物产业”
中小企业和风险投资部（部长吴英珠，以下简称中小企业和风险投资部）宣布召开第15次无管制特区委员会，讨论并决定指定（计划）3个新的无管制特区和3个全球创新无管制特区（以下简称全球创新特区）。
自由管制特区是指为培育区域战略性产业和创新项目，示范新技术、新产业，经与监管部门协商后，对特定区域给予一定期限的管制豁免的制度。
中小企业部自2019年至2024年分9轮共指定39个非管制特区，支援了89个示范项目，在放松对新技术、新事业领域的管制的同时，通过向可进行新产业示范的特区创造▲企业迁移▲招商▲创造就业机会▲增加销售额等经济成果，为打造地区增长基础做出贡献。
以庆尚北道电池回收特区(第一期，'19.8~'23.8)为例，通过设立电池回收工厂、雇佣约130名员工等，吸引总计5.7万亿韩元的大规模投资，正在发展成为地区创新集群。此外，全南电动汽车特区（第一期，'19.8~'23.8）在特区内设立超小型电动汽车生产工厂等，吸引1100亿韩元的投资，并在特区结束后向东南亚市场出口113亿韩元，为振兴地区经济奠定了基础。
自2024年以来，中小企业和初创企业部一直在指定更多全球创新特区，这些特区是更先进的无监管特区，重点支持本地企业的海外扩张。
▲在国内难以获得监管例外、验证困难的情况下，▲在主要目的是开发满足海外需求的产品并进入海外市场的情况下，▲在国内缺乏专门研究基础设施的情况下，指定全球创新特区，不仅支持监管例外，还支持海外的验证和认证。
“24年来首次指定四个特区，包括人工智能医疗（江原道）和先进再生生物（忠北）”，特区委员会决定再指定三个特区。
今年新设立的第十个无管制特区和第三批全球创新特区如下。
◆ 新指定第10个监管自由区（3个地点）
- （大田宇宙技术研究利用特区）宇宙推进用高压气体零部件是运载火箭、卫星等宇宙飞行器的核心零部件，但现行相关法律以一般工业用途为基准，因此并不适合应用于航空航天零部件。据此，特区制定了航天推进用高压气体部件的单独技术标准，并对该部件的测试、生产和使用进行验证。
参与的公司将拥有设计、测试和认证航天推进用高压气体部件的自主权和灵活性，如果未来标准得以立法，预计将为民间主导的航天产业的发展奠定基础。
大田于2022年与全南（运载火箭）和庆尚南道（卫星）一起被指定为航天产业集群，通过此次特区的指定，大田计划加强其作为航天产业“研究和人才培养”中心的功能。特别是通过特区项目，韩国首次建立了能够实现宇宙推进用高压气体部件民用化的法律和技术体系，有望正式开始向以民用为中心的宇宙运输体系过渡。 - (蔚山氨燃料加注特区)蔚山市将利用韩国第一大液体货物装卸港蔚山港及其造船和化学工业基地，推动为中大型氨动力船舶提供燃料的加注(TTS)技术开发和示范项目。
在蔚山经济特区，将出台特别规定，允许使用移动式油轮供应船舶燃料（氨），在彻底的安全管理下，经过阶段性验证后，将推进相关法律《高压气体安全管理法》的制定，制定标准等。
预计到2050年，氨将占航运业环保燃料的44%，蔚山市计划为氨动力船舶燃料供应系统制定先发制人的标准，并通过国产关键设备，打造环保造船业生态系统。特别是自由经济区内有众多实力雄厚的企业参与本项目，通过自由经济特区与自由经济区之间的商业化合作，有望产生经济连锁反应。 - （全北功能性食品特区）功能性食品产业随着超老龄化社会的到来和K食品出口的增加，成为快速发展的领域。为扩大适用于一般食品的功能性原料，特区将验证安全性和应用标准及规范，并运营健康功能食品共享工厂，验证功能性原料和健康功能食品的生产。
目前，食药监局公告的68种功能性原料中，仅有29种原料可以在一般食品中添加并标明其功能性。但通过此次特区指定，除29种食品外，还将允许对另外11种食品进行制定一般食品应用标准和规范的验证，从而能够开发和生产具有功能性指示的食品。此外，还将对允许多家公司在一个生产设施内生产保健功能食品的共享工厂的运营实行示范例外。
通过指定特区，可以扩大利用功能性原料的一般食品市场，并通过共享工厂生产健康功能性食品，因此可以期待功能性食品市场多样化，促进中小食品企业的市场进入，形成高附加值食品市场，强化K食品的竞争力。
◆ 新指定第二全球创新特区（3个地点）
- （大邱人工智能机器人）大邱正在利用先进制造区（大邱科技城、国家工业园区等）和人工智能创新区（寿城阿尔法城）等现有的人工智能机器人相关基础设施，并放宽人工智能相关限制，推动人工智能机器人技术创新。此外，我们还通过与自由经济区内的企业进行战略合作，展示符合海外需求的产品，支持特区企业的海外扩张。
在大邱，通过此次特区指定，允许在未经信息主体同意的情况下，以研究为目的拍摄、收集和处理包含人工智能自主机器人个人信息的视频。此外，人工智能自主机器人可以在特定区域的道路上进行一定时间的演示，以开发道路施工机器人技术。
通过指定特区，支持针对海外需求源的定制化海外验证，支持从产品企划阶段进军美国、欧洲等海外市场的海外认证，以及支持为确保来自海外优秀企业和研究机构的创新技术而进行的国际联合研发。此外，我们计划在新型人工智能机器人技术领域，通过改善不合理的规定、制定先发制人的标准，引领快速的商业化和国际标准。 - （庆尚南道下一代先进卫星）庆尚南道已将航天产业指定为区域战略产业，并计划到2028年建成航天开发集群。此外，为将卫星开发体系从国家主导转变为民间主导，我们将通过民间主导的（超）小型卫星开发建立民用卫星开发流程，并推动利用开发的卫星执行太空物体观测和自毁等额外太空任务的验证。
韩国目前尚无关于卫星等空间物体的轨道进入和服务的法规、卫星研制过程的验证制度或空间部件的安全验证程序。该特别区域的指定将允许建立和演示此类程序，从而加强私营公司进入航天工业的便利性。
在特区内，我们将与在民用卫星研制流程方面拥有丰富经验的美国合作，建立国内不存在的卫星研制流程，并与拥有国内缺乏的空间环境测试基础设施和设备利用技术专门人才的英国大学进行海外示范联合研发。期望通过此举，航天产业特区企业能够获得海外先进技术知识，增强全球竞争力。 - （大田合成生物学为基础的先进生物制造特区）大田致力于通过利用转基因生物（LMO）技术开发和生产用于食品、化妆品等各种用途的候选物质，成为振兴当地先进生物制造产业的领先城市。
目前，当转基因生物（LMO）技术用于多种用途时，必须针对每种用途分别进行风险评估，但通过本次示范，我们计划推动在候选物质的用途从工业、食品、农业、林业和畜牧业用途转变为医疗用途时简化风险评估程序的示范。
大田计划利用新加坡宽松的监管环境，与当地大学合作开展联合研发和产品市场测试，将特区企业的商业化阶段拓展到海外。预计这将成为国内生态系统通过与在转基因生物（LMO）技术、生物工厂和产品市场方面比韩国更先进的海外国家进行合作，迈向更高水平的机会。
◆加强特区与实证成果的联系等。
- 通过将大田宇宙技术研究利用管制自由区开发的宇宙推进用高压气体零部件应用于庆尚南道下一代先进卫星，将巩固航天产业集群三元体系的构建，强化韩国航天产业价值链。
- 蔚山氨燃料加注自由特区将有效利用釜山氨环保能源自由特区（2021年指定）和庆南氨燃料混合推进系统船舶自由特区（2022年指定）开发的氨相关船舶设备和材料的实绩，迅速推进验证，并防止特区之间资金支持重复。
此外，通过组建以三个特区内民间企业为主导的合作体，探索环保船舶产业规律，建立技术合作体系，构建以氨为基础的环保船舶产业价值链，引领国际标准化。 - 全罗北道功能性食品免监管特区计划与食品产业振兴机构农林畜产食品部建立合作体制，同时还将与庆尚北道细胞培养食品免监管特区（2024年指定）、庆尚南道水产副产品回收利用免监管特区（2024年指定）合作，加强K-Food的竞争力。
中小企业及风险投资部长吴英珠强调：“为了在新兴产业中占据领先地位，重要的是运用灵活的法律和制度来支持它们，并确保企业的技术竞争力。规制创新是增强企业自主权和鼓励投资的有效政策工具。”
他还表示，“在关税争端和全球供应链重组导致外部不确定性增加的情况下，我们将积极支持无监管特区和全球创新特区，使它们能够成为有用的政策工具，引领地方创新增长，例如企业向海外扩张和扩大规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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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sélectionne des zones spéciales exemptes de réglementation pour « revitaliser les industries de l'IA, des satellites et de la biotechnologie »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ministre Oh Young-joo, ci-après dénommé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a annoncé qu'il avait tenu le 15e Comité des zones spéciales sans réglementation et avait délibéré et décidé de la désignation (plan) de trois nouvelles zones spéciales sans réglementation et de trois zones spéciales sans réglementation pour l'innovation mondiale (ci-après dénommées zones spéciales pour l'innovation mondiale).
Les zones spéciales sans réglementation sont un système qui accorde des exceptions réglementaires à des régions spécifiques pendant une certaine période après consultation des ministères de réglementation afin de favoriser les industries stratégiques régionales et les projets innovants, permettant ainsi la démonstration de nouvelles technologies et de nouvelles industries.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a désigné un total de 39 zones spéciales sans réglementation sur neuf cycles de 2019 à 2024 et a soutenu 89 projets de démonstration, contribuant ainsi à la création d'une base pour la croissance régionale en créant des résultats économiques tels que ▲la relocalisation des entreprises ▲l'attraction des investissements ▲la création d'emplois ▲l'augmentation des ventes dans des zones spéciales où de nouvelles démonstrations industrielles sont possibles ainsi que la déréglementation des nouvelles technologies et des nouveaux secteurs d'activité.
Dans le cas de la zone spéciale de recyclage des batteries de Gyeongbuk (phase 1, 19.8~23.8), elle se développe en un pôle d'innovation régional en attirant des investissements à grande échelle d'un total de 5,7 billions de wons, y compris la création d'une usine de recyclage de batteries et l'embauche d'environ 130 personnes. En outre, la zone spéciale de mobilité électrique de Jeonnam (phase 1, 19.8~23.8) a jeté les bases de la revitalisation de l'économie régionale en attirant des investissements de 110 milliards de wons, notamment la création d'une usine de production de véhicules électriques ultra-compacte au sein de la zone spéciale, et en réalisant des exportations d'une valeur de 11,3 milliards de wons vers le marché de l'Asie du Sud-Est après la fin de la période de la zone spéciale.
Depuis 2024, le ministère des PME et des startups désigne des zones spéciales d'innovation mondiales supplémentaires, qui sont des zones spéciales sans réglementation plus avancées, pour se concentrer sur le soutien à l'expansion à l'étranger des entreprises locales.
▲Dans les cas où il est difficile d'autoriser des exceptions réglementaires au niveau national et où la vérification est difficile, ▲Dans les cas où l'objectif principal est de développer des produits qui répondent à la demande étrangère et de pénétrer les marchés étrangers, ▲Dans les cas où il y a un manque d'infrastructures de recherche spécialisées au niveau national, une zone spéciale d'innovation mondiale est désignée pour soutenir non seulement les exceptions réglementaires mais aussi la vérification et la certification à l'étranger.
« Pour la première fois en 24 ans, quatre zones spéciales ont été désignées, dont AI Healthcare (Gangwon) et Advanced Regenerative Bio (Chungbuk), et le Comité des zones spéciales a décidé de désigner trois zones supplémentaires.
Les trois nouvelles zones spéciales sans réglementation et les trois deuxièmes zones spéciales d'innovation mondiale désignées cette année sont les suivantes.
◆ 10e zone franche réglementaire nouvellement désignée (3 emplacements)
- (Zone spéciale de recherche et d'utilisation des technologies spatiales de Daejeon) Les composants à gaz haute pression pour la propulsion spatiale sont des composants essentiels des véhicules spatiaux tels que les lanceurs et les satellites, mais les lois actuelles connexes sont basées sur une utilisation industrielle générale et ne conviennent donc pas à l'application aux composants aérospatiaux. En conséquence, la zone spéciale établit des normes techniques distinctes pour les composants à gaz haute pression destinés à la propulsion spatiale et vérifie les tests, la production et l'utilisation des composants.
Les entreprises participantes auront l’autonomie et la flexibilité nécessaires pour concevoir, tester et certifier des composants à gaz haute pression pour la propulsion spatiale, et si les normes sont légiférées à l’avenir, une base pour la croissance de l’industrie spatiale privée devrait être établie.
Grâce à cette désignation de zone spéciale, Daejeon, qui a été désigné comme pôle de l'industrie spatiale avec Jeonnam (véhicule de lancement) et Gyeongnam (satellite) en 2022, prévoit de renforcer sa fonction de pôle de « recherche et de développement des talents » dans l'industrie spatiale. En particulier, grâce au projet de zone spéciale, le système juridique et technologique qui permet la commercialisation civile de composants de gaz à haute pression pour la propulsion spatiale pour la première fois en Corée a été établi, de sorte qu'il est prévu que la transition vers un système de transport spatial centré sur le civil commence sérieusement. - (Zone spéciale de soutage d'ammoniac d'Ulsan) Ulsan va promouvoir le développement de la technologie de soutage (TTS) et des projets de démonstration pour fournir du carburant aux navires de taille moyenne et grande fonctionnant à l'ammoniac en utilisant le port d'Ulsan, le premier port de manutention de marchandises liquides en Corée, et sa base de construction navale et d'industrie chimique.
Dans la zone économique spéciale d'Ulsan, une disposition spéciale sera accordée pour permettre l'approvisionnement en carburant de navire (ammoniac) à l'aide de pétroliers mobiles, et après avoir subi une vérification étape par étape dans le cadre d'une gestion de sécurité approfondie, la loi pertinente, la « Loi sur la gestion de la sécurité du gaz à haute pression », sera promue pour établir des normes, etc.
L'ammoniac devant représenter 44 % du carburant écologique dans l'industrie du transport maritime d'ici 2050, Ulsan prévoit d'établir des normes préventives pour le système d'approvisionnement en carburant des navires propulsés à l'ammoniac et de construire un écosystème industriel de construction navale respectueux de l'environnement en produisant localement des équipements clés. En particulier, étant donné que de nombreuses entreprises compétentes au sein de la zone économique franche participent à ce projet, des effets d’entraînement économiques sont attendus grâce à la coopération en matière de commercialisation entre les zones spéciales exemptes de réglementation et les zones économiques franches. - (Zone spéciale des aliments fonctionnels de Jeonbuk) L'industrie des aliments fonctionnels est un domaine en pleine croissance en raison de l'avènement d'une société très vieillissante et de l'augmentation des exportations de K-food. Afin d'élargir les matières premières fonctionnelles applicables aux aliments généraux, la zone spéciale vérifiera les normes et spécifications de sécurité et d'application, et exploitera une usine de partage d'aliments fonctionnels pour la santé afin de vérifier la production de matières premières fonctionnelles et d'aliments fonctionnels pour la santé.
Actuellement, parmi les 68 matières premières fonctionnelles notifiées par le ministère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et pharmaceutique, seulement 29 types de matières premières peuvent être ajoutées aux aliments généraux pour indiquer leur fonctionnalité. Toutefois, grâce à cette désignation de zone spéciale, la vérification visant à établir des normes et spécifications générales d'application alimentaire pour 11 types supplémentaires en plus des 29 types sera autorisée, permettant le développement et la production d'aliments avec des indications fonctionnelles. De plus, une exception de démonstration sera appliquée à l’exploitation d’usines partagées qui permettent à plusieurs entreprises de produire des aliments fonctionnels pour la santé dans une seule usine de fabrication.
Alors que la désignation de zones spéciales élargit le marché alimentaire général en utilisant des matières premières fonctionnelles et permet la production d'aliments fonctionnels sains par le biais d'usines partagées, on s'attend à ce que le marché des aliments fonctionnels se diversifie et que l'entrée sur le marché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alimentaires soit favorisée, formant ainsi un marché alimentaire à haute valeur ajoutée et renforçant la compétitivité du K-food.
◆ Nouvellement désignée 2e zone spéciale d'innovation mondiale (3 emplacements)
- (Daegu AI Robot) Daegu promeut l'innovation technologique des robots IA en utilisant l'infrastructure existante liée aux robots IA, comme les zones de fabrication avancées (Daegu Technopolis, complexe industriel national, etc.) et les zones d'innovation IA (Suseong Alpha City) et en assouplissant les réglementations liées à l'IA. En outre, nous soutenons l’expansion à l’étranger des entreprises des zones spéciales en présentant des produits qui répondent à la demande étrangère grâce à une collaboration stratégique avec des entreprises situées dans des zones économiques franches.
À Daegu, grâce à cette désignation de zone spéciale, le tournage, la collecte et le traitement de vidéos contenant des informations personnelles de robots autonomes IA sans le consentement de la personne concernée sont autorisés à des fins de recherche uniquement. De plus, des robots autonomes IA peuvent être démontrés sur la route pendant une certaine période de temps dans une zone spécifique pour développer la technologie des robots de travail routier.
Grâce à la désignation de zones spéciales, nous prenons en charge la vérification personnalisée à l'étranger pour les sources de demande à l'étranger, et nous soutenons également la certification à l'étranger pour progresser sur les marchés étrangers tels que les États-Unis et l'Europe dès la phase de planification du produit, ainsi que la R&D conjointe internationale pour sécuriser les technologies innovantes d'excellentes entreprises et instituts de recherche étrangers. En outre, nous prévoyons de mener une commercialisation rapide et des normes internationales en améliorant les réglementations déraisonnables et en établissant des normes préventives dans le domaine des nouvelles technologies de robots IA. - (Satellite avancé de nouvelle génération de Gyeongnam) Gyeongnam a désigné l'industrie spatiale comme une industrie stratégique régionale et prévoit de construire un pôle de développement spatial d'ici 2028. En outre, afin de faire passer le système de développement de satellites d'une direction étatique à une direction privée, nous établirons une procédure de développement de satellites civils par le biais du développement privé de (ultra)petits satellites et favoriserons la vérification de l'exécution de missions supplémentaires dans l'espace, telles que l'observation d'objets spatiaux et l'autodestruction, à l'aide des satellites développés.
En Corée, il n’existe aucune réglementation relative à l’accès orbital et à l’entretien des objets spatiaux tels que les satellites, ni aucun système de vérification des processus de développement des satellites, ni aucune procédure de vérification de la sécurité des composants spatiaux. Cette désignation de zone spéciale permettra la mise en place et la démonstration de telles procédures, renforçant ainsi l’accessibilité de l’industrie spatiale aux entreprises privées.
Dans la zone spéciale, nous travaillerons avec les États-Unis, qui ont une vaste expérience dans le processus de développement de satellites civils, pour établir des procédures de développement de satellites qui n'existent pas au niveau national, et mènerons des démonstrations de R&D conjointes à l'étranger avec une université britannique qui dispose d'un personnel spécialisé dans les infrastructures de test de l'environnement spatial et dans les technologies d'utilisation des équipements qui font défaut au niveau national. Grâce à cela, on espère que les entreprises de la zone spéciale de l’industrie spatiale acquerront un savoir-faire technologique avancé à l’étranger et renforceront leur compétitivité mondiale. - (Zone spéciale de biofabrication avancée basée sur la biologie synthétique de Daejeon) Daejeon vise à devenir une ville leader qui revitalise l'industrie locale de biofabrication avancée en développant et en produisant des substances candidates à l'aide de la technologie des 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 (OVM) à diverses fins telles que l'alimentation et les cosmétiques.
Actuellement, lorsque la technologie des 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 (OVM) est utilisée à des fins multiples, l’évaluation des risques doit être menée séparément pour chaque objectif, mais grâce à cette démonstration, nous prévoyons de promouvoir une démonstration qui simplifie la procédure d’évaluation des risques lorsque l’objectif de la substance candidate est modifié, passant d’une utilisation industrielle, alimentaire, agricole, forestière et d’élevage à une utilisation dans le domaine des soins de santé.
Daejeon prévoit d'étendre la phase de commercialisation des sociétés de la zone spéciale à l'étranger en profitant de l'environnement réglementaire détendu de Singapour et en collaborant avec les universités locales pour mener des recherches et développements conjoints et des tests de marché de produits. On s’attend à ce que cela soit une opportunité pour l’écosystème national de passer au niveau supérieur en coopérant avec des pays étrangers qui sont plus avancés que la Corée dans la technologie des 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 (OVM), les biofonderies et les marchés de produits.
◆ Renforcement des liens entre les zones spéciales et les résultats empiriques, etc.
- En appliquant les composants à gaz haute pression pour la propulsion spatiale développés dans la zone franche réglementaire de recherche et d'utilisation des technologies spatiales de Daejeon au satellite avancé de nouvelle génération de Gyeongnam, l'établissement d'un système à trois voies pour le pôle de l'industrie spatiale sera solidifié et la chaîne de valeur de l'industrie spatiale nationale sera renforcée.
- La zone spéciale exempte de réglementation pour le soutage d'ammoniac d'Ulsan utilisera les réalisations des équipements et matériaux de navires liés à l'ammoniac développés dans la zone spéciale exempte de réglementation pour l'énergie écologique à l'ammoniac de Busan (désignée en 2021) et la zone spéciale exempte de réglementation pour les navires à système de propulsion à co-carburant à l'ammoniac de Gyeongnam (désignée en 2022) pour promouvoir rapidement la vérification et éviter le chevauchement des soutiens financiers entre les zones spéciales.
En outre, en formant un organisme coopératif dirigé par des entreprises privées participant aux trois zones spéciales pour découvrir les réglementations dans l'industrie de la construction navale respectueuse de l'environnement et établir un système de coopération technologique, nous prévoyons d'établir une chaîne de valeur de l'industrie de la construction navale respectueuse de l'environnement à base d'ammoniac et de prendre la tête de la normalisation internationale. - La zone spéciale franche réglementaire des aliments fonctionnels de Jeonbuk prévoit d'établir un système de coopération avec le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limentation et des Affaires rurales, l'agence de promotion de l'industrie alimentaire, tout en coopérant également avec la zone spéciale franche réglementaire des aliments de culture cellulaire de Gyeongbuk (désignée en 2024) et la zone spéciale franche réglementaire du recyclage des sous-produits de la pêche de Gyeongnam (désignée en 2024) pour renforcer la compétitivité de K-Food.
Le ministre des PME et des Startups, Oh Young-joo, a souligné : « Pour prendre l'initiative dans les nouveaux secteurs, il est important de mettre en place des lois et des systèmes flexibles pour les soutenir et garantir la compétitivité technologique des entreprises. L'innovation réglementaire est un outil politique efficace pour accroître l'autonomie des entreprises et encourager l'investissement. »
Il a également déclaré : « Dans une situation où les incertitudes externes augmentent en raison des conflits tarifaires et de la restructuration de la chaîne d'approvisionnement mondiale, nous soutiendrons activement les zones spéciales sans réglementation et les zones spéciales d'innovation mondiales afin qu'elles puissent servir d'outils politiques utiles pour stimuler la croissance innovante locale, comme l'expansion à l'étranger et le développement de nos entrepri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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