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최앤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김우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구성원들이 회사를 위해 잘 응집되어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도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이익을 명확하게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성원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

스타트업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주로 투자나 대출을 통해 마련한다. 투자는 주주나 제3자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도움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기엔 시간이 급박하고, 필요한 금액도 크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 경우에는 많은…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회사의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다.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전체 자본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회사의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보유한 돈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회사의 자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개념이 바로 ‘자본’과 ‘자본금’이다.…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이 즐겨 쓰는 강력한 금전 보상책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스톡옵션을 행사하기만 하면 큰돈을 버는 줄 알았다면, 지금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해도 이것이 팔려야 돈이 된다 라는건 상식이 되었고, 이제는 세금까지도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스톡옵션에서 세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스톡옵션은 나쁘게…

주식회사도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신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회사” 자신이 주주로 등재되는 것이죠. 사실 2012년 전면적인 상법 개정 이전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되고 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주식회사에 관한 기준을…

자본주의에서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금 조달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큰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외부 투자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회사라면 전부 자금 조달이 용이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을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1. 임기 제한이 없는 유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 법인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임원의 중임이나 선임, 퇴임 등 임원 임기에 관한 법인등기 업무가 주를 이룬다. 3월이 법인 기 시장의…

지난 4월 15일, 증권가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카카오의 액면분할이 끝나 거래가 재개되었다. 액면분할이 상장기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립된 이론이 없다지만, 대체로 주가가 하락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는 액면 분할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견인한 바 있다. 액면분할은 “사실상” 어떠한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고 한다. 그만큼 회사에서 BM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임을 뜻한다. 이번 편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임원 파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이사와 감사의 수 관련 내용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제312조). 3명 이상의 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