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최앤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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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서 본 코너를 통해 스타트업에 필요한 등기 및 이와 관련한 필수 법률 지식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만든 등기맨 서비스 - https://dkman.co.kr:8448/)

스타트업 가이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김우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구성원들이 회사를 위해 잘 응집되어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도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이익을 명확하게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성원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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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연말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할 때

스타트업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주로 투자나 대출을 통해 마련한다. 투자는 주주나 제3자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도움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기엔 시간이 급박하고, 필요한 금액도 크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 경우에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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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방법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회사의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다.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전체 자본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회사의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보유한 돈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회사의 자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개념이 바로 ‘자본’과 ‘자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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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자 유치 시 주의해야 할 ‘유상증자 등기’ 팁

외부 투자를 유치했을 때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유상증자 등기는 법인등기 관련 업무 중에서도 특히 난이도가 높은 등기에 해당한다. 투자 유치 시, 특히 이전 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식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나 다른 법인의 형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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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드는 핵심 이유

법인사업자 중 특수목적회사의 법인을 SPC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라고 한다.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유와 그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특수목적법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법인이 존재의 목적이 분명이 있어야 하듯,  정관과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근로관계, 차입, 투자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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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 스톡옵션 세금의 격차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이 즐겨 쓰는 강력한 금전 보상책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스톡옵션을 행사하기만 하면 큰돈을 버는 줄 알았다면, 지금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해도 이것이 팔려야 돈이 된다 라는건 상식이 되었고, 이제는 세금까지도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스톡옵션에서 세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스톡옵션은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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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진짜 이유

주식회사도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신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회사” 자신이 주주로 등재되는 것이죠. 사실 2012년 전면적인 상법 개정 이전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되고 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주식회사에 관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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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자사주는 반드시 소각해야 할까?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유명한 상장사가 자사주를 지급하거나 매입하는 이유는 직원들에게 베네핏을 주거나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회계를 정리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대체로 가족 경영 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거나 지분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익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주식 취득 절차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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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진짜 이유

주식회사도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신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회사” 자신이 주주로 등재되는 것이죠. 사실 2012년 전면적인 상법 개정 이전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되고 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주식회사에 관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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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투자유치가 어려운 유한회사

자본주의에서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금 조달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큰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외부 투자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회사라면 전부 자금 조달이 용이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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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을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1. 임기 제한이 없는 유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 법인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임원의 중임이나 선임, 퇴임 등 임원 임기에 관한 법인등기 업무가 주를 이룬다. 3월이 법인 기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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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액면분할,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난 4월 15일, 증권가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카카오의 액면분할이 끝나 거래가 재개되었다. 액면분할이 상장기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립된 이론이 없다지만, 대체로 주가가 하락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는 액면 분할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견인한 바 있다. 액면분할은 “사실상” 어떠한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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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모든 것, ‘주식편’

“주식”이란,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들은 회사를 주식이라는 단위로 쪼개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상법 제2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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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모든 것, 임원 편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고 한다. 그만큼 회사에서 BM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임을 뜻한다. 이번 편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임원 파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이사와 감사의 수 관련 내용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제312조). 3명 이상의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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