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최 철민

/ ccm@choilee-law.com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서 본 코너를 통해 스타트업에 필요한 등기 및 이와 관련한 필수 법률 지식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만든 등기맨 서비스 - https://dkman.co.kr:8448/)

스타트업 가이드 투자유치가 어려운 유한회사

자본주의에서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금 조달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큰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외부 투자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회사라면 전부 자금 조달이 용이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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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을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1. 임기 제한이 없는 유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 법인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임원의 중임이나 선임, 퇴임 등 임원 임기에 관한 법인등기 업무가 주를 이룬다. 3월이 법인 기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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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액면분할,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난 4월 15일, 증권가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카카오의 액면분할이 끝나 거래가 재개되었다. 액면분할이 상장기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립된 이론이 없다지만, 대체로 주가가 하락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는 액면 분할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견인한 바 있다. 액면분할은 “사실상” 어떠한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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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모든 것, ‘주식편’

“주식”이란,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들은 회사를 주식이라는 단위로 쪼개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상법 제2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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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모든 것, 임원 편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고 한다. 그만큼 회사에서 BM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임을 뜻한다. 이번 편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임원 파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이사와 감사의 수 관련 내용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제312조). 3명 이상의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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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정관의 모든 것 1편, 정관의 정체는?

법인등기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 회사 정관, 법인 설립하면서 만든 건데. 내용이 괜찮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나하고 정관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이슈가 될 만한 조항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가장 심각한 경우는 투자계약 체결 직전, 문제 되는 조항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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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전자서명 ‘효력’ 확실한걸까?

주주총회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눈에 띄게 달라진 사무실 풍경이 있다. 서류를 퀵으로 보내거나, 도장을 찾으러 다니는 수고스러움은 잊은지 오래,  IT기업을 비롯해 대기업과 스타트업까지 간단하게 날인 업무를 끝낼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가 인기다. ◆ 전자서명/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 YES.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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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주주총회와 이사회, 온라인으로 개최해도 될까?

코로나19 확산이 촉발한 언택트 시대, 비대면 미팅을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화상회의 방식으로 비대면/온라인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 하는 것도 가능할까? ◆ 정기주주총회, 집합금지의 대상은 아님 정기주주총회는 기업의 불가피한 경영활동으로 보아 “집합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 1) 법령 등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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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정기주주총회 단골 안건

정기주주총회 단골 안건 중 하나인 임원보수. 임원보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임원의 지위 임원은 주주로부터 회사의 경영을 “위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인데, 위임관계는 근로관계와 달리 누구든 언제든지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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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정기주주총회, 절차에 대해

주식회사의 “소유”는 주주가 “경영”은 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게 되기 쉽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이에 상법에서는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통제 및 의사결정 수단인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엄격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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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정기주주총회, 안건 정하기

3월에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이 많지요. 그래서 매년 3월 전후로는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고객분들의 여러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① 어떤 내용을 안건으로 정하고 결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② 어떤 절차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해야 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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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식회사의 공고의무

상법에서는 청산 등 주식회사의 일부 절차 진행시 “공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미리 정해둔 “공고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언제, 어떻게 공고해야 할까? # 상법상 공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 등 회사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주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미리 정해둔 “공고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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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임원의 취임과 퇴임

2021년 3월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지난 편에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이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취임과 퇴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임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회사에 취임해 업무를 수행하고, 또 퇴임하게 되는 걸까요? # 임원의 취임 임원(이사와 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상법 제3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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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상근이사를 둘 수 있을까?

바야흐로 2021년 새해가 밝았고, 회사들은 2021년 3월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로 결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사” 관련 이슈이겠습니다. 선임과 해임, 보수 산정, 책임 문제까지, 이사와 관련된 이슈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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