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최앤리 법률사무소

주식회사도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신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회사” 자신이 주주로 등재되는 것이죠. 사실 2012년 전면적인 상법 개정 이전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되고 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주식회사에 관한 기준을…

자본주의에서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금 조달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큰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외부 투자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회사라면 전부 자금 조달이 용이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을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1. 임기 제한이 없는 유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 법인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임원의 중임이나 선임, 퇴임 등 임원 임기에 관한 법인등기 업무가 주를 이룬다. 3월이 법인 기 시장의…

지난 4월 15일, 증권가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카카오의 액면분할이 끝나 거래가 재개되었다. 액면분할이 상장기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립된 이론이 없다지만, 대체로 주가가 하락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는 액면 분할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견인한 바 있다. 액면분할은 “사실상” 어떠한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고 한다. 그만큼 회사에서 BM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임을 뜻한다. 이번 편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임원 파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이사와 감사의 수 관련 내용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제312조). 3명 이상의 이사를…

법인등기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 회사 정관, 법인 설립하면서 만든 건데. 내용이 괜찮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나하고 정관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이슈가 될 만한 조항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가장 심각한 경우는 투자계약 체결 직전, 문제 되는 조항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정관을…

주주총회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눈에 띄게 달라진 사무실 풍경이 있다. 서류를 퀵으로 보내거나, 도장을 찾으러 다니는 수고스러움은 잊은지 오래,  IT기업을 비롯해 대기업과 스타트업까지 간단하게 날인 업무를 끝낼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가 인기다. ◆ 전자서명/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 YES.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서명과…

코로나19 확산이 촉발한 언택트 시대, 비대면 미팅을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화상회의 방식으로 비대면/온라인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 하는 것도 가능할까? ◆ 정기주주총회, 집합금지의 대상은 아님 정기주주총회는 기업의 불가피한 경영활동으로 보아 “집합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 1) 법령 등에 근거한…

3월에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이 많지요. 그래서 매년 3월 전후로는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고객분들의 여러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① 어떤 내용을 안건으로 정하고 결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② 어떤 절차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해야 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