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
많은 기업들이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지만, 설치 위치, 안내판, 녹음 기능 사용, 영상 보관·관리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사생...
2025년11월17일
최앤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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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논의, 스타트업이 꼭 살펴야 할 횡령·배임 리스크
최근 정부·여당이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의 법률 리스크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배임죄 폐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2025년10월27일
AI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 AI 기본법
챗GPT 등장 초기에는 단순한 흥미거리로 여겨졌지만, 불과 몇 년 만에 AI는 일상과 업무 전반에 깊이 스며들며 법률 문서 작성까지 대체하는 등 급속히 확산됐습니...
2025년09월29일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절차와 주요 요건을 한눈에
소액해외송금업은 건당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 이하의 해외 송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록과 금융감독원의 ...
2025년09월10일
투자계약의 기업공개 의무 조항의 해석
투자계약에서 흔히 포함되는 ‘기업공개 의무’ 조항은 보통 회사가 상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법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문구는 강제적 의무가 아닌 최선을...
2025년09월02일
팬 게임과 커버곡, 저작권법 – 2차 창작물의 법적 한계와 책임
팬 게임과 커버곡 등 팬덤 창작물은 애정에서 비롯된 비영리 활동이라 하더라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적으로 배포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게임에...
2025년08월18일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과 차이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 B2B·B2C 여부와 관계없이 임직원이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이상 적용됩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외...
2025년07월21일
현금 아닌 포인트,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가이드
스타트업이 사용자 충성도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포인트·캐시·적립금 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2025년07월17일
임대료, 공익 조치라면 책임 피할 수 있다
대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 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임대인의 공간 ...
2025년06월19일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합의서는 분쟁이나 피해와 관련해 당사자 간 금전 지급, 비밀유지 등 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서로, 작성 시에는 분쟁 범위 및 내용을 명확...
2025년06월11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정말 형사처벌 대상일까?” – 대표이사의 책임과 실무상 리스크 관리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대...
2025년05월21일
개인정보침해 손해배상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용자들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어려움이 크지만, 개인...
2025년05월13일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는 법 – 지급명령신청
복잡한 소송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
2025년05월02일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책임과 대응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정식으로 구매되지 않은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나 소기업들이 불법 복제본을 사용하지만, 이는 저작권법...
2025년03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