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본점을 둔 회사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까
#준거법 은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준거법을 외국 법으로 정해두었다고 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관할 및 준거...
2024년09월04일
최앤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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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별하는 기준
인력의 #조달방식 을 결정함에 있어 #아웃소싱 하기로 하고 타 사업자와 #프리랜서 계약 내지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내용, 그 결정방법, 근무시간 ...
2024년08월21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박람회에 전시하면 불법일까?
#박람회 에 참석해 타사의 제품을 박람회 등에서 사용한다면 1) 본인의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타사의 제품임을 명확히 밝히고, 2) 타사의 #상표 나 #디자인...
2024년08월07일
가수금과 업무상횡령
#가수금 을 통해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출금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영득의사 가 없도록 타인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횡...
2024년07월19일
외국 자회사 법인에서 해고후, 국내 모회사 법인의 재취업 시 스톡옵션은 다시 2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
#상법 및 #벤처기업법 은 #스톡옵션 의 행사 요건을 최소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회사에 근무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법인 의 #완전자회사 로서 존재하는 해외...
2024년07월10일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성범죄 전과는 경우에 따라 #해고사유 를 따져보아야 한다. 다수의 여성 아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 여성 아동에 대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취업을 한 경우에...
2024년06월19일
사무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CCTV를 통한 #근태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적인 측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4년06월10일
어도어 ‘민희진’ 사건의 핵심, ‘업무상 배임죄’ 그 정체는?
#대표이사 가 #회사 에 대하여 #배임 을 할 수 있을까? 대표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2024년05월16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해도 될까요?
#주민등록번호 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수집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
2024년04월17일
단체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 목록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 가 #단체메일 을 보낼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객의 메일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단체 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수신자를 숨은 참조...
2024년04월03일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영업비밀 시리즈3)
#영업비밀 의 요건 충족을 위하여 꾸준히 기울여온 노력으로 #비밀관리성 과 #비공지성 을 충족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걸 도대체 어떤...
2024년01월02일
내 회사와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 – 법인파산 2편
#법인 의 #부채 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야 한다. #법인파산 과정에서 #대표들 이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과...
2023년12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