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최 철민

/ ccm@choilee-law.com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서 본 코너를 통해 스타트업에 필요한 등기 및 이와 관련한 필수 법률 지식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만든 등기맨 서비스 - https://dkman.co.kr:8448/)

뉴스 등기이사 겸직, 가능할까?

등기이사는 다른 회사의 임원 혹은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상담 요청 내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한다. 등기이사는 다른 업계 회사의 이사는 될 수가 있다. 등기이사는 계약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단,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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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주주, 그리고 임원

◈ 주주는 소유자, 임원은 운영자 주주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자입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근간이 되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 자격의 근거가 되는 출자금의 의미를 갖습니다(상법 제301조, 제305조 및 제451조 참조). 그래서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곧 주식회사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요. 한편, 임원은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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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변경등기, 필수일까?

스타트업이 해야하는 법인등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원 변경”. 특히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임원 중임, 선임, 퇴임 등 임원 변경할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 임원의 취임일자는 법인 등기부에서 임원의 취임일은 법인 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 부분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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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결산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처방, 무상감자

가수금 정리에 대해 말씀 드렸던 지난편에 이어, 이번편에서는 2021년 3월 정기주총에서 승인 받을 결산 재무제표를 만들기 전에 처리하면 회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사의 결손금을 처리할 수 있는 “무상감자(=결손금 보전 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 결손금과 자본잠식 “결손금”이란 회사의 영업활동 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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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결산기 전 가수금 처리

바야흐로 2020년의 끝에 오게 되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간이죠. 회사도 12월말일을 일반적으로 사업년도 즉, 결산기라고 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다음해 정기주총 때 승인받을 재무제표가 형성되죠. 그런데, 결산하기 전에 대표님이나 회사는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내 돈을 회사에 넣었던” 가수금 정리입니다. # 가수금이란? “가수금”이란,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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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실질적 차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사”는 회사의 핵심 구성원이지요. “이사”는 회사의 주요 실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이사”는 아닙니다. CEO, COO, CFO 등 C-level들은 보통 “이사”로 불리지만, CEO(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상법상 이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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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외부 투자는 무효?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줄 수도 있고(=주주 배정방식), 기존 주주가 아닌 회사 임직원이나 신규 투자자 등 제3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제3자 배정방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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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가수금과 가수금증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회사에서는 급히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주식발행이나 은행대출을 통해서 조달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나 주주 개인의 돈을 회사 자금으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임원∙주주가 회사에 넣은 돈은 재무제표상 “가수금”으로 표기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수금”과 이를 활용한 “가수금증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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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보통주식과 종류주식, 그리고 종류주식 중 “우선주”에 대해 살펴보았던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종류주식의 일종인 “상환주식”와 “전환주식”,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자주 이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환주식 상환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을 상환해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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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기맨의 스타트업가이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던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하는 “종류주식(ex.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 그리고 종류주식 중 “우선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통주식과 종류주식 “보통주식”이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특혜가 없는 보통의 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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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회사는 늘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스퀘어 독자님들도 회사를 설립한 후 운영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항상 자금조달 방안을 고민하실거예요. 회사의 자금조달 방식은 크게 “부채”를 통한 방법, 그리고 “자기자본”을 통한 방법으로 구별됩니다. “부채”를 통한 방법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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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자본금, 발행주식,액면가 정하기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법인설립 의뢰를 받을 때 자본금은 어느정도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주식은 액면가를 얼마로 정해서 몇 주를 발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시는 창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본금은 창업 초기단계의 중요한 사업자금이며, 회사 설립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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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회사의 5가지 형태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 말고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5개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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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트렌드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회사의 사업목적 정하기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회사는 창업주를 대신하여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는 창업주가 아닌 회사의 채무가 되고, 채권도 회사의 채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해서 그 회사가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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