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과 업무상횡령
#가수금 을 통해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출금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영득의사 가 없도록 타인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횡...
2024년07월19일
최앤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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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회사 법인에서 해고후, 국내 모회사 법인의 재취업 시 스톡옵션은 다시 2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
#상법 및 #벤처기업법 은 #스톡옵션 의 행사 요건을 최소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회사에 근무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법인 의 #완전자회사 로서 존재하는 해외...
2024년07월10일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성범죄 전과는 경우에 따라 #해고사유 를 따져보아야 한다. 다수의 여성 아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 여성 아동에 대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취업을 한 경우에...
2024년06월19일
사무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CCTV를 통한 #근태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적인 측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4년06월10일
어도어 ‘민희진’ 사건의 핵심, ‘업무상 배임죄’ 그 정체는?
#대표이사 가 #회사 에 대하여 #배임 을 할 수 있을까? 대표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2024년05월16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해도 될까요?
#주민등록번호 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수집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
2024년04월17일
단체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 목록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 가 #단체메일 을 보낼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객의 메일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단체 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수신자를 숨은 참조...
2024년04월03일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영업비밀 시리즈3)
#영업비밀 의 요건 충족을 위하여 꾸준히 기울여온 노력으로 #비밀관리성 과 #비공지성 을 충족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걸 도대체 어떤...
2024년01월02일
내 회사와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 – 법인파산 2편
#법인 의 #부채 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야 한다. #법인파산 과정에서 #대표들 이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과...
2023년12월04일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정말 영업비밀일까? (영업비밀 시리즈1)
#영업비밀 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몇 차례의 칼럼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그리고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회사가 어떠한 체제를 갖춰야 하는...
2023년09월19일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네가 궁금해
올해 겨울부터 #복수의결권주식제도 가 도입된다. #벤처기업 이 지속적으로 #투자 를 받으면서도 #경영권 불안 없이 순조로운 항해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복...
2023년06월07일
해고, 꼭 해야만 한다면…
#해고 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정도로 해고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는 #스타트업CEO 를 위해 해고 방법과 어떻게 해고를 할 수 있을지 상세하게 풀어봤다.
2023년05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