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과는 이렇게 보호하세요(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 분석)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뉴진스'의 성과를 둘러싼 법적 근거를 놓고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논의되고...
2024년04월24일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동환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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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더 중요한 ‘이것’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것이 '징벌적 ...
2024년02월28일
명품 리폼 VS 상표권 침해, 루이비통 리폼 사건의 교훈
#명품리폼업체 들은 위 판결에 따르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고장 난 부분에 대한 수리, 낡은 부분에 대한 수선 또는 복원은 당연히 아무...
2023년12월26일
기술유출 대응 방안, 해답은 ‘이것’에 있다
지난 11월 8일 대통령실이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정부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자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동 대응단 출범 소식은 환...
2023년11월13일
기업이 영업 비밀을 제대로 만드는 비법
최근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탈취 분쟁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다. 하지만 몇몇 유사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골프장 운영 ...
2023년09월11일
‘영탁’ 막걸리 상표·부정경쟁 분쟁에서 배울 점 3가지
#예천양조 측은 가수 영탁의 저명성 때문에, 가수 영탁 측은 앞서 본 업무상 거래관계 때문에, 양측 모두 막걸리 관련 '영탁'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2023년08월08일
남양유업 vs 한국야쿠르트 디자인 소송의 핵심 교훈 3가지
#남양유업과 #한국야쿠르트 양측이 #특허권,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치열하게 다툰 #디자인 소송 #교훈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3년07월10일
진짜 영업비밀과 가짜 영업비밀을 구별하는 3가지 방법
#스타트업 이나 #중소기업 이 자체적으로 '진짜' #영업비밀 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작년 말까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전문경력관 으로 근무하...
2023년06월08일
의외로 잘 모르는 아이디어·사업모델 보호방법 3가지
#아이디어탈취리스크 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금부터 #아이디어 내지 #사업모델 을 보호할...
2023년05월04일
증거수집,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방법
#증거 부터 엉켜버리면 #소송진행 이 점점 어려워진다. #영업비밀 #기술유출 소송이나 #아이디어탈취소송 은 더욱 그렇다. 쟁점사항이 어떤 것인지, 대처 방법이 무...
2023년04월06일
경력직원 채용, 영업비밀-기술유출 이슈 제거하는 방법
검찰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직원 이 입사한 경우 #스타트업 이 #기술유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2023년03월09일
특허소송, 승소하고 싶은 분들만 보세요
#특허소송 중이거나 특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기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특허심판 을 모르고 특허소송을 이길 수는 없다. 특허심판은 청구인만 존재하...
2023년02월02일
혁신을 도둑맞다. 알고케어 사건 심층 분석
최근 스타트업 씬(scene)에서 주목을 받는 사건이 있다. 수백억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 스타트업 M&A 이슈? 아니다. 바로 아이디어 도용 및 ...
2023년01월20일
새해 목표, 23년 ICT 특허 경영대상 수상 어떠세요?
새해 첫날부터 아이유와 이종석의 열애 소식이 화제다. 10년 동안 지인으로 지내다가 4개월 정도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수많은 방송 매체들이 앞다투어 ...
2023년01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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