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성기원 변호사

/ sung@lawofficesung.com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 양국의 변호사로서,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한국기업의 미국진출과 한-미 크로스보더 거래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타트업과 지식재산(IP)에 대해 공부하고 글을 씁니다. • 이메일 sung@lawofficesung.com • 홈페이지 www.lawofficesung.com (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스타트업 자문변호사 (현)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스타트업 가이드 아마존 브랜드 등록 전 미국 연방 상표등록, 반드시 필요할까? ​

아마존(Amazon)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을 통하여 미국진출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상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반드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 연방 상표등록이 강력히 권장된다. 미국에서는 등록 없이 상표의 사용만으로도 보통법(Common Law)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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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조건부 불완전 주식부여(Vesting)

스타트업들은 즉시 권리행사가 가능한 완전한(outright)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베스팅(vesting) 조건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의 주식 수여자는 주식을 부여받은 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미래에 주식을 잃을 위험도 없다. 그러나 베스팅 조건으로 주식을 부여받은 수여자는 특정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몰수당하거나 회사가 재매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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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
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법인설립(2)

법인명(Company name) 결정 미국법인의 사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주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주들은 법인명에 특정 단어가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택한 사명이 나중에 다른 주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까지 미리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50개 주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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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
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법인설립(1)

미국법인의 종류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일반적으로 Limited Liability Company, C Corp과 S Corp 중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LLC(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 회사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후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에 다시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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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기술 라이선스 계약-part.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거의 모든 라이선스 계약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크게 2가지 단계로 제한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간접적(indirect), 결과적(consequential), 부수적(incidental)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 (i.e., 손해 종류의 제한)이고, 두 번째는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일반적으로는 Licensee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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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기술 라이선스 계약-part.1

AI와 관련된 계약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AI 기술의 라이선싱(실시허락) 관련 계약 상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AI 기술을 자신들의제품이나 서비스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License)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심지어 직접 AI 기술을 개발하는 테크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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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과 상표법

상표법은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식 또는 상표(Mark)를 보호한다. 오늘날 이러한 상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결정을 내림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요즘엔 각 기업들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상의 안내원(Virtual Assistant)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기도 하고 구매결정을 돕는 역할을 맡기기도 한다. AI는 트렌드와 해당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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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인공지능을 저작권자라고 볼 수 있을까?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유형적인 표현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이며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지는 원작품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되는 작품은 ▲문학 ▲음악 ▲연극 ▲영화 ▲음향녹음 ▲그림 ▲안무 ▲건축 등 다양하다. ​ 저작권은 사상, 개념, 원칙 그 자체는 다루지 않고, 단지 그것이 표현되는 형태만 다룬다. 예를 들어, 내가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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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인공지능과 영업비밀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1) 일반적으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고, 2) 정당한 수단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3)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으로 정의한다. 영업비밀은, AI의 지식재산(알고리즘이나 소스코드 등)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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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인공지능 시대, 기술 특허와 법률이슈

AI기술의 개발과 일상 생활에서의 적용은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식하고 있든 하지 못하고 있든,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유명 CEO인 마크 큐반(Mark Cuban)은 “지난 수 백 년 동안 기술이 우리 사회를 바꿔놓은 것보다 향후 10년간 컴퓨터나 AI가 인류에 미칠 기술적 변화가 더욱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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