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모든 것, ‘주식편’

“주식”이란,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들은 회사를 주식이라는 단위로 쪼개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상법 제2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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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요건과 범위는?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른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비용 인정 요건 및 범위 및 사업장의 연간 차량 유지비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자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업무용승용차 범위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 임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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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4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업력 3~7년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창업성장 지원사업이다. 금년도는 사업화 지원, 대기업 협업, 성장촉진 등 3개 분야에서 총 1,080여 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3~7년차 기업에게 1개사 당 1.5억원 내외의 사업화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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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통합투자세액공제, 활용은 쉬워지고 혜택은 커졌다

과거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와 같이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건별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과거 있었던 투자세액공제들과 비교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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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EU의 데이터보호] GDPR의 데이터 주체와 권리

유럽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에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직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제공해왔다. Data Protection Directive(‘Directive’)와 비교할 때, GDPR은 매우 광범위한 범위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상당히 복잡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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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모든 것, 임원 편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고 한다. 그만큼 회사에서 BM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임을 뜻한다. 이번 편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임원 파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이사와 감사의 수 관련 내용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제312조). 3명 이상의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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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 시 세금혜택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를 단순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새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과 세금혜택을 위해 법인전환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현물출자로 전환하는 방법과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는 방법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현물출자로 전환하는 방법 현물출자는 금전이 아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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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EU의 데이터 보호]GDPR의 정보제공 의무

이번 회에서는 GDPR의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정보 제공 의무와 처리 원칙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투명성 원칙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GDPR의 첫 번째 원칙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데이터 대상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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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정관의 모든 것 1편, 정관의 정체는?

법인등기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 회사 정관, 법인 설립하면서 만든 건데. 내용이 괜찮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나하고 정관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이슈가 될 만한 조항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가장 심각한 경우는 투자계약 체결 직전, 문제 되는 조항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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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4월 첫 주, 놓쳐서는 안 될 행사 TOP5

이번 주에 추천하는 웨비나 행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맞춤형 행사지원 플랫폼 이벤터스가 벤처스퀘어와 손잡고 한 주간 진행되는 따끈따끈한 웨비나를 골라 소개한다. ◇[3월 29일 월요일] = IT PLUS 메타버스 : 3차원 가상 세계 드림플러스강남의 월례행사, 트렌드 리포트 세션 ‘Dreamplus, IT-Plus’. 이번 달에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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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EU의 데이터보호] GDPR의 합법적인 데이터 처리 기준

GDPR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GDPR의 제6조와 제9조는 합법적인 처리를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동의 포함)을 규정한다. 제7조는 동의에 의존할 때 입증되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한다. 제8조는 아동에게 정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동의를 신뢰하기 위해서 추가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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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전자서명 ‘효력’ 확실한걸까?

주주총회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눈에 띄게 달라진 사무실 풍경이 있다. 서류를 퀵으로 보내거나, 도장을 찾으러 다니는 수고스러움은 잊은지 오래,  IT기업을 비롯해 대기업과 스타트업까지 간단하게 날인 업무를 끝낼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가 인기다. ◆ 전자서명/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 YES.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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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국내 OTT시장의 전략 다각화

<퀸스갬빗> <브리저튼> 등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연신 화제이다. 넷플릭스는 드디어 전세계 2억명의 구독자 수를 돌파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Over-the-top) 서비스 산업에게 쏟아지는 뜨거운 관심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OTT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86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국내의 OTT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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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가지급금, 문제는 무엇인가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거래는 분명하나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그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표시해 놓은 가계정 과목이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 가지급금의 발생 개인적 지출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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