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클리닉]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다수 창업자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지원대출 및 창업지원사업의 도움을 받더라도 사업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인허가,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을 집행하다 보면 초기자본이 금세 소진되곤 합니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막히거나 수익창출이…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외부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것은 결국 회사의 주인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어 경영권확보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출 등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테지만, 대출 상환의 부담이 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지분을 줄 필요도…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 문제를 넘어서고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어느새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 게임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유치하게 되면서 체결하게 되는 계약서가 흔히들 말하는 투자계약서입니다. 투자계약서는 크게 주식매매계약서(SPA, Share Purchase Agreement)과 주주간계약(SHA, Share Holders Agreement)로 나눌…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드디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투자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투자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주로 포함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투자자인 벤처캐피털(이하 VC 또는 투자자)의 투심위를 통과해 투자가 확정됐다면 이제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체결할 차례입니다. 투자는 우선주, 보통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2020년 8월 12일부터 벤처투자촉진법의…
스타트업을 창업해 투자를 받게 되면 당연히 투자계약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피투자기업지원포럼을 운영해오며 피투자기업 입장을 반영한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만든 바 있다. 물론 이미 투자계약서와 관련한 글은 인터넷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지만 어렵고 복잡하기 일쑤다. 이를 위해 한국벤처투자는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계약서에…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이번에 다룰 얘기는 스타트업의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 경영권 방어라는 상황은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가 회사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논의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창업자나 창업자에게 우호적인 자들의 지분이 총 주식 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타인의 주식이…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회사를 창업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감사하게도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고 싶은데, 투자를 받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 법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창업 후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사업 확장 및 운영을 위하여…
이미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투자자 시각에서 저희 생각을 몇 가지 공유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 글을 씁니다. 지난 주말,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정부 태세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상황과 같은 단계입니다.…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더욱 아쉬운 법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고객의 환불 요청이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목표가 수익의 극대화라고 할 때 보통 기업이 집중하는 것은 매출의 증가와 비용의 감소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반품이나 해지를 요구해 환불할 일이 발생하면,…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창업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가능하지만 창업의 성공과 회사의 영속은 결국 인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해당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나열하고, 인재경영, 인재우선 등을 말하며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트업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1인이 다수의…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1215년 6월 15일 영국 존 왕은 귀족과 63개 조항 규약을 정하고 왕이 이를 지킬 것을 맹세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존 왕이 이와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프랑스와 별 성과 없는 전쟁으로 많은 재정을 소비하고도 다시 귀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려 했고 귀족들이 이에…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현재도 그 영향력이 막강한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기업의 창업 장소라고 하면 대부분 차고를 떠올릴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사가 차고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거환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넓은 차고를 가진 주택 비중이 낮은 관계로 미국처럼 차고에서의 창업은 쉽지 않겠죠. 주거공간과…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로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인 회사로 시작하기도 하고 조금 큰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도 10명 이내의 창업자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록 스타트업을 함께 운영할 동반자를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각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법인(法人)은 법인개념은 ‘하나의 목적을 지닌 공동체’라는 의미의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단어는 6세기경 작성 된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에서부터 발견이 되는데 로마법 학자에 따르면 법인개념 자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 한 오래된 개념이며 로마법 대전은 고대부터 존재하던 개념을 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