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 엑싯(Exit)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형식의 엑싯은 모두 본질에선 회사라는 물건의 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판매가 이뤄지려면 물건 가격이 결정돼야 합니다. 회사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유시장체제에서 물건 가격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회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회사를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회사를 창업해 눈코 뜰 새 없이 키워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본의 부족이나 시장 확장에 있어서 역량부족 등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창업자는 회사에 투자를 받거나 매각할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얼핏 달콤하게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의 가치평가는 비상장회사라는 점과 비교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 투자에서의 가치평가는 투자자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시장가격이 이미 형성된 반면 비상장회사의 투자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사이의 줄다리기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엑싯(EXIT)을 꿈꾸어 봤을 것입니다. 주변 창업자 한 분은 엑싯을 하려고 국내에서 엑싯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를 골라서 창업했을 만큼 엑싯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예전보다는 이러한 기회가 국내외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엑싯의 기회로는 상장보다 인수합병(M&A)이 보다…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7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방에 이슬람제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세금 감면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로마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로마제국은 기독교의 교회와 손잡고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과중한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마호메트는 이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인두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가까운 친구 네 명이 창업을 했어요. 그 중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고, 초기 자금은 1/4씩 부담했어요. 초기 창업자 4명이 지분을 각 1/4로 소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완전 신생회사이고, 자본금도…

[스타트업 리걸클리닉]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다수 창업자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지원대출 및 창업지원사업의 도움을 받더라도 사업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인허가,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을 집행하다 보면 초기자본이 금세 소진되곤 합니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막히거나 수익창출이…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외부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것은 결국 회사의 주인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어 경영권확보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출 등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테지만, 대출 상환의 부담이 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지분을 줄 필요도…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 문제를 넘어서고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어느새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 게임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유치하게 되면서 체결하게 되는 계약서가 흔히들 말하는 투자계약서입니다. 투자계약서는 크게 주식매매계약서(SPA, Share Purchase Agreement)과 주주간계약(SHA, Share Holders Agreement)로 나눌…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드디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투자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투자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주로 포함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투자자인 벤처캐피털(이하 VC 또는 투자자)의 투심위를 통과해 투자가 확정됐다면 이제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체결할 차례입니다. 투자는 우선주, 보통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2020년 8월 12일부터 벤처투자촉진법의…

스타트업을 창업해 투자를 받게 되면 당연히 투자계약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피투자기업지원포럼을 운영해오며 피투자기업 입장을 반영한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만든 바 있다. 물론 이미 투자계약서와 관련한 글은 인터넷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지만 어렵고 복잡하기 일쑤다. 이를 위해 한국벤처투자는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계약서에…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이번에 다룰 얘기는 스타트업의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 경영권 방어라는 상황은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가 회사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논의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창업자나 창업자에게 우호적인 자들의 지분이 총 주식 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타인의 주식이…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회사를 창업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감사하게도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고 싶은데, 투자를 받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 법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창업 후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사업 확장 및 운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