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관련된 계약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AI 기술의 라이선싱(실시허락) 관련 계약 상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AI 기술을 자신들의제품이나 서비스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License)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심지어 직접 AI 기술을 개발하는 테크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고 한다. 그만큼 회사에서 BM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임을 뜻한다. 이번 편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정관의 임원 파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이사와 감사의 수 관련 내용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 제312조). 3명 이상의 이사를…
등기이사는 다른 회사의 임원 혹은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상담 요청 내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한다. 등기이사는 다른 업계 회사의 이사는 될 수가 있다. 등기이사는 계약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단,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 KSF, 법률·특허데이 개최=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오는 8월 7일(월) ‘KSF 법률·특허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이 창업 이후 겪는 법률과 특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특허지원단을 운영해 1:1 멘토링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멘토링 이외에도 스타트업이 알아야할 법률·특허 사례 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행사 모집은 7월 30일까지로 멘토링을 위한 스타트업…
◇ 행복나눔재단, 무료 법률 강연회 개최=행복나눔재단과 로앤컴퍼니과 지난 6월초부터 6주 간 역삼동 소재의 11번가 셀러존(강남파이낸스센터)과 MARU180에서 사회혁신기업을 위한 무료 법률 강연회를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22일 목요일에는 ‘창업자 및 주주 간 법적 분쟁’이라는 주제로 법률사무소 비트 최성호 대표 변호사가 주주 간 법적 분쟁에 대해서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남파이낸스센터 4층 셀러존에서 진행되며, 강연회 참석신청은 온오프믹스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제주혁신센터 , 캐릭터 공모전 개최=제주혁신센터가 오는 7월 21일까지 2017년 아트토이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출품자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선진출작은 8월 1일 선정되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발표평가를 통한…
그동안 IT 기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법률 시장에도 로테크(Law-Tech)가 뜨고 있다. 로테크란 법률 정보와 IT를 합친 서비스를 의미한다. 헬프미는 이런 로테크를 제공하는 법률 스타트업. 헬프미는 IT 기술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인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식회사는 주소나 임원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변동 내용을 반영해야…
법률 스타트업 헬프미가 17일 ‘법인등기 헬프미’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주식회사의 주소가 바뀌거나 임원이 바뀌는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바뀐 내용을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O2O 서비스다. 헬프미 관계자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상당히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화로…
1.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스타트업 창업자들 간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1). (2)기고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 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법적 고려사항이 단계별로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슈별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업구상- Business Model 구체화 스타트업의…
스타트업 임직원들의 경업금지의무 1. 엔씨소프트 사례 소개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핵심적인 것이 바로 기업 임직원들의 경업금지의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리니지로 유명한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 3개발팀 직원 11명이 동종회사인 블루홀 스튜디오로…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 시 유의해야 하는 일곱가지 절차상의 문제 (7 Procedural Issues) 1. 진출 초기에 제대로 된 현지 전문가와 파트너를 구할 것(Get the right local professionals and partners early in the process) 카탈리나는 세션 전체에 걸쳐 훌륭한 현지 로펌과 법률 전문가를 고르는 일의…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을 보면서, 사실 간과하기 쉬운 법률 계약 조항들이 실제 발효가 되면 얼마나 임팩트가 큰지 새삼 깨닫게들 된 거 같다. Business development 제휴를 위해 매일 같이 계약서 협상을 하면서 느낀, 놓쳤다가 큰 코 다치는 이슈들을 한번 소개해본다.자사의 앱 통계 분석을 위해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