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오픈 데이터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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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www.flickr.com/photos/okfn/5684212276/

지난 2011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베를린 시정부 오픈 데이터 정책이 한걸음 성숙해질 것으로 보인다. 파일럿 프로그램인 Open Data Berlin에 대한 호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최근 베를린 시정부의 위탁 연구를 맡은 독일 프라우엔호퍼 연구소는 지난 2월 16일 ‘오픈 데이터 전략’이라는 훌륭한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독일어) 받아보기, 참고로 2010년 1월에 공개된 프라운엔호퍼 연구소의 ‘공공기관 크라우드 전략‘ 보고서(독일어)도 훌륭하다 ).

이번 ‘오픈 데이터 전략’ 보고서는 베를린 뿐 아니라 공공정보 공개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게 도움이 될 듯 하다. 175쪽에 이르는 보고서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121쪽부터 설명되는 ‘단기 정책’, ‘중기 정책’, ‘장기 정책’ 등 총 39개의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의 입체적인 고민의 수준에 놀라게 된다. 오픈 데이터의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거버넌스 원칙, 법적 및 경제적 고려 사항 등이 39개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다.

39개 정책 제안 중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 담당 국장(?) 임명과 연관 부서를 엮어내는 위원회 신설
  • 오픈 데이터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오픈
  • 데이터는 많은 영역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한다. 명백하게 ‘비밀/보안’ 처리되지 않는 모든 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중기 과제) 시정부의 “모든” 의결 사항, 안건, 회의록을 공개하며 시가 소유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한다.
  • 공개되는 데이터는 CC:by 라이센스 정책을 선택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다. 공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특정 기업에게 정보공개가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데이터 이용
    활용정도에 따른 과금체계로 부과함으로써 ‘공정 경쟁 환경’-다시말해 대기업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 (장기: 3년에서 5년 사이) 기계가 쉽게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해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차원의 시멘틱 포멧을 개발한다.
  •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정보 공개’의 정치적 의미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및 재무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2011년 처음으로 진행된 Berlin Open Data Day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 정치, 시민사회, 기업 등이 오픈 데이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련 공무원의 네트워크, Open Knowledge Foundation 등 최근 정보 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이 베를린에 생겨나고 있어, 베를린 시정부의 정보 공개 정책은 이후 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글 : 강정수
출처 : http://www.berlinlog.com/?p=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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