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연구노트 1: 통신사(ISP) 논리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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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말까지 망중립성과 관련된 개인 연구의 (중간)결과를 소개

– 참조한 문헌 출처는 최종 연구물에 명시할 예정

– <망중립성 연구노트>는 중간 결과물의 성격

먼저 망중립성과 관련한 통신사(ISP)의 논리 또는 통신사(ISP)의 입장을 지지하는 문헌들의 논리구조를 아래 그림에 재정리해 보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논리구조는 크게 왼쪽 부분의 ‘경제 논리’와 오른쪽 부분의 ‘기술 논리’로 구별될 수 있다. 경제논리와 기술논리의 출발점은 ‘망 부하(Excess Capacities)’다. 망 부하, 특히 최근 모바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망 부하는 동영상 등 콘텐츠 및 서비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거나 또는 일정 시간 및 일정 공간에 사용자(End-Users)가 집중적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 그림 오른쪽에 표현된 ‘기술적 접근 또는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DPI 등 인터넷에서 오고가는 패킷(Packet)을 분석하는 트래픽 관리(traffic management)가 요구된다. 트래픽 관리의 범위는 ISP 자사 서비스영역(reserved Internet) 뿐만 아니라 ISP가 관리하는 외부 망(open Internet)으로 확장된다. 트래픽 관리의 방법론으로  ISP 자사 서비스영역(reserved Internet)에 적용되었던 QoS(Quality of Service) 기법이 외부 망(open Internet)에서 확장되는 형식이다. QoS는 망부하가 발생할 때 인터넷에 오고가는 특정 패킷 또는 특정 서비스에게 우선권(Prioritization)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End-Users)와 콘텐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CSPs)에게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가 제공될 수 있다. 특정 패킷 또는 특정 서비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역으로 또 다른 특정 패킷 또는 특정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일시적으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망 부하에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 방식은 경제적 접근 방식으로부터 ‘지원 사격’을 받고 있다.

네오클래식의 전통을 따르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시장 공급자- 여기서는 ISPs- 사이에 가격차별화 및 서비스(=품질)차별화를 둘러 싼 경쟁이 치열할 때 사회 전체의 후생(Welfare)이 증가하는 것을 다양한 실험모델에서 증명해 왔다.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 공급자-ISPs- 뿐 아니라 소비자-통신시장 및 인터넷 시장은 양측시장(Two-Sided Markets)이기에 소비자는 사용자(End-Users)와 CSPs 등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 등 시장참여자 모두의 후생(Welfare)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ISPs에게 가격차별화, 특히 품질차별화에 기초한 가격차별화 가능성이 보다 폭넓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ISPs는 지속적으로 기업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윤 증가는 추가적인 망 투자를 유인하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첫째는 품질차별화다. 품질차별화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오고가는 특정 패킷 또는 특정 서비스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더 높은 속도 및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기술적 측면에서 망 부하를 해결하는 논리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둘째는 추가적인 망 투자에 대한 지속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어 망 부하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ISP가 망부하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해결논리의 맹점은 무엇일까?

글: 강정수
출처: http://www.berlinlog.com/?p=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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