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정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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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작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3.0 지방 추진사례 발표 및 토론회에서 국민을 위한 정보공개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개조의 계기

세월호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국가 개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하철, 여객선 등 연속되는 사고들은 국가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각인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에너지가 결집되어 있을 때 정부의 혁신이 가능하기에 지금 정부3.0을 다시 생각해 본다.

세월호 사태의 원인 제공과 사태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결정적인 한계를 노출했다. 각종 마피아로 불리는 닫힌 조직들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소수를 위한 폐쇄성을 전문성으로 포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 결과가 강대국의 몰락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해운 경쟁력 전체가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된 국제 해운의 경쟁력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국내에서 경쟁하는 연안 해운의 경쟁력만 취약하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개방이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휴대폰, 특허 등 개방 분야는 국제 경쟁력 최상위권에 있다. 그런데 금융, 교육, 의료, 법률, 행정 등 비 개방 분야는 국제 경쟁력 최하위권이다.

개방의 필요성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은 꾸준히 개방해 왔다. 그때마다 가전 개방, 유통 개방, 영화 개방, 소고기 개방 등 개방에 대한 극심한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개방을 통하여 경쟁력이 하락한 경우는 없는 듯하다.

개방 반대의 논리는 대부분 소수 이익 집단을 위하여 국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 개방은 정부3.0의 강력하고 올바른 추진이 근본적 대책이다. 정부 3.0은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의 자료를 원칙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개방은 신뢰를 낳고 민간의 집단 지능을 촉발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효율을 증진시킨다.

세월호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자료 비공개가 국민의 신뢰 저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 세계는 2009년 미국을 시작으로 정부2.0이 시작되어 이제는 국가간 개방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한국은 후발국가로서 또 한 번 맹추격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통계적으로 자료의 개방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정원의 보안지침에 따라 모든 정부 자료는 통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정부 자료 중 대통령님이 천명한 ‘개인 비밀과 국가 안보’만 정부의 분리망에 귀속시키기 위한 분류가 선결 과제다. 현재 한국 공무원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불가가 현실이다!

분리되어야 전문성이 있고 통합되어야 발전성이 있다. 바로 이것이 정부3.0이 풀어야 하는 근본 숙제다. 개별 부처로서는 복잡한 위기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월호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꼈다.

그렇다고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여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자기모순이 된다. 대안은 하나다.

개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정부가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이 되는 정부3.0이다. 전문성으로 분리된 각 부처가 자료와 조직의 개방을 통하여 서비스별로 융합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플랫폼 정부로 재 탄생되어야 한다.

정부의 개방

미국 카트리나 사태를 수습한 힘은 정부가 아니라 개방 인터넷 기반의 크라우드 소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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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나 최대 피해지인 뉴올리언스의 한인 밀집 거주지역 매터리의 한 주택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개방은 자료의 개방을 넘어 조직과 예산의 개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2011년 OECD 협의 결과다. 한국의 행정고시 제도는 조직 폐쇄성의 비용이 전문성의 편익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제는 공무원을 기업과 같이 수시로 개방 모집해야 한다. 행시라는 기수 별 닫힌 조직에서 슈퍼 갑으로 군림하다 퇴임 후에는 민간 조직의 장으로 내려오는 현행 제도는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

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 인사 제도가 조직의 폐쇄성을 열 것이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행정고시 등 갈라파고스적 제도들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한다. 닫힌 조직의 응급 대안으로는 배심원 제도의 확대가 있다.

의사결정의 개방은 정부3.0의 꽃이다. 아직은 구호에 그치고 있는 정책 결정 과정을 개방을 넘어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스마트 직접 민주제는 닫힌 조직 문제의 원천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벤처스퀘어에 기재한 글입니다.

글 : 이민화
출처 : http://goo.gl/BtnBpE

About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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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이스트 교수 /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 (사)유라시안네트워크 이사장 홈페이지: minhwalee.co.kr 펜페이지: facebook.com/koreaventure 트위터: @minhw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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