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3,300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체조치에 따라 높아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기업이 느낄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분야 기업이다.
지원 방향은 크게 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확대와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로 나뉜다. 기보측은 자체 재원과 은행 특별출원금을 기반으로 마련한 3,300억 원 중 1,300억 원을 만기연장 확대에 투입할 예정이며 긴급 유동성 자금을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보증 프로그램 마련에 앞서 기보는 지난 7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출연금 20억 원, 보증료 0.2%p 감면을 비롯 1,000억 원 규모 보증 공급을 지원받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일부터는 일본 수출 애로, 피해 신고센터를 전국 지역본부와 영업점, 비상대책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가 접수되면 관련사항을 파악, 해결해왔다는 설명이다.
한편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출 중소기업, 미세먼지 저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기술 보증 공급도 6,70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12일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먼저 수출 중소기업에는 3,000억 원 규모 보증 공급, 보증한도 3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 심사기준 완화를 비롯한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과 대응기술 보유기업에는 자금 지원을 위한 2,500억 원 규모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력에 따라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보증료 감면은 0.2%p에서 0.3~0.4%p로 상향 지원한다. 그밖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에도 1,200억 원을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해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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