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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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증권가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카카오의 액면분할이 끝나 거래가 재개되었다. 액면분할이 상장기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립된 이론이 없다지만, 대체로 주가가 하락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는 액면 분할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견인한 바 있다.

액면분할은 “사실상” 어떠한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액면가는 정관으로 반드시 정해야 하는 “1주의 금액”이다. 액면 분할은 “액면가”를 쪼개는 것으로, 주식분할이라고도 표현한다. 반대로 액면 병합은 액면가를 합치는 것이고 주식병합이라고도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액면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도 아니고, 투자받거나 증자할 때 정해지는 “발행 가액”도 아니다. 액면가는 변동되는 금액이 아니라 고정 금액인 것으로 위 등기부등본을 참고해보면, 반드시 자본금(1,000,000원) = 액면가(500원) x 발행주식의 총수(2.000주)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구별 주의).

비상장 주식은, 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분율”과 “주식의 가치 총액”이다. 액면분할을 해도 지분율은 그대로이고, 액면병합을 해도 지분율은 그대로이다.  결국 그냥 숫자만 달라지는 것일 뿐. 주식의 가치 총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대로인 셈이다.

액면가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액면가 변경인 액면분할과 액면병합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주주총회 중에서도 “특별결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액면가를 변경하려면 꼭 정관 변경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관 변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대표적 사유이다. “주총 특결”을 통과시키려면, 전체 주식의 1/3 이상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참석 주식 중의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다면, 회사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고”를 해야 한다. 액면가의 변동은 실제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회사는 정관과 등기부등본에서 정한 공고방법으로 회사 홈페이지나 신문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간혹,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 하는 경우에도 공고를 번거롭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채권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면의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공고를 해야 한다.

“액면가”와 “액면 분할, 병합”. 회사의 경영과 소유에 관여하는 분들이라면 액면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번 칼럼을 꼭 한 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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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m@choilee-law.com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서 본 코너를 통해 스타트업에 필요한 등기 및 이와 관련한 필수 법률 지식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만든 등기맨 서비스 - https://dkman.co.kr: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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