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2년 업무보고 ‘중소·벤처·스타트업 미래 신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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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신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사업화 예산 40%를 관련 분야 창업 지원에 집중한다. 모태펀드에 1조원 이상을 출자하고, 복수의결권과 투·융자 복합금융을 도입해 벤처 경영환경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위기를 넘어 혁신으로,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을 비전으로 삼아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 창업 활성화의 초점은 ‘기술’ ‘청년’ ‘지역’에 맞췄다. 신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년까지였던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범위를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사업화 예산 40% 이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바이오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도 구축한다.

새해 모태펀드에 약 1조원을 출자해 2조원 이상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한다. 복수의결권 도입,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돕는다. 사업전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자금 지원규모도 올해 1000억원에서 새해 2500억원까지 확대한다.

탄소중립과 ESG 지원도 중요 과제로 추진한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을 확산할 계획이다.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에 나선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이 달라도 비즈니스 방식이 동일할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중기 상생협력 일환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기를 지원한다.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방역지원금 지급, 특별 대출 및 융자 등이 골자다. 소상공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 확산에 나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탄소중립·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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