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상훈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의 사회적 일탈은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 계약과 신뢰의 문제로 확장되곤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대중과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우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계약을 종료한 사례는, 연예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매니지먼트 계약상 의무와 책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하였습니다.
1. 매니지먼트 계약의 법적 구조
연예인의 매니지먼트 계약은 일반적인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과는 그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정의되며, 도급계약은 일정한 목적물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매니지먼트 계약은 이러한 위임과 도급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단순한 법률행위의 위임이나 목적물의 완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하여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위임’ 내지’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 판단한 바 있지만(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4라143 판결), 최근 대형 매니지먼트사들은 연예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투하된 노력과 자본의 회수를 목적으로 연예인의 의무가 강화되어 연예인은 피용자로서 매니지먼트사에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전속료 및 출연료 등의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아 매니지먼트 계약을 단순히 위임계약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고용이나 도급의 성격이 혼재된 비전형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매니지먼트 계약 조항 속 귀책사유와 그 법적 의미
위에서 설명한 매니지먼트 계약에는 대부분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소속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며, 회사의 이미지나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즉 연예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위, 법률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 그리고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평가됩니다.
연예인들이 최근 물의를 일으켜 범하는 음주운전, 마약투약, 성추문 행위들은 매니지먼트 계약상 연예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특히 대중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의 위법행위나 사회적 일탈이 매니지먼트 계약상 중대한 위반 사유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신뢰를 잃은 전속계약, 계속될 수 있을까
연예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를 일으켜 매니지먼트 계약의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상 의무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 유무를 따지는 문제를 넘어, 계약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따르는지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등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연예인의 대중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며, 더 나아가 계약의 전제가 되는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활동 불능 상태에 빠진 연예인을 두고 매니지먼트사가 각종 기획이나 광고 유치 등의 업무를 지속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할 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 손해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본질적 목적이 달성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의 효력은 사실상 소멸되고, 소속사는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에 따른 정산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 해지의 권한이 오로지 매니지먼트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연예인 스스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존재합니다.
한 예로, 연예인인 갑이 매니지먼트사인 을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해당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성립·유지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신뢰가 근본적으로 깨진 경우에는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수행해야 할 활동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개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제3자가 대신할 수 없고, 자유의사에 반하여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따라서, 계약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무너진 경우에는 연예인 본인 역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매니지먼트 계약은 단순한 상행위가 아니라, 인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계약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며, 해지의 판단 기준 또한 그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4. 맺으며: 계약의 본질은 결국 신뢰
매니지먼트 계약은 단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업무 위탁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이미지·신뢰·브랜드 가치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고도의 상호 신뢰 기반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를 일으켰을 경우, 계약 해지와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면책은 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손해가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의 권한이 소속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 연예인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법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계약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일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연예계 계약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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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hat extent is the management company responsible for the misconduct of its affiliated entertainers?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Sanghoon Kim of Choi & Lee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Celebrities' social deviations often extend beyond simple private life to issues of contract and trust. In particular, act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such as drunk driving, can fundamentally damage trust between the public and the contracting party. The recent case of actress Kim Sae-ron terminating her contract with her agency Gold Medalist after a drunk driving accident has once again brought to light how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re settled in management contracts when a celebrity's fault occurs.
1. Legal Structure of Management Agreement
The nature of a celebrity management contract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a general agency contract or subcontract contract. In civil law, a contract of agency is defined as a relationship in which the agent handles the affairs of another person, and a contract of subcontract is structured to complete a certain object and receive compensation for it. A management contract contains both elements of delegation and subcontracting, but it does not stop at simply delegating a legal act or completing an object.
According to case law, since the compensation borne by the manager under an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is a service for handling business for the celebrity, it has been judged that the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has the nature of a 'delegation' or an 'anonymous contract similar to delegation'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4Ra143, May 11, 2004). However, recently, large management companies have strengthened the obligations of celebrities for the purpose of recovering the efforts and capital invested in discovering and nurturing celebrities, and celebrities often provide labor exclusively to the management company as employees and receiv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exclusive fees and appearance fe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imply understand a management contract as a delegation contract, and it should be viewed as an atypical contract mixed with the nature of employment and subcontracting.
2. Reasons for liability in the management contract clauses and their legal implications
Most of the management contracts described above include clauses that allow the agency to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celebrity causes social controversy or receives criminal punishment, hold the celebrity liable for damages if the celebrity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s damage to the company, and limit settlement if the celebrity is seriously at fault for the act that has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company's image or business.
There is no explicit definition of serious liability under civil law, but generally, acts that are intentional or grossly negligent, acts that violate laws or social order, and acts that essentially violate the purpose of a contract with a management company are evaluated as 'serious liability.'
The recent controversies involving drunk driving, drug use, and sexual harassment committed by celebrities are acts for which the celebrity is seriously liable under the management contract. They are clearly illegal act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celebrities who are active based on their public image, they result in serious damage to their credibility. It is not uncommon for celebrities’ illegal acts or social deviations to lead to serious violations of the management contract, and in many cases, liability for damages is discussed together depending on the specific case.
3. Can an exclusive contract that has lost trust continue?
If a celebrity causes serious fault and the management contract can no longer be fulfilled, it is difficult for the management company to maintain its contractual obligations. This is an issue that goes beyond simply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re is responsibility, and requires examination of what legal effects will follow when the basis of the contract collapses.
In particular, acts that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such as drunk driving, drug use, and sexual crimes, fundamentally damage the public trust in the entertainer, and furthermore, make it impossible for the 'normal entertainment activities' that are the premise of the contract. It is not only practically meaningless for the management company to continue various projects or advertisements with the entertainer who is in a state of inactivity, but it can also result in damaging the company's image. In cases where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contract becomes impossible to achieve, the contract is effectively nullified, and the agency can stop performing its obligations based on a legitimate reason. In addition, if actual damages occur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will lead to issues of settlement o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management company is the only one with the authority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actual case law, there are cases where celebrities themselves can terminate their exclusive contracts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For example, in a case where celebrity A unilaterally terminat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management company B on the grounds that the relationship of trust was broken during their activities, the court ruled that the celebrity could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trust was fundamentally broken, as the contract was established and maintained on the premise of a high degree of trus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n particular, the activities that the celebrity must perform under the exclusive contract are premised on the physical and mental intervention of the individual, so a third party cannot do so on their behalf, and forcing exclusive activities against their free will could lead to a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58237, pronounced on September 10, 2019).
Therefore, if trust is broken to the extent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contract to continue, the celebrity can also terminate the exclusive contract, and it is difficult to legally justify restricting this. In this way, management contracts should be understood as special contractual relationships based on personality and trust, not simple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 criteria for termination should also sufficiently reflect this special nature.
4. Conclusion: The essence of a contract is ultimately trust.
A management contract is not simply a business entrustment relationship between a celebrity and an agency, but rather a highly mutually trust-based contract that operates around image, trust, and brand value.
Therefore, if a celebrity causes serious fault, contract termination and exemption of the management company from liability can be legally justified, and if actual damages are proven, a claim for damages can also be made. However, the agency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terminate the contract alone. If trust is fundamentally damaged, the celebrity can also terminate the contract, and there are precedents that recognize this.
The law judges based on the contract, but the contract ultimately presupposes trust between people. And when that trust is broken, it is no longer legitimate to force one party to perform th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remember that this point is still applied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contract practic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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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属芸能人の逸脱、マネジメント社はどこまで責任がある
この記事はチェ・アンリ法律事務所のキム・サンフン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までご連絡ください。
芸能人の社会的逸脱は単なるプライバシーを超えて、契約と信頼の問題に拡張されています。特に飲酒運転などの刑事処罰対象行為は、大衆と契約相手に対する信頼を根本的に毀損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最近、俳優キム・セロン氏が飲酒運転事故以後、所属事務所のゴールドメダリストと契約を終了した事例は、芸能人の帰責事由発生時のマネジメント契約上の義務と責任がどのように整理されるかを再度照明させました。
1. マネジメント契約の法的構造
芸能人のマネジメント契約は一般委任契約や請負契約とはその性格が多少異なります。民法上委任契約は、受任者が他人の事務を処理する関係と定義され、請負契約は一定の目的物を完成し、それに対する対価を支給される仕組みです。マネジメント契約にはこれらの委任と請負の要素の両方が含まれていますが、単純な法律行為の委任や目的物の完成にとどまりません。
判例によると、専属マネジメント契約によりマネージャーが負担する給付は芸能人のための事務の処理というサービスであるため、専属マネジメント契約は・「委任」から「委任類似の名無し契約」の性質を有すると判断するところがある（ソウル高等裁判所2004年4月5日）。ニージメント社は芸能人の発掘及び育成のために投下された努力と資本の回収を目的に芸能人の義務が強化され、芸能人は被用者としてマネジメント社に専属的に労務を提供し、専属料及び出演料等の形で報酬を支給される場合も多く、マネージメント契約を固執する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2. マネジメント契約条項の中の帰責事由とその法的意味
上で説明したマネジメント契約には、ほとんど芸能人が社会的物議を引き起こしたり、刑事処罰を受ける場合、所属会社が契約を解除できるようにし、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により会社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は損害賠償責任を負うようにし、会社のイメージや事業に重大な否定的影響を及ぼす場合条項が含まれています。
民法上の重大な帰責事由に対する明示的な定義は存在しませんが、一般的には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のある行為、法律や社会秩序に違反した行為、およびマネジメント社との契約目的を本質的に侵害する行為に該当する場合、「重大な帰責事由」と評価されます。
芸能人が最近物議を醸して犯した飲酒運転、麻薬投薬、セクシュアム行為はマネジメント契約上、芸能人に重大な帰責事由がある行為に該当します。刑事処罰の対象となる明らかな不法行為であり、特に大衆的なイメージに基づいて活動する芸能人の場合には、その信頼性を深刻に毀損する結果を生むからです。芸能人の違法行為や社会的逸脱がマネジメント契約上重大な違反事由につながる事例は珍しくなく、具体的な事案によって損害賠償責任が共に議論されることも多いです。
3. 信頼を失った専属契約、続くことができるか
芸能人が重大な帰責事由を引き起こし、マネージメント契約の目的をこれ以上達成できない状況に至ると、マネジメント社の契約上の義務はもはや維持されにくくなります。これは単に責任の有無を考える問題を超えて、契約の基礎が崩れたときにどのような法的効果が続くか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事案です。
特に飲酒運転、麻薬投薬、性犯罪などのような刑事処罰対象となる行為は、芸能人の大衆的信頼を根本的に毀損させ、さらに進んで契約の前提となる「正常な芸能活動」を不可能にします。活動不能状態に陥った芸能人を置いてマネージメント社が各種企画や広告誘致などの業務を継続するということは実質的に無意味であるだけでなく、会社イメージに損害を与える結果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このように契約の本質的な目的が達成不可能になった場合、契約の効力は事実上消滅し、所属会社は正当な事由に基づいて義務履行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これにより実質的な損害が発生した場合、契約による決済や損害賠償問題につながる可能性もあります。
だからといって、契約解除の権限がただのマネージメント社だけに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実際の判例によると、芸能人自らも一定の要件を満たす場合には専属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本事例が存在します。
一例として、芸能人の甲がマネージメントサインの乙と専属契約を締結して活動していた中、信頼関係が毀損されたという理由で一方的に契約を解除した事件で、当該契約は契約当事者間の高度な信頼を前提に成立・維持される関係という点で、信頼が根本的に壊れた場合には。特に専属契約により芸能人が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活動は個人の身体的・精神的介入を前提としたものであり、第三者に代わることができず、自由医師に反して専属活動を強制することは人格権侵害につながることができると見ました（最高裁判所2019.9.10.宣告2017
したがって、契約の存続を期待するのが難しいほど信頼が崩れた場合には、芸能人本人も専属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これを制限することは法的にも正当化されにくいという立場が確認されます。このように、マネジメント契約は単なる上行為ではなく、人格と信頼に基づく特殊な契約関係として理解されるべきであり、解約の判断基準もその特殊性を十分に反映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4. 締結: 契約の本質は最終的に信頼
マネジメント契約は、単に芸能人と所属会社間の業務委託関係にとどまらず、イメージ・信頼・ブランド価値を中心に働く高度な相互信頼基盤契約に該当します。
したがって、芸能人が重大な帰責事由を引き起こした場合、契約解除とマネージメント社の義務免責は法的に十分に正当化することができ、実質的な損害が立証される場合損害賠償請求も可能です。しかし、契約解除の権限が所属会社だけに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信頼が根本的に毀損された場合、芸能人も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これを認めた判例も存在します。
法律は契約書に基づいて判断しますが、契約は最終的に人と人の間の信頼を前提としています。そして、その信頼が崩れたとき、もう一方に契約の履行を強制することは正当ではありません。この点は、今日の芸能界契約の実務においてもそのまま適用されることを覚え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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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纪公司对旗下艺人的不当行为应负多大责任？
本文由 Choi & Lee 律师事务所的 Sanghoon Kim 律师撰写。如果您愿意以投稿形式分享适合初创企业的优质内容，请联系 Venture Square 编辑团队 editor@venturesquare.net。
名人的社会偏差往往不仅限于简单的私生活，还涉及合同和信任问题。尤其是酒后驾驶等可受刑事处罚的行为，会从根本上破坏公众与缔约方之间的信任。最近，女演员金赛纶因酒后驾车事故与其经纪公司 Gold Medalist 解除合约的事件再次揭示了当明星有过错时，管理合约中的义务和责任如何确定。
1. 管理协议的法律结构
明星经纪合同的性质与一般的经纪合同、转包合同有一定的区别。在民法中，委托合同是指代理人为他人处理事务的关系；转包合同是指为完成特定事项并获得报酬的关系。管理合同既包含委托，又包含分包，但它超越了简单的法律行为的委托或物品的完成。
根据判例，专属管理合同中经纪人承担的报酬是为艺人处理业务的服务，因此判定专属管理合同具有‘委托’或‘类似委托的匿名合同’的性质（首尔高等法院判决2004Ra143，2004年5月11日）。但是，近年来，大型经纪公司为了收回艺人发掘和培养所投入的努力和资金，强化了艺人的义务，艺人经常作为员工专门为经纪公司提供劳务，并以专属费和出场费的形式获得报酬。因此，很难将经纪合同简单地理解为委托合同，而应将其视为混合了雇佣和分包性质的非典型合同。
2. 管理合同条款中的责任原因及其法律含义
上述大多数管理合同都包含如下条款：如果明星引起社会争议或受到刑事处罚，公司可以解除合同；如果明星故意或因重大过失给公司造成损失，公司可以要求明星承担损害赔偿责任；如果明星的行为对公司的形象或业务造成重大负面影响，且存在严重过错，公司可以限制和解。
民法上对严重责任没有明确的定义，但一般将故意或者重大过失的行为、违反法律或者社会秩序的行为、实质上违反与管理公司所订立的合同目的的行为评价为“严重责任”。
最近，艺人引发的酒驾、吸毒、性骚扰等争议，都是根据经纪合同规定艺人应负严重责任的行为。这是明显的违法行为，应受刑事处罚，尤其是对于以公众形象为主导活动的明星来说，其信誉会受到严重损害。明星的违法行为或社会偏差导致严重违反经纪合同的情况屡见不鲜，很多情况下会根据具体情况一并讨论损害赔偿责任。
3.失去信任的专属合同还能继续吗？
如果明星对娱乐业造成严重损害，且经纪合同无法再履行，经纪公司就很难维持合同义务。这个问题超出了简单地确定是否有责任的范围，还需要研究当合同基础崩溃时会产生什么样的法律后果。
尤其是醉酒驾驶、吸毒、性犯罪等会受到刑事处罚的行为，会从根本上损害明星们的公众信任，进而使其无法继续从事作为合同前提的“正常的演艺活动”。对于经纪公司来说，继续为已经不活跃的明星进行策划和广告宣传，不仅没有实际意义，而且还会损害公司的形象。在这种情况下，当合同的主要目的变得不可能实现时，合同实际上无效，并且代理机构可以根据正当理由中止履行其义务。此外，如果因此造成实际损害，则有可能会导致根据合同进行解决或赔偿的问题。
但这并不意味着管理公司拥有解除合同的唯一权力。根据实际判例，明星本人在满足一定条件的情况下也可以解除专属合约。
例如，在明星A以合约推广期间信赖关系破裂为由，单方面解除与经纪公司B的专属合约的案件中，法院判决认为，由于合约是建立在合约双方高度信赖的基础上，如果信赖关系从根本上破裂，明星可以解除合约。特别是，明星在专属合同下必须进行的活动是以个人的身心投入为基础的，因此第三方不能代替他们进行，而强迫他们违背自由意志进行专属活动可能会导致侵犯人身权利（最高法院决定 2017da258237，日期为 2019 年 9 月 10 日）。
因此，如果信任被破坏到难以期待合约继续下去的地步，明星也可以解除专属合约，而且很难在法律上证明限制这一点的正当性。这样，管理合同更应理解为一种基于人格和信任的特殊合同关系，而非简单的商业交易，其解除的判断标准也应充分体现其特殊性。
4、结论：合同的本质最终是信任。
经纪合同并非是单纯的明星与经纪公司之间的业务委托关系，而是围绕形象、信任、品牌价值等高度相互信任的合同。
因此，如果明星造成严重损害，解除合同、免除经纪公司的责任在法律上是合理的，如果证明有实际损失，也可以要求赔偿损失。然而，解除合同的权力并不局限于中介机构。如果信任从根本上受到损害，明星也可以解除合约，而且也有先例承认这一点。
法律依据契约来裁判，但契约最终还是建立在人与人之间的信任之上。一旦这种信任被打破，强迫任何一方履行合同就不再合法。重要的是要记住，这些观点仍然适用于当今娱乐行业的合同实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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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quelle mesure la société de gestion est-elle responsable des fautes de ses artistes affiliés ?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l'avocat Sanghoon Kim du cabinet d'avocats Choi & Lee.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pour les startups sous la forme d'un article contribué,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editor@venturesquare.net.
Les écarts sociaux des célébrités s’étendent souvent au-delà de la simple vie privée et touchent à des questions de contrat et de confiance. En particulier, des actes pénalement punissables tels que la conduite en état d’ivresse peuvent fondamentalement saper la confiance entre le public et la partie contractante. Le cas récent de l'actrice Kim Sae-ron, qui a mis fin à son contrat avec son agence Gold Medalist après un accident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a une fois de plus mis en lumière la manière dont les obligations et les responsabilités en vertu des contrats de gestion sont déterminées lorsqu'une célébrité est en faute.
1. Structure juridique du contrat de gestion
La nature du contrat de gestion d'une célébrité est quelque peu différente de celle d'un contrat d'agence générale ou d'un contrat de sous-traitance. En droit civil, un contrat de mandat est défini comme une relation dans laquelle un agent gère les affaires d'une autre personne, et un contrat de sous-traitance est structuré pour réaliser un objet spécifique et recevoir un paiement pour celui-ci. Un contrat de gestion contient à la fois des éléments de délégation et de sous-traitance, mais il va au-delà de la simple délégation d’un acte juridique ou de l’achèvement d’un objet.
Selon la jurisprudence, la rémunération supportée par le manager dans le cadre d'un contrat de gestion exclusive constituant une prestation de services pour la célébrité, ce contrat a été jugé comme une « délégation » ou un « contrat anonyme similaire à une délégation » (Décision de la Haute Cour de Séoul 2004Ra143, 11 mai 2004). Cependant, récemment, les grandes sociétés de gestion ont renforcé les obligations des célébrités afin de récupérer les efforts et le capital investis dans leur découverte et leur accompagnement. Ces dernières fournissent souvent du travail exclusivement à la société de gestion en tant qu'employés et perçoivent une rémunération sous forme d'honoraires exclusifs et de jetons de présence. Par conséquent, il est difficile de considérer un contrat de gestion comme un simple contrat de délégation, et il doit être considéré comme un contrat atypique, mêlant emploi et sous-traitance.
2. Motifs de responsabilité dans les clauses du contrat de gestion et leurs implications juridiques
La plupart des contrats de gestion décrits ci-dessus incluent des clauses qui permettent à l'agence de résilier le contrat si la célébrité provoque une controverse sociale ou reçoit une sanction pénale, de tenir la célébrité responsable des dommages si la célébrité cause intentionnellement ou par négligence grave des dommages à l'entreprise, et de limiter le règlement si la célébrité est gravement responsable de l'acte qui a eu un impact négatif significatif sur l'image ou l'activité de l'entreprise.
Il n'existe pas de définition explicite de la responsabilité grave en droit civil, mais en général, les actes intentionnels ou gravement négligents, les actes qui violent les lois ou l'ordre social et les actes qui violent essentiellement l'objet d'un contrat avec une société de gestion sont considérés comme une « responsabilité grave ».
Les récentes controverses impliquant la conduite en état d'ivresse, la consommation de drogue et le harcèlement sexuel commis par des célébrités sont des actes dont les célébrités sont gravement responsables selon leurs contrats de gestion. Il s’agit d’un acte clairement illégal passible de sanctions pénales, et en particulier dans le cas de célébrités qui sont actives en fonction de leur image publique, cela a pour effet de nuire gravement à leur crédibilité. Il n'est pas rare que les actes illégaux ou les déviations sociales des célébrités conduisent à de graves violations des contrats de gestion et, dans de nombreux cas, la responsabilité des dommages est discutée ensemble en fonction du cas spécifique.
3. Un contrat exclusif qui a perdu la confiance peut-il perdurer ?
Si une célébrité cause un préjudice grave à l’industrie du divertissement et que le contrat de gestion ne peut plus être respecté, il est difficile pour la société de gestion de maintenir ses obligations contractuelles. Il s’agit d’une question qui va au-delà de la simple détermination de l’existence ou non d’une responsabilité et qui nécessite d’examiner les effets juridiques qui découlent de l’effondrement de la base du contrat.
En particulier, les actes passibles de sanctions pénales, tels que la conduite en état d’ivresse, la consommation de drogue et les crimes sexuels, portent fondamentalement atteinte à la confiance du public envers les célébrités et, en outre, les empêchent de se livrer à des « activités de divertissement normales », qui sont la prémisse d’un contrat. Il est non seulement pratiquement inutile pour une société de gestion de continuer à planifier ou à faire de la publicité pour une célébrité inactive, mais cela peut également nuire à l'image de l'entreprise. Dans ce cas, lorsque l’objectif essentiel du contrat devient impossible à atteindre, le contrat est effectivement annulé et l’agence peut suspendre l’exécution de ses obligations pour des raisons justifiables. De plus, si des dommages réels ont été causés, il est possible que cela puisse entraîner des problèmes de règlement ou d’indemnisation conformément au contrat.
Cela ne signifie toutefois pas que la société de gestion est seule habilitée à résilier le contrat. Selon la jurisprudence actuelle, il existe des cas où les célébrités elles-mêmes peuvent résilier leurs contrats d'exclusivité si elles remplissent certaines conditions.
Par exemple, dans un cas où la célébrité A a résilié unilatéralement un contrat exclusif avec la société de gestion B au motif que la relation de confiance avait été rompue pendant la promotion du contrat, le tribunal a jugé que la célébrité pouvait résilier le contrat si la confiance était fondamentalement rompue, car le contrat a été établi et maintenu sur la base d’un niveau élevé de confiance entre les parties contractantes. En particulier, les activités que les célébrités doivent effectuer dans le cadre d'un contrat exclusif sont basées sur l'implication physique et mentale de l'individu, de sorte qu'un tiers ne peut pas le faire en leur nom, et forcer des activités exclusives contre leur libre arbitre peut conduire à une violation des droits personnels (décision de la Cour suprême 2017da258237, du 10 septembre 2019).
En conséquence, si la confiance est rompue au point qu’il est difficile d’espérer que le contrat se poursuive, la célébrité peut également résilier le contrat exclusif, et il est difficile de justifier légalement une telle restriction. De cette manière, un contrat de gestion doit être compris comme une relation contractuelle particulière fondée sur la personnalité et la confiance, plutôt que comme une simple transaction commerciale, et les critères de détermination de la résiliation doivent également refléter suffisamment cette nature particulière.
4. Conclusion : L’essence d’un contrat est en fin de compte la confiance.
Un contrat de gestion n’est pas simplement une relation de confiance commerciale entre une célébrité et une agence, mais plutôt un contrat basé sur une confiance mutuelle qui fonctionne autour de l’image, de la confiance et de la valeur de la marque.
Par conséquent, si une célébrité cause un préjudice grave, la résiliation du contrat et l'exonération de la responsabilité de la société de gestion peuvent être suffisamment justifiées par la loi, et une demande de dommages et intérêts peut également être formulée si des dommages réels sont prouvés. Toutefois, le pouvoir de résilier un contrat n’est pas limité à l’agence. Si la confiance est fondamentalement endommagée, les célébrités peuvent également résilier leur contrat, et il existe des précédents qui le reconnaissent.
La loi juge en fonction des contrats, mais les contrats sont en fin de compte basés sur la confiance entre les personnes. Et lorsque cette confiance est rompue, il n’est plus légitime de forcer l’exécution du contrat par l’une ou l’autre des parties. Il est important de rappeler que ces points s’appliquent toujours aux pratiques contractuelles de l’industrie du divertissement aujourd’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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