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문재식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실 직원들이 회사 일을 위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그 소프트웨어는 정식 구매한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만일 알지도 못하고 소프트웨어를 정식 구매한 적도 없다면, 조만간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내용증명은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동시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에서는 여기저기 쓸 비용이 많아 막상 소프트웨어 정품을 정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학교에서 써오던 학생용 버전 또는 크랙 버전으로 이상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문제될 것이란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이상없이 계속 써오고 있는데 막상 정식으로 구매하려고 하니 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될 경우 변명할 거리도 없고,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아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라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적발시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물로서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에 따른 책임
소프트웨어는 엄연히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ㆍ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 행위는 보통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묻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당연히 법에 위반한 행위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보통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불법사용에 대해서 실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질까요.
2. 형사상 책임
먼저 형사상 책임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처벌의 상한을 정해 놓은 법정형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초범임을 전제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의 전과 유무, 복제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때에는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나 직원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면, 그 해당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회사도 위반의 주체가 되어 벌금형을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3.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다음으로는 민사상 책임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그 침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는데, 그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몇가지 방법을 특별히 규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물건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침해자는 판매수익 만큼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두번째로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마지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나 위 방법들로도 손해를 특정할 수 없거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에 제출된 여러가지 자료(침해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침해의 정도 및 기간 등)를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만일 침해자가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전체를 구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로 나눠져 있거나 횟수나 기간으로 나누어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손해액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회사의 소속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사무집행)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인이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 위 임직원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가 회사의 업무에 연관하여 사용된다면 오로지 임직원의 실수이더라도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4.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인한 분쟁 대응
최근 대부분 소프트웨어 회사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용시에는 계정 등록 및 로그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만일 정식 구매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통해 추적이나 탐지가 가능하도록 세팅하여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불법사용 사실이 인지되면 그 행위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오로지 임직원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회사의 공적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그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계속 사용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워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문제에서 가장 초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적정한’ 선에서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불법 사용자에 대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상당한 고액의 금전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 처음에는 서로가 요구하는 최대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책임의 정도와 회사의 재정상 감당 가능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설명하고 읍소하였음에도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협상 진행 여부, 상대방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장의 적절성 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고 무엇보다도 정품 구매를 통해 불법사용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할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불측의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지나친 요구에 당황하지 말고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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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and response to illegal use of software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Jaesik Moon of Choi & Lee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Do you know what software your office workers use for company work and whether the software is officially purchased? If you don’t know and have never officially purchased the software, you will likely receive a certified letter from a law firm sooner or later. The certified letter will likely ask you to purchase the software for an unexpectedly large amount of money and demand a large amount of damages at the same time. Startups and small businesses often have a lot of expenses here and there, so they are reluctant to purchase the genuine software. Many employees use the student version or cracked version that they used at school without any problems, so they don’t think it will be a problem, and they continue to use it without any problems, but when they try to purchase it officially, the cost is not small. However, if there is a problem, there is no excuse, and this is not an individual’s deviation, but the company’s responsibility. Recently, our client company was in an awkward situation after receiving such a certified letter. Today, we will look at what responsibility the company has for illegal software use and how to respond when caught.
1. Liability for illegal use of software as a copyrighted work
Software is strictly protected by copyright law. Copyright law defines a “computer program work” as a creative work expressed as a series of instructions or commands that are used directly or indirectly in a computer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to obtain a specific result. This is what we commonly refer to as “software.” Therefore, illegal use of software is usually subject to liability under copyright law.
You probably know that illegal use of software is an act that violates the law (usually it is an act that violates the right to reproduce copyright). So, what kind of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will an actual software company have when it files a lawsuit for illegal use?
2. Criminal liability
First, criminal liability. Article 136,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infringes on copyright property rights by means of reproduction, performance, public transmission, exhibition, distribution, rental, or creation of secondary work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or both. Of course, this corresponds to a statutory penalty that sets an upper limit on punishment. Looking at related case law, in reality, a fine of 1 million won or 2 million won is often imposed assuming it is a first-time offender. However, depending on whether there is a previous conviction for a similar crime, the number of times the offender has copied, and whether there is an agreement with the victim, a heavier punishment may be imposed. In addition, the Copyright Act has a 'dual punishment provision' that imposes a fine on not only the offender but also the corporation when a representative or employee of a corporation commits an act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relation to the corporation's business. Therefore, if a representative or employee commits an act of copyright infringement, not only the person in question but also the company will be subject to a fine.
3. Scope of civil liability and damages
Next is civil liability. Since illegal use of software is obviously an illegal act, you are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for damages caused by that act. However,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it is true that damages occurred due to the infringement, but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scope of the damages. Therefore, the Copyright Act has specifically stipulated several methods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irst, the profits received through the infringement are estimated as the amount of damages. Accordingly, if a copyrighted item is sold illegally, the infringer must pay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sales proceeds (Article 125,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Secon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that can generally be received for exercising rights regarding the copyrighted work may be recognized as the amount of damages. If there is a market price or sales price established for the copyrighted work, that price may be recognized as the amount of damages (Article 125, Paragraph 2 of the Copyright Act). Finally, if it is clear that damages have occurred, but it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specify the damages using the above methods, the court may determine a reasonable amount of damages by considering various materials submitted in the lawsuit (such as the infringer’s sales, operating profit, degree and duration of the infringement, etc.)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the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ue to illegal use of software, since the sales price of the software is fixed, the amount that the infringer would have paid if he had purchased the software normally is usually recognized as the amount of damages. However, if the software in question is not purchased as a whole but is divided into modules or purchased by number of times or perio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id for actual use,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ourt will recognize the amount of damages after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under Article 126.
On the other hand, if an employee of a company commits an act of copyright infringement, such as illegal use of software, in relation to the company's business (execution of business), the corporation is liable for damages together with the employee as a user under Article 756, Paragraph 1 of the Civil Act. Therefore, if software is used in connection with the company's business, it is difficult for the company to avoid liability even if it is solely due to the employee's mistake.
4. Response to disputes arising from illegal use of software
Most software companies these days require account registration and login when using software in order to respond to copyright infringement such as the above, and if you use software that was not officially purchased, they set it up so that tracking and detection are possible through the account. Therefore, if illegal use is recognized, it is not easy to deny the act.
Therefor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software being used solely for the personal use of employees or being completely unrelated to the company's official business, it is difficult to avoid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re are situations where the software must continue to be used for work.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spond strongly to the software company, and the most important focus in the issue of illegal use of software is whether an agreement within a 'reasonable' range is possible.
The software company will naturally hold the illegal users strictly accountable and demand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in order to demand compensation. However, whether the amount is appropriate is a separate issue. As with all negotiations, both sides initially present the maximum they want. Therefore, we should proceed with negotiations while considering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we will have to bear if a lawsuit is filed and the extent that the company can afford financially. If the company demands an unreasonable amount despite explaining various circumstances and appealing, we should consider filing a lawsuit. Of course, the judgment on whether to proceed with negotiation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other software company's claims may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so it is recommended that you receive advice from a legal expert.
Keep in mind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and the best way to prevent illegal use is to purchase genuine products. However, in the early stages of business, it may not be possible to purchase software officially, and you may be involved in unexpected disputes. In such cases, do not panic at excessive demands, and respond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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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フトウェア違法使用による責任と対応
この記事はチェ・アンリ法律事務所のムン・ジェシク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までご連絡ください。
あなたは、オフィスの従業員が会社の仕事のためにどのソフトウェアを使用しているのか、そのソフトウェアが正式に購入されたのかを知っています。もし知らず、ソフトウェアを正式購入したこともないと、近いうちに法務法人から内容証明を受ける可能性が高いです。その内容証明は思わぬ大きな金額でソフトウェアを購入し、同時に巨額の損害賠償を要求する内容でしょう。スタートアップや小企業ではあちこちに使う費用が多く、いざソフトウェア純正品を正式に購入することが消えてしまうことが多いです。従業員が学校で使っていた学生用バージョンやクラックバージョンで異常なく使用することが多く、それが問題になるとは思えなくなり、そんなに異常なく書き続けているのに、いざ正式に購入しようとするとその金額が切れないからです。しかし、いざ問題がある場合は言い訳もなく、これは個人の逸脱ではなく会社にも責任があります。最近、私たちの顧客会社でもこのような内容証明を受けて困った状況が発生したりしました。今日はソフトウェアの違法使用によって会社はどのような責任を負うのか、摘発時にはどのように対応するのが良いかを見てみましょう。
1. 著作物としてソフトウェアの違法使用による責任
ソフトウェアは厳密に著作権法によって保護される著作です。著作権法では、「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著作物」を特定の結果を得るために、コンピュータなどの情報処理能力を持つ装置内で直接または間接に使用される一連の指示・命令で表現された創作物といいます。これは私たちがよく言う「ソフトウェア」です。したがって、ソフトウェアの違法使用行為は通常、著作権法に基づいて責任を問います。
ソフトウェアの違法使用は当然、法に違反した行為である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ます（通常著作権の中で複製権を侵害した行為に該当します）。では、違法使用に対して実際のソフトウェア会社が訴訟を提起したときにどのような民、刑事上責任を負うのでしょうか。
2.刑事上の責任
まず刑事上の責任です。著作権法第136条第1項第1号は、著作財産権を複製、公演、公衆送信、展示、配布、貸与二次著作物作成の方法で侵害した者は、5年以下の懲役又は5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したり、これを併科す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ています。もちろん、これは処罰の上限を定めた法定刑に該当します。関連する判例を見ると、実際には超犯であることを前提に100万ウォンまたは200万ウォンの罰金刑に処されることが多いです。しかし、同種犯罪の前と有無、複製回数、被害者との合意の有無などにより、より重い罰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なお、著作権法には法人の代表者や職員が法人の業務に関して上記のような著作権侵害行為を犯したときは、その行為者だけでなく法人に対しても罰金刑を課す「譲罰規定」があります。そのため、代表者や職員が著作権侵害行為をすれば、その該当する人だけでなく会社も違反の主体となって罰金刑を受けることになることに留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3. 民事上責任と損害賠償範囲
次に、民事上の責任です。ソフトウェアの違法使用は当然不法行為に該当するため、その行為による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います。しかしここで重要なのは損害賠償の範囲です。著作権侵害行為の場合、その侵害行為により損害が発生したのは正しいのですが、その損害の範囲を特定することが難しいからです。これに著作権法では損害賠償範囲を定めるいくつかの方法を特別に規定しておきました。
まず、その侵害行為によって受けた利益を損害の額と推定することです。これにより著作権のある物を不法に販売する場合、その侵害者は販売収益分を賠償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著作権法第125条第1項）。第二に、著作物に関する権利行使として一般に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金額に相当する額が損害額として認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当該著作物に形成されている市場価格や販売価格がある場合、その価格が損害額として認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著作権法第125条第2項）。最後に損害が発生したことは明確であるが、上記の方法でも損害を特定できない場合、又は特定が困難な場合には、訴訟に提出された様々な資料（侵害者の売上額、営業利益、侵害の程度及び期間等）を参酌して裁判所が相当な損害額を認めることができます（著作権法第126条）。
ソフトウェア違法使用による著作権侵害行為の場合、ソフトウェアの販売価格が定められているだけに、もし侵害者が正常にソフトウェアを購入した場合、支払った金額が損害額と認められる場合がほとんどです。ただし、当該ソフトウェアが全体を購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く、モジュールに分けられているか回数や期間に分けて購入する場合には、実際の使用代価で支給した金額を特定することが難しいため、第126条により裁判所が様々な事情を考慮した損害額と認める可能性が高いです。
一方、会社の所属役員が会社の業務（事務執行）に関連してソフトウェア違法使用など著作権侵害行為をした場合には、その法人が民法第756条第1項によるユーザー責任で上記役職員とともに損害賠償責任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ソフトウェアが会社の業務に関連して使用される場合、従業員の間違いであっても、会社はその責任を避けることは困難です。
4. ソフトウェア違法使用による紛争対応
最近、ほとんどのソフトウェア会社は、上記のような著作権侵害行為に対応するためにソフトウェア使用時にはアカウント登録およびログインを必須に要求しており、万一正式購入されていないソフトウェアを使用する場合には、そのアカウントを通じて追跡や検出が可能に設定しておいています。したがって、もし違法使用事実が認識されれば、その行為を否定すること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
そのため、ソフトウェアが単に従業員の個人的な目的に使用されていたり、会社の公的業務とまったく関係がないなどの特別な事情がなければ、その責任を免れるのは困難です。また、そのソフトウェアを業務に引き続き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ない状況でもあります。したがって、ソフトウェア会社に対して強硬に対応することも難しく、ソフトウェアの違法使用に伴う問題で最も焦点を当てなければならない部分は、「適切な」ラインでの合意が可能かどうかです。
ソフトウェア会社側では、当然、違法ユーザーに対する厳重な責任を問い、損害賠償を求めるため、相当な高額の金銭を要求します。しかし、その金額が適切かどうかは別々の問題です。すべての交渉がそうであるように、最初はお互いが要求する最大を提示するからです。ですから、私たちは、もし訴訟まで進めば負担する責任の程度や会社の財政上の余裕のある範囲などを考慮して交渉を進め、いろいろな事情を説明して邑小したにもかかわらず無理な金額を要求する場合には訴訟までも考える必要があります。もちろん、このとき具体的な事情によって交渉の進行の有無、相手ソフトウェア会社の主張の適切性などについての判断は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法律専門家の助言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世界に無料はないという点に留意しておき、何よりも本物の購入を通じて違法使用を予防することが最善です。しかし、初期の事業段階では、ソフトウェアを正式に購入するという事情が疑わしく、不測の紛争に巻き込ま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そのような場合、過度の要求に戸惑うのではなく、上でお話した内容をもとに対応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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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法使用软件的责任和应对
本文由 Choi & Lee 律师事务所的 Jaesik Moon 律师撰写。如果您愿意以投稿形式分享适合初创企业的优质内容，请联系 Venture Square 编辑团队 editor@venturesquare.net。
你知道你的办公室职员在公司工作时使用什么软件，以及该软件是否是正式购买的吗？如果你不了解并且从未正式购买过该软件，你很可能迟早会收到一封来自律师事务所的认证信。该挂号邮件可能会要求您以意外的巨额金钱购买该软件，同时要求赔偿大量损失。初创企业和小型企业通常需要承担很多开支，因此他们不愿意正式购买正版软件。很多员工在学校一直用的学生版或者破解版都没有问题，所以就认为不会有问题，继续用，没有问题，但是当尝试购买正式版的时候，代价可是不小的。但当真的出了问题的时候，就没有借口了，这不是个人的偏差，而是公司的责任。最近，我们的一位客户就收到了类似的挂号信，陷入了尴尬的境地。今天，我们来看一下公司对于非法使用软件应承担哪些责任，以及一旦被发现应如何应对。
1. 非法使用软件作为版权作品的责任
软件是受版权法保护的版权作品。 《著作权法》将“计算机程序作品”定义为：在计算机等具有信息处理能力的设备中，为实现特定结果而直接或间接运用的一系列指令或命令的创作作品。这就是我们通常所说的‘软件’。因此，非法使用软件通常会承担版权法规定的责任。
您可能知道，非法使用软件当然是违法的（通常，这是侵犯复制版权的行为）。那么，实际的软件公司因非法使用而提起诉讼时，会承担什么样的民事和刑事责任呢？
2. 刑事责任
首先是刑事责任。 《著作权法》第136条第1款第1项规定，任何人以复制、表演、公开传播、展览、发行、出租或创作二次作品的方式侵犯著作权，将被处以5年以下有期徒刑或5000万韩元以下罚款，或并处以两罚。当然，这与法定刑相对应，法定刑有处罚的上限。如果我们查看相关判例就会发现，现实中初犯往往会被处以100万韩元或200万韩元的罚款。但是，根据是否曾犯类似罪行、犯罪次数、是否与被害人有约定等，可能会判处更重的刑罚。此外，版权法还设有“双重惩罚条款”，即当公司的代表或员工实施与公司业务相关的侵犯版权行为时，不仅要对行为人处以罚款，还要对公司处以罚款。因此，如果代表或员工侵犯版权，不仅当事人而且公司也将受到罚款。
3. 民事责任和损害赔偿的范围
其次是民事责任。由于非法使用软件是明显的违法行为，因此，您有责任赔偿由此造成的任何损失。但这里重要的是损害的范围。在侵犯版权的案件中，确实因侵权而产生了损失，但很难具体确定损失的范围。因此，版权法具体规定了几种确定损害赔偿范围的方法。
首先，损害赔偿金额按照侵权行为所获得的利润来估计。因此，若著作权物品被非法销售，侵权人应当支付相当于销售金额的赔偿金（《著作权法》第125条第1款）。其次，损害赔偿金额可以认定为与行使著作权作品相关权利通常所能获得的金额相当的金额。如果该作品有确定的市场价格或者出售价格，则可以将该价格认定为损害赔偿金额（《著作权法》第125条第2款）。最后，如果损害已经明显发生，但损失金额无法确定或者难以通过上述方法确定的，法院可以结合诉讼中提交的各项材料（如侵权人的销售额、营业利润、侵权程度及侵权持续时间等）确定合理的损害金额（《著作权法》第126条）。
在因非法使用软件而侵犯著作权的案件中，由于软件的销售价格是固定的，因此大多数情况下损害赔偿金额被认定为侵权人正常购买该软件所应支付的金额。但如果涉案软件并非整体购买，而是分成模块或者按次数、期限购买，则实际支付的使用金额难以确定，法院很有可能依据第126条的规定，综合考虑各种情况后认定损害赔偿金额。
另一方面，如果公司员工在公司业务（执行业务）中实施非法使用软件等侵犯版权的行为，则根据《民法》第756条第1款的规定，公司作为雇主应当与员工共同承担损害赔偿责任。因此，如果该软件与公司的业务有关，那么即使仅仅是由于员工的错误造成的，公司也很难逃避责任。
4. 非法使用软件引起的纠纷的应对
现在大多数软件公司为了应对类似上述的版权侵权行为，都要求在使用其软件时必须注册并登录账号，而且，如果使用非正式购买的软件，都会设置成可以通过账号进行跟踪和检测。因此，如果认定为非法使用，则很难否认该行为。
因此，除非有特殊情况，比如该软件仅用于员工个人目的或与公司公务无关，否则很难逃避责任。此外，在某些情况下您别无选择，只能继续使用该软件进行工作。因此，对软件公司采取强硬立场是困难的，而当涉及到非法使用软件而产生的问题时，最重要的是能否达成“合理”范围内的协议。
软件公司自然会追究违法用户的责任，并要求其支付巨额的损失赔偿金。但这个数额是否合适则是另外一个问题。与所有谈判一样，双方首先提出自己的最高要求。因此，我们需要考虑提起诉讼后应承担的责任程度以及公司的经济承受能力来进行谈判。如果尽管解释了各种情况并提出上诉，但金额仍然不合理，我们可能需要考虑提起诉讼。当然，此时对于是否进行谈判以及对方软件公司的主张是否适当等判断，可能要根据具体情况而有所不同，因此建议您寻求法律专家的建议。
请记住，天下没有免费的午餐，最好通过购买正品来防止非法使用。但在创业初期，可能无法正式购买软件，可能会陷入意想不到的纠纷。在这种情况下，请不要因过高的要求而惊慌，并根据我上面所说的做出回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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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abilité et réponse à l'utilisation illégale de logiciels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l'avocat Jaesik Moon du cabinet d'avocats Choi & Lee.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pour les startups sous la forme d'un article contribué,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editor@venturesquare.net.
Savez-vous quels logiciels vos employés de bureau utilisent pour le travail de l'entreprise et si ces logiciels sont officiellement achetés ? Si vous ne le savez pas et n’avez jamais acheté officiellement le logiciel, vous recevrez très probablement tôt ou tard une lettre certifiée d’un cabinet d’avocats. Le courrier certifié vous demandera probablement d'acheter le logiciel pour une somme d'argent inattendue et exigera en même temps un montant important de dommages et intérêts. Les startups et les petites entreprises ont souvent beaucoup de dépenses à couvrir ici et là, elles sont donc réticentes à acheter officiellement des logiciels authentiques. De nombreux employés utilisent la version étudiante ou la version crackée qu'ils utilisent à l'école sans aucun problème, ils ne pensent donc pas qu'il y aura un problème et ils continuent de l'utiliser sans aucun problème, mais lorsqu'ils essaient d'acheter la version officielle, le prix n'est pas petit. Cependant, lorsque cela devient un problème, il n’y a aucune excuse, et ce n’est pas une erreur individuelle, mais la responsabilité de l’entreprise. Récemment, l’un de nos clients a reçu une lettre certifiée similaire et s’est retrouvé dans une situation délicate. Aujourd’hui, nous allons examiner les responsabilités d’une entreprise en cas d’utilisation illégale de logiciels et comment réagir lorsqu’elle est prise en flagrant délit.
1. Responsabilité pour utilisation illégale d'un logiciel en tant qu'œuvre protégée par le droit d'auteur
Un logiciel est une œuvre protégée par le droit d’auteur. La Loi sur le droit d’auteur définit une « œuvre de programme d’ordinateur » comme une œuvre créative exprimée sous la forme d’une série d’instructions ou de commandes utilisées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ans un appareil doté de capacités de traitement de l’information, comme un ordinateur, pour obtenir un résultat spécifique. C'est ce que nous appelons communément « logiciel ». Par conséquent, l’utilisation illégale de logiciels est généralement soumise à une responsabilité en vertu de la loi sur le droit d’auteur.
Vous savez probablement que l’utilisation illégale de logiciels est, bien sûr, contraire à la loi (généralement, il s’agit d’un acte qui porte atteinte au droit de reproduction des droits d’auteur). Alors, quel type de responsabilité civile et pénale une société de logiciels aura-t-elle lorsqu’elle intentera une action en justice pour utilisation illégale ?
2. Responsabilité pénale
Tout d’abord, il y a la responsabilité pénale. L'article 136, paragraphe 1, alinéa 1 de la loi sur le droit d'auteur stipule que quiconque porte atteinte au droit d'auteur par le biais de la reproduction, de l'exécution, de la transmission publique, de l'exposition, de la distribution, de la location ou de la création d'une œuvre secondaire sera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ne dépassant pas 5 ans ou d'une amende ne dépassant pas 50 millions de won, ou les deux. Bien entendu, cela correspond à la peine légale qui fixe une limite supérieure à la peine. Si l’on examine la jurisprudence en la matière, on constate qu’en réalité, les primo-délinquants sont souvent passibles d’amendes de 1 ou 2 millions de wons. Toutefois, selon qu'il existe ou non une condamnation antérieure pour un crime similaire, le nombre de fois où le crime a été commis et s'il y a eu ou non un accord avec la victime, une peine plus lourde peut être imposée. En outre, la Loi sur le droit d'auteur contient une « disposition de double sanction » qui impose une amende non seulement à l'auteur mais également à la société lorsqu'un représentant ou un employé de la société commet un acte de violation du droit d'auteur en rapport avec les activités de la société. Par conséquent, si un représentant ou un employé commet une violation du droit d’auteur, non seulement la personne en question mais également l’entreprise seront passibles d’une amende.
3. Étendue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et des dommages
Vient ensuite la responsabilité civile. Étant donné que l’utilisation illégale d’un logiciel constitue évidemment un acte illégal, vous êtes responsable de l’indemnisation de tout dommage résultant d’un tel acte. Mais ce qui est important ici, c’est l’ampleur des dégâts. Dans le cas d’une violation du droit d’auteur, il est vrai que des dommages ont été causés en raison de la violation, mais il est difficile de préciser l’étendue de ces dommages. En conséquence, la Loi sur le droit d’auteur prévoit spécifiquement plusieurs méthodes pour déterminer l’étendue des dommages.
Premièrement, le montant du dommage est estimé au profit reçu grâce à l’infraction. En conséquence, si un objet protégé par le droit d’auteur est vendu illégalement, le contrevenant doit payer une indemnité équivalente au produit de la vente (article 125, paragraphe 1 de la loi sur le droit d’auteur). Deuxièmement, le montant des dommages-intérêts peut être reconnu comme un montant équivalent au montant qui peut généralement être reçu pour l’exercice des droits relatifs à l’œuvre protégée par le droit d’auteur. S'il existe un prix de marché ou un prix de vente établi pour l'œuvre en question, ce prix peut être reconnu comme montant des dommages et intérêts (article 125, paragraphe 2 de la loi sur le droit d'auteur). Enfin, s'il est clair qu'un dommage a été causé mais que le dommage ne peut être déterminé ou est difficile à déterminer en utilisant les méthodes ci-dessus, le tribunal peut déterminer un montant raisonnable de dommages en tenant compte de divers éléments soumis dans la poursuite (tels que les ventes du contrevenant, son bénéfice d'exploitation, l'étendue et la durée de la violation, etc.) (article 126 de la loi sur le droit d'auteur).
Dans les cas de violation du droit d'auteur due à l'utilisation illégale d'un logiciel, étant donné que le prix de vente du logiciel est fixe, dans la plupart des cas, le montant des dommages et intérêts est reconnu comme le montant que le contrevenant aurait payé s'il avait acheté le logiciel normalement. Toutefois, si le logiciel en question n’est pas acheté dans son intégralité mais est divisé en modules ou acheté par nombre de fois ou par période, il est difficile de déterminer le montant réel payé pour l’utilisation, il est donc fort probable que le tribunal reconnaisse le montant des dommages après avoir examiné diverses circonstances en vertu de l’article 126.
Entre-temps, si un dirigeant ou un employé d'une société commet un acte de violation du droit d'auteur, tel que l'utilisation illégale d'un logiciel, en relation avec l'activité de la société (exécution de l'activité), la société sera responsable des dommages-intérêts avec le dirigeant ou l'employé en tant qu'employeur en vertu de l'article 756, paragraphe 1 de la loi civile. Par conséquent, si le logiciel est utilisé dans le cadre de l’activité de l’entreprise, il est difficile pour celle-ci d’éviter sa responsabilité, même si celle-ci est uniquement due à une erreur d’un employé.
4. Réponse aux litiges découlant de l'utilisation illégale de logiciels
De nos jours, la plupart des sociétés de logiciels exigent l'enregistrement et la connexion d'un compte lors de l'utilisation de leur logiciel afin de répondre aux violations du droit d'auteur telles que celles mentionnées ci-dessus, et si vous utilisez un logiciel qui n'a pas été officiellement acheté, elles le configurent de manière à ce que le suivi et la détection soient possibles via le compte. Par conséquent, si une utilisation illégale est reconnue, il n’est pas facile de nier l’acte.
Par conséquent, à moins de circonstances particulières, comme le cas où le logiciel est utilisé uniquement à des fins personnelles des employés ou n'a rien à voir avec les activités officielles de l'entreprise, il est difficile d'éviter la responsabilité. De plus, il existe des situations où vous n’avez pas d’autre choix que de continuer à utiliser le logiciel pour travailler. Il est donc difficile de prendre une position ferme contre les sociétés de logiciels, et la chose la plus importante sur laquelle se concentrer lorsqu'il s'agit de problèmes découlant de l'utilisation illégale de logiciels est de savoir si un accord dans une fourchette « raisonnable » est possible.
Les sociétés de logiciels tiendront naturellement les utilisateurs illégaux strictement responsables et exigeront des sommes d’argent importantes en compensation des dommages. Mais la question de savoir si ce montant est approprié est une autre question. Comme dans toutes les négociations, les deux parties commencent par présenter leurs exigences maximales. Il est donc nécessaire de procéder aux négociations en considérant le degré de responsabilité qui sera encouru si une action en justice est intentée et la mesure dans laquelle l’entreprise peut gérer financièrement. Si le montant est déraisonnable malgré l’explication de diverses circonstances et l’appel, nous devrons peut-être envisager d’intenter une action en justice. Bien entendu, à ce stade, le jugement sur la nécessité de poursuivre les négociations et la pertinence des réclamations de la société de logiciels de l'autre partie peuvent varier en fonction des circonstances spécifiques, il est donc recommandé de demander conseil à un expert juridique.
N’oubliez pas qu’il n’y a pas de repas gratuit et qu’il est préférable d’éviter toute utilisation illégale en achetant des produits authentiques. Toutefois, au début d’une entreprise, il peut ne pas être possible d’acheter des logiciels de manière formelle et vous risquez d’être impliqué dans des litiges inattendus. Dans de tels cas, ne paniquez pas face aux demandes excessives et répondez en fonction de ce que j’ai dit ci-des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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