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혜린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장에서 보안이나 고객 안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다 보면 가끔 이러한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누군가 물건을 훔쳐간 것 같은데 CCTV를 확인해도 될까?”, “고객과 분쟁이 생겼는데 CCTV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CCTV 영상을 함부로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닐까?”
최근 대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문제된 사건에 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의 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CCTV 설치 시 주의사항 및 CCTV 영상 관리, 분쟁 시 CCTV 영상의 증거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 CCTV 설치,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가. CCTV를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에 대한 정확한 법률용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설치 및 운영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시설 안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상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1호).
나. CCTV 설치 시 안내판은 필수입니다.
CCTV를 설치했다면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지 “CCTV 촬영 중”이라고만 써 두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한 안내판을 정보주체(촬영되는 사람)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 녹음 기능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CCTV로 영상만을 촬영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가령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직원과 동대표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7고합99 판결).
2. CCTV 영상, 이렇게 관리하세요
가.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을 정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므로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 녹화 장치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안전하게 관리하더라도 무한정 보관할 수는 없고, 미리 명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촬영 후 30일 이내로 보관 기간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
나.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촬영된 사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한 사람과 이를 알면서도 제공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일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이 동대표회의 회장에게 임대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한 주민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9고정615 판결).
3. 분쟁 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주체(촬영된 사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만약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절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촬영된 사람)의 동의 없이 경찰에 제출하여도 무방할까요? 이에 대해 2025년 9월 대법원이 참고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입주민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 입주민이 공고문을 붙이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고소장에 첨부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CCTV 영상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고, “고소 후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압수수색 등)를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며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
이는 2025년 7월 선고에서 판시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분쟁 시 CCTV 영상을 증거로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 경위나 목적,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CCTV 영상을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거나, 다른 고객이나 직원 등에 공개하거나, 사적 복수 목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 마치며
CCTV는 기업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CCTV의 설치, 관리, 영상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제한과 법적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칼럼을 작은 체크리스트로 삼아 우리 회사의 CCTV 운영 현황을 확인하셔서 CCTV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영상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관되거나 무심코 외부에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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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CCTV footage be submitted as evidence? : CCTV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Hye-rin Kim of Choi & Lee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ial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Many companies install and use CCTV in their workplaces for various purposes, including security and customer safety. Installing and managing CCTV often leads to concerns like these: "I think someone stole something. Can I check the CCTV footage?", "I have a dispute with a customer. Can I use the CCTV footage as evidence?", or "Would it be a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display CCTV footage indiscriminately?"
The Supreme Court recently issued a ruling regarding a case questioning whether submitting CCTV footage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to investigative authorities as evidence in a criminal complaint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day, we'll briefly review the key points of this ruling, examining precautions for CCTV installation, CCTV footage management, and the potential use of CCTV footage as evidence in disputes.
1. CCTV Installation: Be sure to follow these rules.
A. CCTV cannot be installed everywhere.
The legal term for CCTV is "fixed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restrictions on its installation and operation. CCTV may only be installed and operated by authorized personnel for specific purposes, such as when specifically permitted by law, when necessary fo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r for facility safety and management or fire prevention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ost startup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stall CCTV for facility safety and management purposes, which is sufficiently permitted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installing and operating CCTV to view the interior of places that pose a significant risk of infringement on an individual's privacy, such as restrooms, changing rooms, and shower rooms, is strictly prohibited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violations are subject to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Article 25, Paragraph 2, Article 75,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 When installing CCTV, a signboard is required.
If you install CCTV, you must install a sign (Article 25, Paragraph 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sign must clearly state the purpose and location of the installation, the scope and time of the recording, and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recording. Simply stating "CCTV recording in progress" is inappropriate. Furthermore, a sign containing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must be installed in a location easily visible to the data subject (the person being filmed).
A. The recording function cannot be used.
While it's permissible to record video using CCTV, the recording function of the CCTV must not be used (Article 25, Paragraph 5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example, an apartment management office manager was punished for viola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recording conversations between employees and tenant representatives using CCTV installed in the management office and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 roo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7GoHap99, March 31, 2017).
2. Manage CCTV footage like this.
A. CCTV footage must be stored safely for a specified retention period.
CCTV footage is personal information and must be managed securely to prevent loss, theft, or leakage (Article 25, Paragraph 6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is recommend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etting a password on the recording device and limiting access to the footage to a minimum. Furthermore, even if CCTV footage is managed securely, it cannot be stored indefinitely. When the specified retention period expires or the footage becomes unnecessary, it must be promptly destroyed. The Standar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recommend a retention period of no more tha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ording if determining the retention period is difficult (Article 41, Paragraph 2 of the Standar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B. You must not show it to others carelessly.
CCTV footage is considered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refore cannot be provided or shared with third parti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e person filmed) (Article 17, Paragraph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Violating this provision by providing CCTV footage to others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both the provider and the knowing recipient may b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up to five years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Article 71, Paragraph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example, in one case, the head of the electrical department at an apartment management office was punished for viola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y providing CCTV footage of a resident of a rental apartment to the chairman of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siden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9gojeong615, June 19, 2019).
3. CCTV footage can be submitted as evidence in case of a dispute.
We previously confirmed that CCTV footage i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refore providing it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e person filmed) is punishable. Returning to our initial question, if a theft occurs in a store, is it permissible to submit the CCTV footage of the theft to the police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e person filmed)? The Supreme Court issued a noteworthy ruling on this issue in September 2025.
Officials from an apartment complex's residents' association filed a complaint against a resident for obstruction of business, etc., for posting a notice on a bulletin board without the association's consent. They submitted CCTV footage of the resident posting the notice to the police along with the complaint. The appeals court found the defendants guilty, stating that "provision of the CCTV footage exceeded the scope of the original purpose of collection," and also rejected the defendants' argument that the footage was legitimate, stating that "the footage could have been obtained through due process (such as a search and seizure) by investigative agencies after the complaint was filed."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is and ruled, “If evidence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is submitted to an investigative agency to clarify criminal charges or exercise the right to defense during a trial or investigative procedure, or if evidence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is submitted to an investigative agency to clarify criminal charges or exercise the right to defense during a complaint, accusation, or investigative procedure, it may be deemed an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and thus may be deemed unlawful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25do9522, pronounced on September 25, 2025).
This reaffirms the position stated in the July 2025 rul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3do17590, July 18, 2025, Supreme Court Decision 2023do3673, July 18, 2025). In the case of submitting CCTV footage as evidence to an investigative agency in the event of a dispute by attaching it to a complain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nd purpose of the submission, whether it is the minimum information submitted, and th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at led to the submission, if it can be deemed a justifiable act, the illegality is eliminated and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this is limited to cases of submission to investigative agencies. Please be especially careful as posting CCTV footage on social media, internet communities, etc., disclosing it to other customers or employees, or distributing it for personal revenge purposes may violat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may also lead to defamation.
4. In conclusion
CCTV is an essential and widely used tool for protecting corporate safety and property. However, many companies often overlook the restrictions and legal risks posed by relevant law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n installing, managing, and utilizing CCTV footage. Use this column as a checklist to review your company's CCTV operations to ensure they are installed legally and in compli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footage is not being stored unnecessarily for extended periods or inadvertently shared with extern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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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映像、証拠資料として提出してもいいですか？ ：CCTVと個人情報保護法
この記事はチェ・アンリ法律事務所のキム・ヘリン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までご連絡ください。
多くの企業が事業所でセキュリティや顧客安全など、様々な目的でCCTVを設置して使用しています。 CCTVを設置して管理してみると、たまにこのような悩みが生じてしまいます。 「誰かが物を盗んだようだが、CCTVを確認してもよいか？」、「顧客と紛争が生じたのにCCTV映像を証拠として使えるか？」、「CCTV映像をむやみに見せてくれれば、個人情報保護法違反ではないか？」
最近、最高裁判所で犯罪容疑を告訴し、その証拠資料として個人情報が含まれたCCTV映像を捜査機関に提出した行為が個人情報保護法違反であるか、問題になった事件に関する判例が出てきました。今日は、これらの判例の要旨を簡単に見ながら、CCTV設置時の注意事項及びCCTV映像管理、紛争時CCTV映像の証拠活用可能性を調べます。
1. CCTV設置、これだけはぜひ守ってください
行く。 CCTVをどこにでも設置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CCTVに対する正確な法律用語は固定型映像情報処理機器で、個人情報保護法ではその設置及び運営制限を定めています。 CCTVは、法令で具体的に許可している場合、犯罪予防及び捜査のために必要な場合、施設の安全及び管理、火災予防のために正当な権限を有する者が設置・運営する場合等に限り制限的に設置することができます（個人情報保護法第25条第1項）。ほとんどのスタートアップと中小企業は施設の安全と管理を目的にCCTVを設置するだけに個人情報保護法上設置が十分可能ですが、トイレ、更衣室、シャワー室など個人のプライバシーを著しく侵害する恐れのある場所の内部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CCTVを設置および運営することは個人情報保護法のみ賦課されます（個人情報保護法第25条第2項、第75条第1項第1号）。
私。 CCTVの設置にはガイド板は必須です。
CCTVを設置した場合は必ず案内板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ず（個人情報保護法第25条第4項）、案内板には設置目的及び場所、撮影範囲及び時間、管理責任者の連絡先がすべて記載されなければならず、ただ「CCTV撮影中」とだけ書いておくことは適切ではありません。また、上記の内容をすべて含む案内板を、情報主体（撮影者）が見やすい場所に設置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だ。録音機能は使用できません。
CCTVで映像のみを撮影することは構いませんが、CCTVの録音機能を使用してはなりません（個人情報保護法第25条第5項）。例えば、アパート管理所長が管理事務所と入居者代表会議室に設置されたCCTVを通じて職員と同代表の対話を録音した場合、個人情報保護法違反で処罰された事例があります（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2017.3.31.宣告2017高合99判決）。
2. CCTV映像、こうして管理してください
行く。 CCTV映像は保管期間を定めて安全に保管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CCTV映像は個人情報なので、紛失・盗難・流出しないように安全に管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個人情報保護法第25条第6項）。録画デバイスにパスワードを設定し、ビデオにアクセスできる人を最小限に制限するなど、必要な措置を講じ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また、CCTV映像を安全に管理しても無限保管することはできず、あらかじめ明示した保管期間が経過したり、該当映像情報が不要になっ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破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標準個人情報保護指針は期間を算定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撮影後30日以内に保管期間を定めることを推奨しています。第2項）。
私。むやみに他人に見せてはいけません。
CCTV映像は、個人情報保護法上、個人情報に該当し、情報主体(撮影された者)の同意なしに第三者にこれを提供したり共有してはならない(個人情報保護法第17条第1項)。これに違反して情報主体の同意を受けずにCCTV映像を他人に提供する場合、その提供した者とこれを知りながらも提供された者とも5年以下の懲役又は5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個人情報保護法第71条第1号）。一例として、アパート管理事務所電気課長が同代表会の会長に賃貸アパート住民の同意を受けず、そのような住民が撮影されたCCTV映像を提供し、個人情報保護法違反で処罰された事件があります（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2019.6.19.宣告2019固定）。
3.紛争時にCCTV映像を証拠として提出することができます。
先にCCTV映像は個人情報なので、情報主体（撮影された人）の同意なしに第三者にこれを提供する場合、罰せられ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それでは初めて質問に戻り、もし店頭で窃盗事件が発生したなら窃盗シーンが撮影されたCCTV映像を情報主体（撮影された人）の同意なしに警察に提出しても構わないでしょうか？これに対して2025年9月最高裁判所が参考にする判決を下しました。
アパート入居者代表会の関係者らが一人のアパート入居者が入居者代表会の同意なしに掲示板に公告文を付着したという理由で当該入居者を業務妨害などの疑いで訴え、その入居者が公告文を貼る様子が撮影されたCCTV映像を告訴状に添付して警察に提出しました。控訴審は「CCTV映像提供は当初収集目的の範囲外であった」と有罪を認め、「告訴後捜査機関の適法な手続き（押収捜索など）を通じて映像を確保することもできた」と政党行為の主張も受け入れなかった。
しかし最高裁判所はこれを裏返し、「裁判や捜査手続で犯罪容疑の訴名や防御権行使のために個人情報が含まれた証拠を捜査機関に提出する場合、告訴・告発または捜査手続で犯罪容疑の召命や防御権の行使のために個人情報が提出された場合には、違反しない行為に該当し、刑法第20条により違法性が彫刻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判示しました（最高裁判所2025.9.25.宣告2025も9522判決）。
これは、2025年7月の宣告で判示した立場を再確認したもので、最高裁判所2025.7.18.宣告2023度17590判決、最高裁判所2025.7.18.宣告2023度3673判決を提出した。場合、その提出経緯や目的、最小限の情報提出であるかどうか、提出することになった避けられない事情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たとき、正当行為に該当するとみなせば、違法性が彫刻され、個人情報保護法違反ではありません。ただしこれはあくまで捜査機関に提出する場合に限られるもので、CCTV映像をSNS、インターネットコミュニティなどに掲示したり、他の顧客や職員等に公開したり、私的複数目的で流布するなどの行為は、個人情報保護法違反及び名誉毀損にもつながることができるので格別に留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4. 終わり
CCTVは、企業の安全と財産を守るために不可欠でありながら最も一般的なツールです。しかし、多くの企業がCCTVの設置、管理、映像活用過程で個人情報保護法など関連法令上の制限と法的リスクを見落とすことが少なくありません。本コラムを小さなチェックリストにして、当社のCCTV運営状況を確認し、CCTVが関連法令により適法に設置されているか、映像が不必要に長期間保管されているか、思わず外部に提供されていないか確認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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监控录像可以作为证据提交吗？：监控录像与个人信息保护法
本文由崔李律师事务所的金慧琳律师撰写。如果您也想为创业公司投稿，请联系 Venture Square 编辑团队，邮箱地址为 editor@venturesquare.net。
许多公司出于各种目的，包括安保和顾客安全，在工作场所安装和使用闭路电视监控系统。安装和管理闭路电视监控系统常常会引发以下问题：“我怀疑有人偷了东西。我可以查看监控录像吗？”、“我和顾客发生了纠纷。我可以使用监控录像作为证据吗？”或者“随意播放监控录像是否违反了《个人信息保护法》？”
最高法院近期就一起案件作出裁决，该案质疑将包含个人信息的监控录像作为刑事诉讼证据提交给调查机关是否违反了《个人信息保护法》。今天，我们将简要回顾该裁决的要点，探讨监控摄像头安装的注意事项、监控录像的管理以及在纠纷中将监控录像作为证据的可能性。
1. 闭路电视安装：请务必遵守以下规则。
A. 监控摄像头不可能安装在所有地方。
闭路电视监控系统的法律术语是“固定视频信息处理设备”，《个人信息保护法》对其安装和运行作出了限制。闭路电视监控系统只能由授权人员出于特定目的进行安装和运行，例如法律明确允许的情况、为预防和侦查犯罪所必需的情况、为设施安全管理或消防安全所必需的情况（《个人信息保护法》第25条第1款）。大多数初创企业和中小企业安装闭路电视监控系统是为了设施安全管理，这在《个人信息保护法》的允许范围内。但是，在可能严重侵犯个人隐私的场所（例如洗手间、更衣室和淋浴间）安装和运行闭路电视监控系统是被严格禁止的，违者将被处以最高5000万韩元的罚款（《个人信息保护法》第25条第2款、第75条第1款第1项）。
B. 安装闭路电视监控系统时，需要设置告示牌。
如果您安装了闭路电视监控系统，则必须安装告示牌（《个人信息保护法》第25条第4款）。该告示牌必须清楚地说明安装目的和位置、录像范围和时间，以及负责录像人员的联系方式。仅标明“闭路电视录像进行中”是不合适的。此外，包含上述所有信息的告示牌必须安装在数据主体（被拍摄者）容易看到的位置。
A. 录音功能无法使用。
虽然允许使用闭路电视录像，但不得使用闭路电视的录像功能（《个人信息保护法》第25条第5款）。例如，某公寓管理处经理因使用安装在管理处和租户代表会议室的闭路电视录制员工与租户代表之间的对话而违反《个人信息保护法》受到处罚（首尔中央地方法院判决2017GoHap99，2017年3月31日）。
2. 像这样管理闭路电视录像。
A. 闭路电视录像必须安全保存，并按规定的保存期限保存。
监控录像属于个人信息，必须妥善保管，防止丢失、被盗或泄露（《个人信息保护法》第25条第6款）。建议采取必要措施，例如为录像设备设置密码，并将录像访问权限限制在最低限度。此外，即使监控录像得到妥善保管，也不能无限期保存。当规定的保存期限届满或录像不再需要时，必须立即销毁。《个人信息保护标准指南》建议，如果难以确定保存期限，则保存期限不应超过自录像之日起30天（《个人信息保护标准指南》第41条第2款）。
B. 你不能随意把它展示给别人看。
根据《个人信息保护法》，监控录像属于个人信息，未经信息主体（被拍摄者）同意，不得提供或分享给第三方（《个人信息保护法》第17条第1款）。违反此规定，未经信息主体同意向他人提供监控录像，提供方和知情接收方均可被判处最高五年有期徒刑或最高五千万韩元罚款（《个人信息保护法》第71条第1款）。例如，某公寓管理处电气部门负责人因违反《个人信息保护法》，未经住户同意，将该住户的监控录像提供给邻里协会会长，而被处罚（首尔中央地方法院2019gojeong615号判决，2019年6月19日）。
3. 如有纠纷，可提交监控录像作为证据。
我们此前已确认，监控录像属于个人信息，因此未经数据主体（被拍摄者）同意将其提供给第三方属于违法行为。回到我们最初的问题，如果商店发生盗窃案，是否可以在未经数据主体（被拍摄者）同意的情况下将盗窃案的监控录像提交给警方？最高法院于2025年9月就此问题作出了一项值得关注的裁决。
某公寓业主协会的官员以妨碍商业活动等罪名投诉一名住户，原因是该住户未经协会同意在公告栏张贴告示。他们向警方提交了该住户张贴告示的监控录像，并附上了投诉书。上诉法院认定被告有罪，认为“提供监控录像超出了最初收集录像的目的范围”，并驳回了被告关于录像合法性的辩解，指出“该录像本可在投诉提交后由调查机构通过正当程序（例如搜查和扣押）获得”。
然而，最高法院推翻了这一裁决，并裁定：“如果向侦查机关提交包含个人信息的证据，以澄清刑事指控或在审判或侦查程序中行使辩护权，或者如果向侦查机关提交包含个人信息的证据，以澄清刑事指控或在投诉、指控或侦查程序中行使辩护权，则该行为可能被视为不违反社会规范的行为，因此可能被视为《刑法》第20条规定的非法行为”（最高法院2025do9522号判决，2025年9月25日宣布）。
这重申了2025年7月裁决（最高法院2023do17590号判决，2025年7月18日；最高法院2023do3673号判决，2025年7月18日）中阐明的立场。在发生纠纷时，若将监控录像作为证据附于投诉中提交给调查机构，则应考虑提交录像的具体情况和目的，以及提交的录像是否为最低限度信息，并考虑导致提交录像的不可避免的情况，如果该行为可被视为正当行为，则不构成违法，也不违反《个人信息保护法》。但是，这仅限于向调查机构提交录像的情况。请特别注意，将监控录像发布到社交媒体、网络社区等平台，或将其披露给其他客户或员工，或出于个人报复目的传播，均可能违反《个人信息保护法》，并可能构成诽谤。
4. 结论
闭路电视监控系统是保护企业安全和财产的重要且广泛使用的工具。然而，许多公司在安装、管理和使用闭路电视录像时，往往忽视了相关法律法规（例如《个人信息保护法》）的限制和法律风险。请将本栏目作为检查清单，审查贵公司的闭路电视监控系统运行情况，确保其安装合法合规，符合相关法律法规，并且录像不会被不必要地长期存储或无意中与外部人员共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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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enregistrements de vidéosurveillance peuvent-ils être utilisés comme preuve ? : La vidéosurveillance et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renseignements personnels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Maître Hye-rin Kim du cabinet Choi & Lee.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destiné aux startups,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l'adresse editor@venturesquare.net.
De nombreuses entreprises installent et utilisent des systèmes de vidéosurveillance sur leurs lieux de travail à diverses fins, notamment la sécurité et la protection des clients. L'installation et la gestion de ces systèmes soulèvent souvent des questions telles que : « Je pense qu'il y a eu un vol. Puis-je consulter les images de vidéosurveillance ? », « J'ai un litige avec un client. Puis-je utiliser les images de vidéosurveillance comme preuve ? » ou encore « La diffusion sans discernement des images de vidéosurveillance constituerait-elle une violation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renseignements personnels ? »
La Cour suprême a récemment rendu un arrêt concernant une affaire portant sur la question de savoir si la transmission d'images de vidéosurveillance contenant des renseignements personnels aux autorités d'enquête, à titre de preuve dans le cadre d'une plainte pénale, constitue une violation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renseignements personnels. Aujourd'hui, nous passerons brièvement en revue les points essentiels de cet arrêt, en examinant les précautions à prendre lors de l'installation de systèmes de vidéosurveillance, la gestion des enregistrements et leur utilisation potentielle comme preuve dans le cadre de litiges.
1. Installation de la vidéosurveillance : Veillez à respecter ces règles.
A. Il est impossible d'installer des caméras de surveillance partout.
Le terme juridique désignant un système de vidéosurveillance est « dispositif fixe de traitement de l'information vidéo ».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cadre strictement son installation et son utilisation. Seul le personnel autorisé peut installer et utiliser un système de vidéosurveillance à des fins spécifiques, notamment lorsque la loi l'y autorise expressément, lorsque cela est nécessaire à la prévention et aux enquêtes criminelles, à la sécurité et à la gestion des installations ou à la prévention des incendies (article 25, paragraphe 1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La plupart des start-ups et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installent des systèmes de vidéosurveillance à des fins de sécurité et de gestion de leurs installations, ce qui est largement autorisé par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Toutefois,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systèmes de vidéosurveillance pour observer l'intérieur de lieux présentant un risque important d'atteinte à la vie privée, tels que les toilettes, les vestiaires et les douches, sont strictement interdites par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et les contrevenants sont passibles d'une amende pouvant atteindre 50 millions de wons (article 25, paragraphe 2, et article 75, paragraphe 1, alinéa 1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B. Lors de l'installation d'un système de vidéosurveillance, un panneau de signalisation est requis.
Si vous installez un système de vidéosurveillance, vous devez apposer un panneau (article 25, paragraphe 4 de la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Ce panneau doit indiquer clairement l'objet et l'emplacement de l'installation, la durée et l'étendue de l'enregistrement, ainsi que les coordonnées de la personne responsable de l'enregistrement. La simple mention « Enregistrement vidéo en cours » est insuffisante. De plus, ce panneau, contenant toutes les informations mentionnées ci-dessus, doit être installé dans un endroit facilement visible par la personne concernée (la personne filmée).
A. La fonction d'enregistrement ne peut pas être utilisée.
Bien que l'enregistrement vidéo par vidéosurveillance soit autorisé, la fonction d'enregistrement de ces systèmes ne doit pas être utilisée (article 25, paragraphe 5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À titre d'exemple, le gérant d'un immeuble a été sanctionné pour violation de cette loi, ayant enregistré des conversations entre employés et représentants des locataires au moyen d'un système de vidéosurveillance installé dans ses bureaux et la salle de réunion des représentants (arrêt n° 2017GoHap99 du tribunal de district central de Séoul, en date du 31 mars 2017).
2. Gérez les enregistrements de vidéosurveillance comme ceci.
A. Les enregistrements des caméras de surveillance doivent être conservés en toute sécurité pendant une période de conservation spécifiée.
Les enregistrements de vidéosurveillance constituent des données personnelles et doivent être gérés de manière sécurisée afin de prévenir toute perte, vol ou fuite (article 25, paragraphe 6 de la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Il est recommandé de prendre les mesures nécessaires, telles que la protection par mot de passe du dispositif d'enregistrement et la limitation de l'accès aux enregistrements. Par ailleurs, même si les enregistrements de vidéosurveillance sont gérés de manière sécurisée, leur conservation ne peut être indéfinie. À l'expiration du délai de conservation spécifié ou lorsque les enregistrements deviennent inutiles, ils doivent être détruits sans délai. Les Lignes directrices standard relatives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recommandent une durée de conservation maximale de 30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nregistrement si la détermination de cette durée s'avère difficile (article 41, paragraphe 2 des Lignes directrices standard relatives à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B. Vous ne devez pas le montrer aux autres sans précaution.
Les enregistrements de vidéosurveillance sont considérés comme des données personnelles au sens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et ne peuvent donc être communiqués à des tiers sans le consentement de la personne concernée (la personne filmée) (article 17, paragraphe 1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Toute violation de cette disposition, notamment la communication d'enregistrements de vidéosurveillance à des tiers sans le consentement de la personne concernée, expose le fournisseur et le destinataire, en cas de non-respect de cette obligation,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pouvant aller jusqu'à cinq ans ou à une amende pouvant atteindre 50 millions de wons (article 71, paragraphe 1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À titre d'exemple, dans une affaire, le responsable du service électricité d'une résidence a été condamné pour violation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pour avoir communiqué au président de l'association de quartier les images de vidéosurveillance d'un résident d'un appartement locatif sans le consentement de ce dernier (arrêt n° 2019gojeong615 du tribunal de district central de Séoul, en date du 19 juin 2019).
3. Les enregistrements de vidéosurveillance peuvent être utilisés comme preuve en cas de litige.
Nous avons précédemment confirmé que les images de vidéosurveillance constituent des données personnelles et que, par conséquent, leur transmission à un tiers sans le consentement de la personne concernée (la personne filmée) est passible de sanctions. Pour revenir à notre question initiale : en cas de vol dans un magasin, est-il permis de transmettre les images de vidéosurveillance de ce vol à la police sans le consentement de la personne concernée (la personne filmée) ? La Cour suprême a rendu un arrêt important sur cette question en septembre 2025.
Les représentants de l'association des résidents d'un complexe d'appartements ont porté plainte contre un résident pour entrave à la jouissance de la propriété, notamment pour avoir affiché une annonce sur un panneau d'affichage sans l'autorisation de l'association. Ils ont remis à la police, avec leur plainte, les images de vidéosurveillance montrant le résident en train d'afficher l'annonce. La cour d'appel a déclaré les accusés coupables, estimant que « la fourniture des images de vidéosurveillance excédait le cadre de l'objectif initial de leur collecte » et a également rejeté leur argument selon lequel les images étaient légitimes, affirmant que « ces images auraient pu être obtenues par une procédure régulière (telle qu'une perquisition) par les services d'enquête après le dépôt de la plainte ».
Toutefois, la Cour suprême a cassé cette décision et a statué : « Si des éléments de preuve contenant des informations personnelles sont soumis à un organisme d’enquête pour clarifier des accusations criminelles ou exercer le droit à la défense au cours d’un procès ou d’une procédure d’enquête, ou si des éléments de preuve contenant des informations personnelles sont soumis à un organisme d’enquête pour clarifier des accusations criminelles ou exercer le droit à la défense au cours d’une plainte, d’une accusation ou d’une procédure d’enquête, cela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 acte qui ne viole pas les normes sociales et peut donc être considéré comme illégal en vertu de l’article 20 du Code pénal » (arrêt de la Cour suprême n° 2025do9522, prononcé le 25 septembre 2025).
Cette décision réaffirme la position énoncée dans les arrêts de juillet 2025 (arrêts de la Cour suprême n° 2023do17590 et n° 2023do3673 du 18 juillet 2025). En cas de communication d'enregistrements de vidéosurveillance à un organisme d'enquête comme preuve dans le cadre d'un litige, par le biais d'une plainte, et compte tenu des circonstances et de la finalité de cette communication, du caractère minimal des informations fournies et des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 qui l'ont motivée, si cette communication peut être considérée comme justifiée, l'illégalité est écartée et elle ne constitue pas une violation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Toutefois, cette disposition se limite aux communications aux organismes d'enquête. Soyez particulièrement vigilants : la publication d'enregistrements de vidéosurveillance sur les réseaux sociaux, les forums en ligne, etc., leur divulgation à d'autres clients ou employés, ou leur diffusion à des fins de vengeance personnelle peuvent constituer une violation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et diffamer le propriétaire.
4. En conclusion
La vidéosurveillance est un outil essentiel et largement utilisé pour protéger la sécurité et les biens des entreprises. Cependant, nombreuses sont celles qui négligent les restrictions et les risques juridiques liés aux lois en vigueur, telles que la loi sur la protection des renseignements personnels, lors de l'installation, de la gestion et de l'utilisation des enregistrements. Utilisez cette section comme une liste de contrôle pour examiner le fonctionnement de la vidéosurveillance de votre entreprise et vous assurer que les installations sont conformes à la législation et à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s, et que les enregistrements ne sont pas conservés inutilement pendant des périodes prolongées ni partagés par inadvertance avec des t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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