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상훈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비스에 포인트 기능을 붙이려는데, 혹시 금융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스타트업들이 초기 기획에서 자주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포인트, 캐시, 적립금 시스템은 거의 모든 플랫폼이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자칫 벌금이나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령의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실무적으로 어디까지가 ‘등록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단순한 이론 설명을 넘어, 실제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인 예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스타트업이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는 법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익숙하지만 낯선 용어
요즘 스타트업들은 서비스 초기부터 사용자 리텐션과 충성도 강화를 위해 다양한 보상 수단을 고민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스, 당근마켓, 무신사 등 주요 플랫폼들이 운영하는 포인트, 적립금, 쿠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충전하거나, 이벤트·활동에 참여하면 보상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내에서 결제하거나 할인받도록 설계하는 방식은 이미 업계의 표준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단순한 리워드 수준을 넘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게 되면, 사업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선불전자지급수단’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충전하거나 발행된 포인트·캐시·적립금을 통해 회사 또는 제3자의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를 사업자 자신이 발행하고, 사용처가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까지 확장되는지에 따라 등록 의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리워드 시스템인지,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2. 등록 요건을 피할 수 없는 구조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포인트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특히 누가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첫째, 포인트나 캐시 등을 제3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 플랫폼에서 발행한 ‘A 포인트’를 입점업체 B, C, D 등 제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구조라면, 이는 특정 다수에게 전자적 가치가 이전되는 구조이므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실제 현금으로 충전하여 적립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B 서비스에서 고객이 1,000원을 결제하고 이를 ‘B캐시’로 전환한 후, 추후 해당 캐시를 통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조는 전형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자금의 보관·운용 및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금융위원회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요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먼저 자본금 요건으로 20억 원 이상이 요구되는 등 스타트업이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은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거나,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와 제휴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등록 없이 운영 가능한 구조들
전자금융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금융위원회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타트업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등록 예외 유형은 다음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폐쇄형 구조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오직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때의 ‘하나의 가맹점’이란 물리적 점포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동일한 복수의 점포 전체를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합니다. 예컨대, 자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캐시는 해당 법인의 직영매장·온라인몰 등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외부 결제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발행 규모가 소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소액 발행자 예외에 해당하는 구조로,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이고,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이라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행잔액’은 발행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총발행액’은 해당 연도에 전체 발행한 포인트 또는 적립금의 총액입니다. 단,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 산정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적립금 또는 포인트를 마케팅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플랫폼의 경우, 총발행액이 빠르게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기획단계에서 법률 자문이 필수입니다.
셋째,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포인트 등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미상환잔액에 대해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나 업무 성과에 따라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는 구조이면서,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보증이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라면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 범위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오직 제3자에게만 사용 가능한 구조라면 전체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해 보증이 필요하고, 자사와 제3자 양쪽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라면 직전 연도 기준 제3자 사용 비율에 따라 보증금액이 산정됩니다.
이처럼, 폐쇄성, 소액성, 보험 등을 통한 리스크 커버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 스타트업이 자신의 서비스 구조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다만, 등록 면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 구조 확장 시에는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법률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실수하지 않으려면, 설계 단계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자사 서비스에 포인트나 쿠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단순한 리워드인지, 혹은 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금융규제의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자칫 등록 의무를 간과할 경우 제재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줄 인센티브니까 괜찮겠지’라는 가정이 가장 위험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획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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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 not cash, can be more dangerous – A guide to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for startups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Sanghoon Kim of Choi & Lee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We are planning to add a point function to our service, but do we need to register as a financial business?” This is a question that startups often face during their initial planning stages. Points, cash, and savings systems that increase user loyalty are features used by almost all platforms, but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they are considered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are subject to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ailure to do so can easily result in fines or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problem is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law is wider than expected, and in practice, it is not clear what is ‘subject to registration.’ In this column, we will go beyond simple theoretical explanations and examine specific examples of cases where registration is necessary and cases where it is not, and present legal strategies that startups can design wisely.
1.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a familiar yet unfamiliar term
These days, startups are considering various reward methods from the beginning of their services to enhance user retention and loyalty. In the process, they naturally benchmark the points, savings, and coupon systems operated by major platforms such as Toss, Carrot Market, and Musinsa. This is because the method of designing a system where users recharge a certain amount or participate in events and activities and receive rewards and use this to make payments or receive discounts within the service is already considered an industry standard. However, if this function goes beyond the level of a simple reward and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business operator will have legal obligations of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The important concept here is the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refers to a certificate (including a certificate converted and stored electronically) or information about the certificate that has transferable monetary value stored electronically and is used to purchase goods or services from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issuer and pay for them. Simply put, it is a system that allows you to pay for the services of a company or a third party using points, cash, or savings that have been charged or issued in advance.
However,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registration obligation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business operator issues it and whether the usage is limited to the business operator's services or whether it extends to third parties. In other words, the legal responsibility var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a simple reward system or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2. Structures that cannot avoid registration requirements
According to Article 28, Paragraph 2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yone who intends to issue or manage a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must registe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the registration obligation does not arise simply from the fact that points are provided, but rather the key criteria are how the points are used, specifically who can use them and where they can be used.
Registration is required mainly in the following cases. First, if points or cash are designed to be used for payment of third-party products or services. For example, if the structure allows 'A points' issued by platform A to be used at affiliated stores such as stores B, C, and D, this is a structure in which electronic value is transferred to a specific number of people, so it may be subject to registration as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Second, there is a method in which users purchase points by charging with actual cash. For example, a structure designed so that a customer pays 1,000 won in B service, converts it to 'B Cash', and then later purchases a service using the cash is a typical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In this case, the need for the storage and operation of the funds and consumer protection arises, s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gistration requirements must be met.
In this way, if it is judged to be a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and registration is required, the requirements are by no means light. First, the capital requirement of 2 billion won or more is required, so it can be a realistically high barrier for startups to meet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As a result, many startups are considering a structure that can operate without registering a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or they are choosing to partner with a registered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provider.
3. Structures that can operate without registrati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requires, in principle, those who issue or manage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to registe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ut exempts them from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exceptional cases where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The following three types of registration exceptions are representative of those that startups can frequently utilize.
First, it is a closed structure that is only used at one affiliated store. Specifically, the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is only used at 'one affiliated store', and 'one affiliated store' does not mean one physical store, but rather the business owner considers multiple stores with the same name as one affiliated store. For example, points or cash that can only be used by the company can only be used at the company's directly managed stores, online malls, etc., and may not be subject to registration if they are not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or used for external payments.
Second, if the issuance scale is small. This is a structure that corresponds to the so-called small issuer exception, and if the issuance balance is less than 3 billion won and the annual total issuance amount is less than 50 billion won, there is no registration obligation. The 'issuance balance' refers to the amount that has been issued but has not yet been used, and the 'total issuance amount' is the total amount of points or savings issued in the relevant year. However, if either of the two requirements is exceeded, it is subject to registration, so periodic monitoring and confirmation of the calcul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notice are necessar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latforms that repeatedly pay savings or points as a marketing means, the total issuance amount can accumulate quickly, so legal advice is essential at the preliminary planning stage.
Third, if the user has received points, etc. without paying in advance, and has subscribed to a guarantee or insurance for the outstanding balance, for example, if points are automatically accumulated based on events or work performance, and a payment guarantee or repayment guarantee insurance is subscribed to in order to fulfill the corresponding financial responsibility, the registration obligation may be exempted. In this case, the scope of the guarantee varies depending on the intended use. If the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is structured to be used only by third parties, a guarantee is required for the entire outstanding balance, and if it can be used by both the company and third parties, the guarantee amount is calculated based on the third-party usage ratio as of the previous year.
In this way, if any one of the risk covers such as closedness, small amount, and insurance is met, the registration obligation can be exempted, and in practice, it is a very effective means for startups to reduce legal risks according to their service structure. However, even if it is exempted from registr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quirement may be lost when the business structure is expanded in the future, so regular legal reviews and risk management should be conducted in parallel.
4. To avoid mistakes, legal review is necessary during the design phase.
It is a very natural strategy for startups to introduce a point or coupon system to their services. However, depending on whether this structure is a simple reward or converted into an electronic payment method, there may be a wall of financial regulation. If the service you are providing is a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 there may be a risk of sanctions if you overlook the registration obligation.
The assumption that 'it's okay because it's an incentive for customers' can be the most dangerous, and legal review must be received at the early stage of service planning.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avoid regulations, bu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legal requirements and design a realistic implementation plan withi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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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金以外のポイント、それはより危険かもしれません – 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前払い電子支払手段ガイド
この記事はチェ・アンリ法律事務所のキム・サンフン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までご連絡ください。
「私たちのサービスにポイント機能を付けたいのですが、もしかしたら金融業登録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スタートアップが初期企画でよく遭遇する質問です。ユーザーの忠誠度を高めるためのポイント、キャッシュ、積立金システムはほぼすべてのプラットフォームが使用する機能ですが、一定の要件を満たせば電子金融取引法上「前払電子支払手段」に該当し、金融委員会登録義務が発生します。これを見落とすと、やや罰金や行政制裁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
問題は、この法令の適用範囲が思ったより広く、実務的にどこまでが「登録対象」なのか明確ではないという点です。今回のコラムでは、単純な理論の説明を超えて、実際の登録が必要な場合とそうでない場合を具体的な例を中心に調べ、スタートアップが賢明に設計できる法律戦略を提示したいと思います。
1. 前払い電子支払手段、おなじみだが見知らぬ用語
今日のスタートアップは、サービスの初期からユーザーのリテンションとロイヤルティを強化するために様々な報酬を検討しています。その過程で自然にトス、ニンジンマーケット、無神社など主要プラットフォームが運営するポイント、積立金、クーポンシステムをベンチマークすることになります。ユーザーが一定金額を充電したり、イベント・活動に参加すると報酬を支給し、これを通じてサービス内で決済または割引を受けるように設計する方法は、すでに業界の標準のように考えられているからです。しかし、このような機能が単なるリワード水準を超えて、電子金融取引法上「前払電子支払手段」に該当すると、事業者はまったく異なる次元の法的義務を負うことになります。
ここで重要な概念が「プリペイド電子支払手段」です。電子金融取引法上「前払電子支払手段」とは、移転可能な金銭的価値が電子的方法で保存され発行された証票（電子的方法に変換されて保存された証票を含む）またはその証票に関する情報として発行人以外の第三者から財貨または用役を購入してその対価を支払うのに使用されることをいいます。簡単に言えば、あらかじめ充電したり発行されたポイント・キャッシュ・積立金を通じて会社または第三者のサービスを決済できるようにする制度です。
ところが重要な点は、これを事業者自身が発行し、使用先が当該事業者のサービスに限定されるのか、それとも第三者にまで拡張されるかによって登録義務が変わるということです。つまり、単なるリワードシステムか電子金融業に該当するかによって法的責任が異なります。
2. 登録要件を避けられない構造
電子金融取引法第28条第2項によると、前払い電子支払手段を発行または管理しようとする者は金融委員会に登録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こで重要なのは、単に「ポイントを提供する」という事実だけで登録義務が発生するのではなく、そのポイントがどのように使用されるのか、特に誰が使用でき、どこで使用できるかが重要な基準になるという点です。
登録が必要な場合は、次の場合に主に発生します。まず、ポイントやキャッシュなどを第三者の商品またはサービス決済に使用できるように設計した場合です。例えば、Aプラットフォームで発行した「Aポイント」を入店業者B、C、Dなど提携加盟店でも使用できるようにした構造であれば、これは特定多数に電子的価値が移転される構造なので、電子金融業登録対象に該当することができます。
第二に、ユーザーが実際の現金で充電して獲得金を購入する方法です。たとえば、Bサービスで顧客が1,000ウォンを支払い、それを「Bキャッシュ」に切り替えた後、後でそのキャッシュを通じてサービスを購入できるように設計した構造は、典型的な前払い電子支払手段に該当します。この場合には、その資金の保管・運用及び消費者保護の必要性が発生するため、金融委員会の登録要件を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
このように前払い電子支払手段と判断され登録が必要な場合、それによる要件も決して軽くはありません。まず、資本金要件として20億ウォン以上が要求されるなど、スタートアップが登録要件を備えることは、現実的にかなり高い障壁に近づくことができます。これにより多くのスタートアップが前払い電子支払手段登録なしで運営できる仕組みを悩んだり、登録された電子金融業者と提携する方式を選ぶことになるのです。
3. 登録なしで操作可能な構造
電子金融取引法は原則として前払い電子支払手段を発行または管理する者に金融委員会の登録を要求していますが、一定の要件を備えた場合には例外的に登録義務を免除しています。実際のスタートアップが頻繁に活用できる登録例外の種類は、次の3つが代表的です。
まず、1つの加盟店でのみ使用される閉鎖構造の場合です。具体的には、当該プリペイド電子支払手段が「一つの加盟店」でのみ使用されるようになっており、この時の「一つの加盟店」とは物理的店舗一つを意味するのではなく、事業主が同一の複数の店舗全体を一つの加盟店とみなします。例えば、自社でのみ使用可能なポイントやキャッシュは、当該法人の直営店舗・オンラインモールなどでのみ使えるようになっており、第三者に移転したり、外部決済に使用されない場合は、登録対象でない場合があります。
第二に、発行規模が小規模に該当する場合です。いわゆる少額発行者例外に該当する構造で、発行残高が30億ウォン未満で、年間総発行額が500億ウォン未満であれば登録義務は発生しません。 「発行残高」とは、発行したがまだ使用されておらず残っている金額を意味し、「総発行額」とは、当該年に全体発行したポイントまたは積立金の総額です。ただし、2つの要件のいずれかを超えると登録対象となるため、定期的なモニタリングと金融委員会告示による算定方式の確認が必要です。特に、積立金またはポイントをマーケティング手段として繰り返し支払うプラットフォームでは、総発行額が急速に蓄積さ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事前計画段階で法的助言が必要です。
第三に、利用者があらかじめ対価を支払わずにポイント等を受けた場合として、当該未償還残高について保証や保険に加入した場合です。例えば、イベントや業務成果によってポイントが自動的に獲得される仕組みであり、それに伴う金銭的責任を履行するために支払保証や返済保証保険に加入しておいた場合であれば、登録義務が免除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この場合、保証範囲は使用用途によって異なります。もし、当該前払電子支払手段が第三者のみに使用可能な構造であれば、全未償還残高全てに対して保証が必要であり、自社と第三者の両方で使用可能な場合であれば、直前の年基準第三者使用率により保証金額が算定されます。
このように、閉鎖性、小額性、保険などを通じたリスクカバーのいずれでも満たされれば、登録義務が免除されることがあり、実務においてスタートアップが自身のサービス構造によって法的リスク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非常に有効な手段となります。ただし、登録免除に該当するとしても、今後の事業構造拡張時には要件を喪失する可能性があるため、定期的な法律検討とリスク管理が並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留意する必要があります。
4. 間違えないようにするには、設計段階で法的レビューが必要です。
スタートアップが自社サービスにポイントやクーポンシステムを導入することはあまりにも当然の戦略です。しかし、この構造が単なる報酬であるのか、あるいは電子支払手段に転換されるのかによって金融規制の壁が生じることがあります。提供しようとするサービスが前払い電子支払手段に該当する場合、ちょっと登録義務を見落とす場合、制裁リスクが続く可能性があります。
「顧客に与えるインセンティブだから大丈夫だろう」という仮定が最も危険かもしれません。重要なことは、規制を避けることではなく、法的要件を正確に理解し、その中で現実的な実行方法を設計すること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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积分比现金更危险——初创企业预付电子支付方式指南
本文由 Choi & Lee 律师事务所的 Sanghoon Kim 律师投稿。如果您有意投稿，分享优质初创企业内容，请联系 Venture Square 编辑团队，邮箱：editor@venturesquare.net。
“我们计划在服务中添加积分功能，但需要注册为金融企业吗？”这是初创公司在初始规划阶段经常遇到的问题。积分、现金和储蓄系统可以提高用户忠诚度，几乎所有平台都在使用这种功能，但如果满足某些要求，根据《电子金融交易法》，它们将被视为“预付电子支付方式”，并需要在金融服务委员会注册。否则很容易面临罚款或行政处罚。
问题在于，该法的适用范围比预想的要广，在实践中，究竟什么是“须注册”并不明确。本专栏将跳出简单的理论解释，通过具体事例来探讨哪些情况需要注册，哪些情况不需要注册，并提出创业公司可以明智设计的法律策略。
1. 预付电子支付方式，一个熟悉却又陌生的术语
如今，初创公司从服务初期就开始考虑各种奖励方式，以提高用户留存率和忠诚度。在此过程中，他们自然会参考 Toss、Carrot Market 和 Musinsa 等主要平台运营的积分、储蓄和优惠券系统。这是因为，用户充值一定金额或参与活动即可获得奖励，并以此在服务内进行支付或享受折扣的系统设计方法，已经被视为行业标准。然而，如果该功能超越了简单奖励的范畴，并属于《电子金融交易法》规定的“预付式电子支付方式”，则企业将承担完全不同层面的法律义务。
这里重要的概念是“预付电子支付方式”。根据《电子金融交易法》，“预付电子支付方式”是指以电子方式存储可转让货币价值的凭证（包括以电子方式转换和存储的凭证）或凭证相关信息，用于从发行机构以外的第三方购买商品或服务并支付。简而言之，这是一种允许您使用预先收取或发行的积分、现金或储蓄来支付公司或第三方服务的系统。
但重点在于，注册义务会根据企业主是否发行、使用范围是否仅限于企业主的服务还是扩展到第三方而有所不同。换句话说，无论是简单的奖励制度还是电子金融业务，其法律责任也有所不同。
2. 无法规避注册要求的结构
根据《电子金融交易法》第28条第2款规定，任何拟发行或管理预付电子支付方式的人士，均须向金融服务委员会注册。此处重点在于，注册义务并非仅仅源于提供积分，而在于积分的使用方式，具体而言，谁可以使用积分，以及在哪里使用积分。
主要在以下情况下需要注册。首先，如果积分或现金旨在用于支付第三方产品或服务。例如，如果该结构允许平台A发行的“A积分”在B、C、D等合作店铺使用，则这是一种将电子价值转移给特定人数的结构，因此可能需要注册为电子金融业务。
其次，还有一种方式是用户使用现金购买积分。例如，客户支付1000韩元购买B服务，兑换成“B现金”，然后再用现金购买服务，这是一种典型的预付费电子支付方式。在这种情况下，资金的存储和运营以及消费者保护的需求就会随之产生，因此必须满足金融服务委员会的注册要求。
这样一来，如果被判定为预付电子支付方式并需要注册，其要求绝非轻描淡写。首先，资本要求至少为20亿韩元，因此对于初创企业来说，满足注册要求的门槛实际上相当高。因此，许多初创企业正在考虑一种无需注册预付电子支付方式即可运营的架构，或者选择与已注册的电子金融服务提供商合作。
3. 无需注册即可运营的组织
《电子金融交易法》原则上要求发行或管理预付式电子支付方式的机构向金融服务委员会注册，但在满足特定条件的特殊情况下，可免于注册。以下三种注册豁免是初创企业经常利用的典型情况。
首先，它是一种封闭式结构，仅在一家加盟店使用。具体来说，预付电子支付方式仅在“一家加盟店”使用，“一家加盟店”并非指一家实体店，而是企业主将多家同名店铺视为一家加盟店。例如，仅限公司使用的积分或现金只能在公司直营店、在线商城等使用，如果不转移给第三方或用于外部支付，则可能无需注册。
第二，如果发行规模较小。这是一种与所谓的“小型发行人例外”相对应的结构，如果发行余额低于30亿韩元，且年度总发行额低于500亿韩元，则无需注册。“发行余额”是指已发行但尚未使用的金额，“发行总额”是指当年发行的积分或储蓄总额。但是，如果超过上述两个要求中的任何一个，则需要注册，因此需要根据金融服务委员会的通知定期进行监控并确认计算方法。特别是，对于以储蓄或积分作为营销手段的平台，发行总额可能会迅速累积，因此在初步规划阶段，法律咨询至关重要。
第三，如果用户未预付任何费用而获得积分等，并已为未偿余额购买了担保或保险，例如，根据活动或工作表现自动累积积分，且已购买付款担保或还款担保保险以履行相应的财务责任，则可免除注册义务。在这种情况下，担保范围因预期用途而异。如果预付电子支付方式仅供第三方使用，则需要为全部未偿余额提供担保；如果公司和第三方均可使用，则担保金额将根据上一年度的第三方使用率计算。
这样，只要满足封闭性、小额度、保险等风险保障中的任意一项，即可豁免登记义务。实践中，对于初创企业而言，根据其服务架构降低法律风险，这是一种非常有效的手段。然而，即使豁免登记，也需要注意，未来业务架构扩展时，该项要求可能会失效，因此应同时进行定期的法律审查和风险管理。
4. 为避免错误，在设计阶段必须进行法律审查。
对于初创公司来说，在其服务中引入积分或优惠券系统是一个非常自然的策略。然而，根据这种结构是简单的奖励还是转化为电子支付方式，可能会面临金融监管壁垒。如果您提供的服务是预付费电子支付方式，忽视注册义务可能会面临制裁风险。
“因为能给客户带来激励，所以没问题”这种想法可能是最危险的，因此在服务规划的早期阶段就必须接受法律审查。重要的不是规避法规，而是准确理解法律要求，并在其中设计切实可行的实施计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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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points, et non l'argent liquide, peuvent être plus dangereux – Guide des méthodes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es pour les startups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Maître Sanghoon Kim du cabinet Choi & Lee.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destiné aux startups sous forme de contribution,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l'adresse editor@venturesquare.net.
« Nous prévoyons d'ajouter une fonction de points à notre service, mais devons-nous nous enregistrer en tant qu'entreprise financière ? » C'est une question que les startups se posent souvent lors de leurs premières phases de planification. Les systèmes de points, d'argent liquide et d'épargne qui fidélisent les utilisateurs sont des fonctionnalités utilisées par presque toutes les plateformes. Cependant, si certaines conditions sont remplies, ils sont considérés comme des « moyens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s » au sens de la loi sur les transactions financières électroniques et sont soumis à un enregistrement auprès de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Le non-respect de cette obligation peut facilement entraîner des amendes ou des sanctions administratives.
Le problème est que le champ d’application de cette loi est plus large que prévu et, dans la pratique, on ne sait pas clairement ce qui est « soumis à enregistrement ». Dans cette chronique, nous irons au-delà des simples explications théoriques et examinerons des exemples précis de cas où l’enregistrement est nécessaire et de cas où il ne l’est pas, et présenterons des stratégies juridiques que les startups peuvent concevoir judicieusement.
1. Méthode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e, un terme familier mais peu familier
De nos jours, les startups envisagent différentes méthodes de récompense dès le lancement de leurs services afin d'améliorer la fidélisation et la rétention des utilisateurs. Ce faisant, elles comparent naturellement les systèmes de points, d'économies et de coupons de grandes plateformes telles que Toss, Carrot Market et Musinsa. En effet, la conception d'un système permettant aux utilisateurs de recharger un certain montant ou de participer à des événements et activités, de recevoir des récompenses et d'utiliser ces dernières pour effectuer des paiements ou bénéficier de réductions est déjà considérée comme une norme du secteur. Cependant, si cette fonctionnalité dépasse le simple cadre d'une récompense et relève de la catégorie des « moyens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s » au sens de la loi sur les transactions financières électroniques, l'opérateur aura des obligations légales d'un tout autre ordre.
Le concept important ici est celui de « mode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 ». En vertu de la Loi sur les transactions financières électroniques, un « mode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 » désigne un certificat (y compris un certificat converti et stocké électroniquement) ou des informations le concernant, dont la valeur monétaire transférable est stockée électroniquement et qui est utilisé pour acheter des biens ou des services auprès d'un tiers autre que l'émetteur et les payer. En termes simples, il s'agit d'un système permettant de payer les services d'une entreprise ou d'un tiers en utilisant des points, des espèces ou des économies débités ou émis à l'avance.
Il est toutefois important de noter que l'obligation d'enregistrement varie selon que l'opérateur commercial émet l'enregistrement et que son utilisation est limitée à ses services ou qu'elle s'étend à des tiers. En d'autres termes, la responsabilité juridique varie selon qu'il s'agit d'un simple système de récompense ou d'une activité financière électronique.
2. Structures qui ne peuvent pas éviter les exigences d'enregistrement
Conformément à l'article 28, paragraphe 2, de la loi sur les transactions financières électroniques, toute personne souhaitant émettre ou gérer un moyen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 doit s'enregistrer auprès de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Il est important de noter que l'obligation d'enregistrement ne découle pas uniquement de l'attribution de points, mais plutôt de la manière dont ces points sont utilisés, notamment par qui et où.
L'enregistrement est principalement requis dans les cas suivants : tout d'abord, si les points ou les espèces sont destinés au paiement de produits ou services tiers. Par exemple, si la structure permet l'utilisation de « points A » émis par la plateforme A dans des magasins affiliés tels que les magasins B, C et D, il s'agit d'une structure dans laquelle la valeur électronique est transférée à un nombre spécifique de personnes ; elle peut donc être soumise à l'enregistrement en tant qu'entreprise financière électronique.
Deuxièmement, il existe une méthode permettant aux utilisateurs d'acheter des points en débitant leur compte en espèces. Par exemple, une structure conçue pour qu'un client paie 1 000 wons en service B, les convertisse en « B Cash », puis achète ultérieurement un service avec ces espèces constitue un mode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 classique. Dans ce cas, le stockage et la gestion des fonds, ainsi que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sont nécessaires, et les exigences d'enregistrement auprès de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FSC) doivent donc être respectées.
Ainsi, si un moyen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 est considéré comme obligatoire et qu'un enregistrement est requis, les exigences sont loin d'être légères. Premièrement, un capital minimum de 2 milliards de wons est requis, ce qui peut constituer un obstacle important pour les startups souhaitant se conformer aux exigences d'enregistrement. Par conséquent, de nombreuses startups envisagent une structure capable de fonctionner sans enregistrement de moyen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 ou choisissent de s'associer à un prestataire de services financiers électroniques agréé.
3. Structures pouvant fonctionner sans enregistrement
La loi sur les transactions financières électronique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mpose en principe aux émetteurs ou aux gestionnaires de moyens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s de s'enregistrer auprès de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FSC). Elle les exempte toutefois de cette obligation dans des cas exceptionnels, sous réserve du respect de certaines conditions. Les trois exceptions suivantes sont représentatives de celles fréquemment utilisées par les startups.
Premièrement, il s'agit d'une structure fermée, utilisée uniquement dans un seul magasin affilié. Plus précisément, le mode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 n'est utilisé que dans un seul magasin affilié, et ce terme ne désigne pas un magasin physique, mais plutôt plusieurs magasins portant le même nom. Par exemple, les points ou les espèces réservés à l'entreprise ne peuvent être utilisés que dans les magasins gérés directement par l'entreprise, les boutiques en ligne, etc., et ne sont pas soumis à enregistrement s'ils ne sont pas transférés à un tiers ou utilisés pour des paiements externes.
Deuxièmement, si l'ampleur de l'émission est faible. Cette structure correspond à l'exception dite des petits émetteurs. Si le solde d'émission est inférieur à 3 milliards de wons et le montant total annuel d'émission inférieur à 50 milliards de wons, il n'y a pas d'obligation d'enregistrement. Le « solde d'émission » désigne le montant émis mais non encore utilisé, et le « montant total d'émission » désigne le montant total des points ou de l'épargne émis au cours de l'année concernée. Cependant, si l'une des deux exigences est dépassée, l'enregistrement est requis. Un suivi régulier et la confirmation de la méthode de calcul conformément à l'avis de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sont donc nécessaires. En particulier, dans le cas des plateformes qui versent régulièrement des épargnes ou des points à des fins marketing, le montant total d'émission peut s'accumuler rapidement ; un conseil juridique est donc essentiel dès la phase de planification préliminaire.
Troisièmement, si l'utilisateur a reçu des points, etc., sans paiement préalable, et a souscrit une garantie ou une assurance pour le solde restant dû, par exemple si les points sont accumulés automatiquement en fonction d'événements ou de performances professionnelles, et qu'une garantie de paiement ou une assurance de remboursement est souscrite afin de s'acquitter de la responsabilité financière correspondante, l'obligation d'enregistrement peut être exemptée. Dans ce cas, l'étendue de la garantie varie selon l'usage prévu. Si le moyen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 est conçu pour être utilisé uniquement par des tiers, une garantie est requise pour la totalité du solde restant dû ; s'il peut être utilisé à la fois par l'entreprise et par des tiers, le montant de la garantie est calculé sur la base du taux d'utilisation des tiers de l'année précédente.
Ainsi, si l'une des garanties de risque, telles que la fermeture, le faible montant et l'assurance, est respectée, l'obligation d'enregistrement peut être exemptée. En pratique, il s'agit d'un moyen très efficace pour les startups de réduire les risques juridiques liés à leur structure de service. Cependant, même en cas d'exemption d'enregistrement, il convient de noter que cette exigence peut disparaître lors d'un développement ultérieur de la structure de l'entreprise. Il est donc nécessaire de procéder à des examens juridiques réguliers et à une gestion des risques en parallèle.
4. Pour éviter les erreurs, une révision juridique est nécessaire lors de la phase de conception.
Il est tout à fait naturel pour les startups d'intégrer un système de points ou de coupons à leurs services. Cependant, selon que ce système consiste en une simple récompense ou qu'il soit converti en moyen de paiement électronique, la réglementation financière peut être contraignante. Si le service que vous proposez est un moyen de paiement électronique prépayé, vous risquez des sanctions en cas de non-respect de l'obligation d'enregistrement.
L'hypothèse selon laquelle « c'est acceptable parce que c'est une incitation pour les clients » peut être extrêmement dangereuse, et un examen juridique doit être effectué dès les premières étapes de la planification du service. L'important n'est pas d'éviter la réglementation, mais de bien comprendre les exigences légales et d'élaborer un plan de mise en œuvre réali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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