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전정환 변호사

전정환 변호사
/ liberaljjh@empal.com

법무법인 단비 소속변호사.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타트업 법률멘토, 서울변호사회 인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가이드 회사의 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스타트업 엑싯(Exit)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형식의 엑싯은 모두 본질에선 회사라는 물건의 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판매가 이뤄지려면 물건 가격이 결정돼야 합니다. 회사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유시장체제에서 물건 가격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회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회사를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By
스타트업 가이드 환불 원하는 고객 요구,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더욱 아쉬운 법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고객의 환불 요청이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목표가 수익의 극대화라고 할 때 보통 기업이 집중하는 것은 매출의 증가와 비용의 감소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반품이나 해지를 요구해 환불할 일이 발생하면,…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