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보호

스타트업 가이드 [EU의 데이터 보호] 14. GDPR의 감독과 집행(2)

지난 기사에 이어 GDPR의 감독과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갑작스런 규제 조치로부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보호 Safe Harbor 소송은 규제 당국도 일을 잘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위의 제78조 (1)항의 분석과 관련하여 본 것처럼, DPA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연인 및 법인은 그들이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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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EU의 데이터 보호] 14. GDPR의 감독과 집행(1)

규제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형성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규제 시스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과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규제는 감독되고 집행되는 만큼만 유효하다. 물론 감독과 집행 권한이 규제 당국의 손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최적의 규제 효율성 모델은 또한 법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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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EU의 데이터 보호] 12. GDPR의 책임성 요구사항

GDPR의 한 가지 명시된 목표는 개인정보 보호의 동의에 기반한 원칙에 따라 회원국 간에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GDPR은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데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국제 이전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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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EU의 데이터 보호]GDPR의 책임성 요구사항(2)

지난 기사에 이어 GDPR의 책임성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문서화 및 규제 기관과의 협력 Directive에 따르면 유럽에 사무소와 사업장을 설립하는 회사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그들의 관할 내에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해당 국가 DPA에 통보하거나 등록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여러 다른 유럽 관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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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EU의 데이터 보호]GDPR의 책임성 요구사항(1)

이번 회에서는 GDPR의 책임성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책임성의 의미 GDPR은 공식적으로 책임성 요구 사항을 데이터 보호 입법 체계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의 전반적인 책임을 설명하고 확장한다. 실제로, ‘책임성’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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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GDPR의 데이터 보호 개념과 정의

비록 데이터 보호법이 수십 년 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념 중 일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술 분야의 발전과 기업 운영 방식의 변화는 종종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 보호 개념의 정의에 대한 유연성을 테스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Data Protection Directive에 의해 수립된 핵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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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EU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 체계

EU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초기 입법 체계 전화 감청, 도청, 은밀한 관찰,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공식 통계 및 이와 유사한 조사의 불법 사용, 잠재의식 광고 및 선전과 같은 새로 개발된 기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에 위협이다. 1968년 유럽 이사회 권고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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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EU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구

GDPR의 적용 범위로 인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원치 않게(?) GDPR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EU 모든 기구는 알 필요는 없겠다. 그럼에도 최소한으로 알아 두면 좋을 기구/기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영어 번역 비고 및 약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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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EU의 데이터 보호] GDPR 기원과 역사적 배경

본 코너에서는 EU의 개인정보 보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인권법에서 GDPR까지 관통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입법 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코너 전반이 법률에 관한 내용이고, 그 배경 설명을 위해 GDPR의 역사적, 이론적 전개를 되도록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데이터 보호의 근거 1970년대 초반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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