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법

스타트업 가이드 [인공지능과 법] 요새 핫한 메타버스(Metaverse),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2편)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메타버스와 상표권 증강현실(AR)의 경우, 상표 브랜드 소유자들이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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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인공지능과 법] 요새 핫한 메타버스(Metaverse),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1편)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테크분야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는 메타버스(metaverse)이다. “Meta” (meaning beyond)와 “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 사용자들이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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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기술 라이선스 계약-part.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거의 모든 라이선스 계약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크게 2가지 단계로 제한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간접적(indirect), 결과적(consequential), 부수적(incidental)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 (i.e., 손해 종류의 제한)이고, 두 번째는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일반적으로는 Licensee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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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인공지능과 영업비밀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1) 일반적으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고, 2) 정당한 수단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3)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으로 정의한다. 영업비밀은, AI의 지식재산(알고리즘이나 소스코드 등)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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