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거래하는 혁신시장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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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flic.kr/p/brd1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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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벤처 창업의 활성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는 없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벤처의 창업과 성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5·15 벤처 활성화 정책이 발표된 것은 창조경제의 본격적인 추진 서막을 연 것이 아닌가 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혁과 중간 회수 시장인 인수합병(M&A) 지원제도, 최종 회수 시장인 코스닥의 독립성 회복과 크라우드 펀딩의 도입은 벤처 르네상스에 크나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작업 과정에 참여한 담당 공무원들의 숱한 밤을 지새운 노고에 감사드린다. 정책 발표를 보면서 박근혜정부의 강한 벤처 육성 의지를 접할 수 있었다. 의지가 강하다면 부족한 정책은 나중에라도 채우면 된다. 문제는 강력한 창조경제 벤처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진정한 창업 활성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보완할 정책이 몇 가지 남아 있다. 기업가 정신을 강연할 때마다 “앞으로 창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5%의 청년만이 손을 든다. 50%였던 2000년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세 번까지는 재도전이 보장된다”는 조건을 달면 창업 희망자는 30%까지 올라간다. 수많은 창업 활성화 정책보다도 신용불량 공포로부터의 해방이 가장 중요한 창업 활성화 정책이라는 의미다.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에인절 생태계의 본격적인 형성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금의 정책에서 10만 개의 청년 창업이 달성된다고 가정해 보면 5년 후 5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청년들은 사회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창업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부모님들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창업 국가에서 완전히 탈락하여 국가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멈출 것이다. 창업자 연대보증의 개선이 너무나 절실한 이유다.

현재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은 창업자가 아니라 제3자 연대보증에 국한하고 있다. 성실한 창업자가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재기의 기회를 잃는 것은 결국 금융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정책 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대보증에서부터 시작하자. 모두 없애기 어렵다면 보험료 개념의 가산 보증료를 창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

한편 창조경제의 백미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거래 시장을 넘어 지적재산권(IP)을 거래하는 혁신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창업자 연대보증이 손톱 밑 큰 가시라면 혁신 시장 육성은 세계의 창조경제를 주도할 한국의 미래 비전이다. 과거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시장이었다면 창조경제의 꽃은 혁신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더욱 한국이 도전할 만한 국정과제일 것이다. 체계적인 보완 연구를 통해 창조성과 혁신이 거래될 혁신시장에 대한 정책을 기대해본다.

글 :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KAIST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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