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SW살리기 끝장/막장 토론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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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도 더 된 일이지만, 소프트웨어 살리기 끝장 토론 이라는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언제 죽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첨단 IT산업의 꽃 중 하나인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실리콘 밸리를 부러워하며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업계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정말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대안 까지 내보고자하는 좋은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행사 내내 저는 그다지 많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저명하신 분들이 참석하셨던 데다가 제가 발언하기에는 업력이 짧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행사의 주요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해보았고, 마지막에는 제 의견을 몇가지 덧 붙혀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SW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SW사업의 위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SW사업으로 성공한 회사 보기가 어렵고, SW관련 학과는 이과에서 중하위-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대책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한 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국회니 무슨 협회니 하는 곳에서 1-2시간 모여서 전문가 간담회네 뭐네 하는 거룩한 토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
SW산업, IT현장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계급장 떼고 제대로 떠들어 봤으면 합니다.

일시: 4월 12일 (토) 오후 2시부터 – 결론 날때까지 (최소 6시간 예상)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7층

진행방식:
– 사회자: 김판건
– SW 관련 이슈 현황 발표: 약 15-20분
– SW의 미래를 정말 우려하는 전문가 패널 약 10-20명의 형식타파, 끝장/막장 토론.
– ‘한풀이’는 최소한으로, 대안 도출 중심의 토론.
– 방청객도 물론 토론 참여 가능.
– 주요 항목별 ‘결론’ 혹은 ‘대안’ 만들 때까지.
– 귀빈 오셔도 귀빈 대우 없음. 국가 행사 아니라서 국민의례 없음.

모실 분들:
– 현재 SW 사업 현장에 계신 분들 최우선: 사업가, 개발자, 컨설턴트 등.
– SW환경 개선에 관심 많이 보여주신 일부 교수님
– SW관련 언론.

https://www.facebook.com/events/484333428359583/
대한민국 SW살리기 끝장/막장 토론회노상범 OKJSP 대표

 

—————- 소프트웨어 살리기 끝장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1.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성원들의 문제
1) 기업
– 대기업 : 소프트웨어 산업 리더십 부족
– 대기업 SI : 모기업 과제 중심, 경쟁력 부족
– 중소 개발 파트너 : 고급 인력 유출, 대기업 내재화로 인한 파트너십 신뢰 상실, 용역 업체 전락
– 사회적 역할 약함 : 정부에 돈받는건 익숙한데, 산업계에 기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잘 하지 않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 없음

2) 개인
– 대기업 SI 개발자 : 개발 스킬보다 과제 관리 중심으로 기술 능력 상실
– 독립 개발자 참여환경 부재, 이로 인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환경이 조성이 잘 되지 않음
– SW엔지니어의 나쁜 이미지 : 정말로 그렇게 처우가 나쁜가? 보수가 나쁜가? 생각보다 잘 삼
– 개발자를 대변하는 조직이 없음, 노동조합 가입 불가, 야근 수당 못받음
– 비인간적이고, 실측적이지 않은 Man month 농업적 근면성 중심의 측정
– 낮은 노동 생산성, 과도한 야근,
– 학벌
– 직업 영속성 문제 – 컴퓨터 과학, 40 넘어가면 일이 안정되지 못함
–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시키는 일만 하는 한국 개발자

3) 정부
– 정부의 역할 혁신 필요
– 소프트웨어 관련 부처의 관료의 질적 개선(교육 필요)
– 일은 열심히 하는것은 인정하나, 너무 많은 스테이크 홀더가 있어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
– 소프트웨어와 제조업을 구분하지 못함
– 시장중심, 사람중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이해도 낮음
– 고도화와 예산절감을 이유로 정부가 생산자 역할을 자처하여 시장 파괴
– SI와 같은 용역 발주 시장 운영
– 자문위원회와 신기술을 만드는 시장과의 괴리 : 자문위원회는 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님들과 안전한 기술을 하는 대기업 중심

4) 학교
– 산업계와 신뢰감이 약함
–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 코딩을 해본 적 없는 선생님이 코딩을 가르침, 선생님교육 우선
– 소프트웨어를 문제가 아닌 문화로 접근 필요
– 중,고생들의 오픈소스 개발자들 제법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과 리딩 없음
– 연습 중심이며 품질에 대한 관심이 없음, 품질 교육 강화 필요
– 너무 빠른 이노베이션으로 인한 커리큘럼을 만들기 어려움

2. 무엇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1) 기준을 필요 함, KPI는?
– 소프트웨어 통계 필요,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의 상세 매출을 집계한 통계 없음
– 정부 정책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 필요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이직율, 결혼 상대자로서의 소프트웨어엔지니어의 지위를 확인

2) 모델 필요
– 과거는 일본을 참고했으나 이미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로 잡기는 어렵고
이스라엘은 국가의 규모와 산업 구조상 한국에 적용하기 어려운 모델

– 영국 : 경제 규모 면에서 비슷하며 엔터프라이즈/컨슈머 모드 강력함
– 룩셈부르크 : 협동에 의한 상생의 구조, 사회의 구조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연관성이 높음

3) 정부 역할 변경
– 표준 준수, 솔루션 독과점 제한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정부의 모든 조직에 사용되는것은 금지)
– 세금으로 (SI)사업이 아닌 R&D를 할 필요가 있음, 미래를 고객으로
– 시장 관여는 최소화하며 레퍼런스로의 모델 변경
– 학교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할수 있도록 기업에 정부 지원및 강제화
– 공공및 시장중재역할 강화
– 소프트웨어 기술 규제 철폐
– IT백서 : 사람에 대한 부분 강화, 소프트웨어 매출의 구조와 질적 변화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추가

4) 학교의 역할
– 기업에 필요한 에티튜드에 대한 교육 필요
– 산업계와 기술 교환 강화로 빠른 이노베이션 극복
– 기본 이론에 대한 충실한 교육

6) 문화및 인식 재고
– 독립 영화처럼 지원해보자
– 개발자 등급제 불법 지정

7) 정치적 행동
–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 부터 확충 필요
– 소프트웨어인의 적인 소프트웨어인 : 밥그릇, 카르텔 문제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에 득이 되지 않는 적이 존재함, 이들에 대항할만한 힘있는 조직 필요
– 미래부 상임위원회 10만명 청원 공약과 연계
– 이러한 토론을 정기적으로 필요, 자료 정리 필요, 정보과학회 통해 소프트웨어 대토론회 요구
– IT그룹의 추천으로 비례 대표 선출
–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
– 장한나 의원의 미래부 제출 법안 지지(재하청 금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상임위에 25명 정도, IT를 아는 사람들은 2명~3명(꿘은희, 강은희 등)인데, 이를 바꾸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하자.

8) 대기업/정부와 개발 파트너의 SW유통 관계 SI중심 탈피
– 캡티브 마켓의 오픈 필요
– 용역에서 구매로 전환
– Man day에서 Man hour로 측정단위를 변경하여 전문성과 노동 생산성 증가
– 저작권과 사용권의 분리 :발주자한테 저작권을 주지 말것
– 계약서 공개 시스템
– 분리/분할 발주 : 법제화 필요, RFP를 분석하는 단계를 의무적으로 전단계에 만듬, 불명확한 요구사항을 줄이는 효과

9) 소프트웨어 인 이미지 개선
– 대중적 노출 필요, 드라마, TV
– 소프트웨어가 돈이된다는 사례 PR

10) 기업
– M&A를 통한 성장방법 확산
– 서비스 모델에 대한 투자이상으로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 인식 재고

3. 기타 의견
– 포탈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아니다? 판매를 위한 용역이 아니고 자가소비 산업이므로
– 컴퓨터 공학과는 최근 다시 많이 높아졌다. 취업율은 원래 높았음
–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개선하려는 의지도 높고, 열심히 하고 있음
– 우리가 논의된 것 중 많은 수는 해당 기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이상 개인 의견 ——

해당 토론회에 참가하면서 들은 몇가지 생각 중 몇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1. 소프트웨어산업을 논하는 자리에 개발자가 나와야 한다.

산업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 주체인 개발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개발자 입장의 발언을 간단하게 몇가지 했습니다. (대단한건 아니었고, 한국산 IDE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이클립스의 플러그인을 더 많이 만들고, 오픈소스에 커미터 활동을 하는 한국 개발자가 많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죠. 사실상 개발자로서 국산 IDE가 나온다고해서 이클립스에서 바꿀 개발자는 별로 없을겁니다. ) 그러나 저는 이미 개발을 관둔지가 이미 2년이 다 되가는 관계로 좀 더 개발자 다운 개발자가 참석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발자들이 이런데 잘 참석하기 어렵고, 생각을 논리있게 말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도메인에 지나치게 충실해서 산업 전반적인 뷰가 부족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있을 실력있고 산업도 잘 이해하시는 개발자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주었으면 하고도 바랬습니다.

2. 대안을 말하기에는 아직 문제인식 조차 정리 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위키 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을넘어 대안을 말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자리였으나, 제 평가는 좀 박하게 대안을 말하기에 너무 이른 자리 같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피상적인 의견들이 나왔으나 이미 더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논의되었던 내용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것과 다른 부분이 의외로 많았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몰랐던것을 많이 배운것 같기도 하구요. 때문에, 실제로 카더라가 아닌 데이터와 실증적인 증거로 이루어진 문제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도메인이 넓고 각 분야의 상반된 의견들이 많아 정리는 어렵겠지만, 이를 하나로 제대로 정리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를 도식화한 그림 정도는 있었으나 이는 지나치게 피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모델이 되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서나 영국,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하는지, 왜 우리가 잘못된것인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자료 정리가 필요해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를 위한 wiki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확인해보시면, 위키가 가지는 장점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꿀위키 : http://www.ggulwiki.com
엔하위키 미러, 세월호 페이지 : http://me2.do/xWe5raDz

3. 문제를 인식을 같이한 하나의 조직 필요

위의 문제 인식은 사실 하나로 함의되지는 않을겁니다. 포털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 있었던것 처럼(포털 조직에 있던 전 나름 충격이었음) 다양한 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인식은 수많은 의견들을 모아, 실제적으로 행동할 때는 결국 적과 동지가 구분되어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인 내에 소프트웨어인의 적이 있다는 말은 사실일겁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인들은그동안 소프트웨어인을 위한 무언가를 해본적이 별로 없고, 따라서 소프트웨어인이 아닌 다른 산업, 조직을 위한 입장을 대변하는 소프트웨어인들이 있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소프트웨어인을 위한 그러한 힘있는 조직의 출현은 이러한 타 산업, 혹은 일부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종교계에서도 이단으로 찍히는 것을 어떤 교단이던 죽도록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종교계가 그러하였듯이 타성화되고 관료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태껏 소프트웨어인을 위한 무언가가 없었던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조직이 생기고, 제대로 활동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글 : 숲속얘기
출처 : http://goo.gl/IgUQKw

About Author

/ fstory97@naver.com

숲속얘기군은 꼬꼬마때 부터 컴퓨터를 좋아해, 컴퓨터학과를 졸업, 네이버에서 개발,기획을 거쳐, 현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많은 분들과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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