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크라우드펀딩법안 통과 관련 결의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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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7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민간자율 협의체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는 자본 시장법, 즉 크라우드 펀딩법에 대한 정치적 활용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17일 공개했다. 지난 2월 25일 ‘크라우드펀딩법의 긍정적 검토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행과 이번 법안의 정치적 활용중단 촉구가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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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는 결의문에서, IT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비대칭을 줄일 수 있는 활로가 마련된 환경을 소개하고 자본 시장법은 이같은 환경에서 ‘민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임을 밝히며 창업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증대시킬 것임을 알렸다

또한 이미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활성화 된 벤처 기업 민간 자금 조달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추세 속에서 국내 제도화의 시기를 놓친다면 국내 벤처 기업들이 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의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래는 크라우드펀딩법안의 정치적 활용 중단 촉구 결의 내용의 전문이다.

 

크라우드펀딩법안의 정치적 활용중단 촉구 결의문

□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계와 정부가 3년간 함께 준비해 온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민간 소액투자 제도화(크라우드펀딩법)에 대한 정치적 활용 중단을 촉구하며 국내 17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민간자율 협의체인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원사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본 제도는 IT기술의 발달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함에 따라 초기기업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여 벤처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증대시키는 경제 활성화 법안입니다.

○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도 제도화를 완료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2년 5월부터 본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여 2013년 6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제도화를 추진하였고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난 2년간 투자자 보호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더 이상 법제도화를 지체할 시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창업과 투자에 있어 범 국가와 사회적 공유자원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회와 경쟁력 상실을 크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국내 수천 개의 창업기업과 그들의 구성원이 크라우드펀딩 법제도화를 기다리며 준비해오고 있으나,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이미 해외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국내 제도화의 시기를 놓치고, 중국, 미국 등의 활성화된 대형 해외 크라우드펀딩업체가 국내로 진입하는 경우, 한국 창업벤처와 투자업계는 자주성을 잃고 그들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여러 위험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본 법안의 필요성과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정치적 용도로 활용하여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야의 약속이행을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야당 일부 의원은 본 법안의 통과를 다른 법안 통과와 교환하여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야 지도부가 2015년 2월 25일 합의한 크라우드펀딩법의 긍정적 검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4월 국회의 주요 일정을 확인하여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바르게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펀딩법안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통과 이후 우리 크라우드펀딩업계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건전한 온라인 소액투자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15. 4. 17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전아림 arim@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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