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상훈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초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면세점이나 상가가 영업을 못 하게 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호텔롯데 면세점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대료 감면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1. 임대료, 못 쓴 공간에는 안 내도 된다
호텔롯데는 김포·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중, 국토부가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방역 정책을 시행하면서 면세점 영업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임대인인 한국공항공사에게 임대료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코로나는 한시적인 상황이며, 영업도 일시적으로만 불가능했던 것이므로 계약 전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보다 훨씬 넓은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며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임대인의 ‘공간 제공’ 의무를 단순히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해석했습니다. 둘째, 일정 기간 동안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은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임대인 의무의 완전한 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단순히 일부 감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장사를 아예 못 한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공익 목적 조치, 계약 책임은 누가 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코로나19 시기의 특수한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재난, 감염병 확산, 정부의 긴급명령이나 지침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치로 인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기존의 판례와는 매우 다른 전환점이라 생각듭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이지만, 그 법리가 확장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 컨벤션 공간 임대 등까지도 일정 기간 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 동일한 논리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상황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확산, 기후 재난, 전시·안보상황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의 제한조치에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는 단순히 ‘불가항력’ 조항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 조치나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 중단 시 계약상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체적 이행 방법이 가능한지, 임대료 감면의 기준은 무엇인지, 해당 기간 동안 계약을 유예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사전에 정리되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간 제공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는 ‘단순히 장소를 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사용 목적, 운영 가능성, 실질적 이익의 실현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 분담 기준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이를 재검토하고, 변경계약 체결 또는 부속합의서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적으로 계약당사자 간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손해의 범위뿐 아니라 계약해제나 차임 감면의 범위까지도 오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적 정비가 결국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4. 불확실성의 시대, 올바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호텔롯데와 공항공사 간의 개별 분쟁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계약 체결 문화에 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정부의 공익 목적 조치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책임 분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변경계약이나 부속합의서를 통해 재정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사전적 대비야말로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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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t is rent or public utility measure, you can avoid liability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Sanghoon Kim of Choi & Lee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I couldn’t do business because of COVID-19. Do I still have to pay rent?” Many people will agree with this question. In fact, when duty-free shops and stores were unable to operate due to the government’s quarantine guidelines in the early stages of COVID-19, disputes over rent between tenants and landlords arose nationwide.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an important ruling on this matter. In the so-called Hotel Lotte Duty Free case, the Supreme Court presented new standards for whether and to what extent rent could be reduced.
1. You don't have to pay rent for unused space.
Hotel Lotte was operating duty-free shops at Gimpo and Gimhae airports, but whe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mplemented a quarantine policy to centralize international flights to Incheon Airport, the duty-free shop operations were suspended, and accordingly, the company filed a lawsuit against the lessor, Korea Airports Corporation, demanding a full refund of rent. The court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ruled that “COVID-19 is a temporary situation, and since business was only temporarily impossible, it does not mean that the entire contract became impossible,” and approved a rent reduction for only a certain period.
However, the Supreme Court was different. The Supreme Court looked at the case from a much broader perspective than the previous position and reorganized important legal principles. First, it reinterpreted the landlord's duty to 'provide space' as not simply giving up space, but 'making sure that the space can actually be used for the purpose of the business.' Second, if the space cannot be used at all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t was considered that the contract itself became impossible during that period, and it could be evaluated as a complete breach of the landlord's duty.
Based on this judg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rent could be exemp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not just a partial reduction. In other words, from the tenant’s perspective, if it was a period of “no business at all,” then rent could be exempted from payment at all during that period.
2. Who will be responsible for public interest measures and contracts?
This Supreme Court ruling cannot simply be seen as a special case during the COVID-19 period. It is because it presents a new legal standard for who should bear what responsibility in situations where a contract cannot be normally performed due to social disaster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government emergency orders or guidelines, or other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public good. In particular, regarding the question of whether rent must be paid for unusable space, the judgment that full reduction is possible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s a very different turning point from previous precedents.
This case is about a 'lease contract', but the scope of its legal principles is endless. For example, if the lease of a hotel or convention space cannot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same logical structure can be applied. Therefore, rather than simply thinking about the COVID-19 situation, it is recommended to prepare for various restrictions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the resu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climate disasters, wartime and security situation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3. What should I pay attention to when writing a rental agreement?
In addition to simply specifying a “force majeure” clause in the contract, we recommend that you specifically state how you will adjust the contractual responsibilities in the event of a business interruption due to government measures or administrative orders. You should determine in advance whether alternative methods of performance are possible, what the criteria are for rent reduction, and who has the right to suspend or terminate the contract during that period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In particular, since this ruling clearly shows that continuous contracts such as space provision have a meaning beyond “simply renting a place,” it has become increasingly necessary to specify the criteria for sharing responsibilities in the contract, focusing on the purpose of use, operability, and realization of substantial benefits.
If the contract has already been concluded, it is advisable to review it now and prepare a response plan for a crisis situation through a revised contract or a supplementary agreement. If a dispute arise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responsibility after the fact, it can lead to a long lawsuit not only over the scope of damages but also over the scope of contract termination or rent reduction, so preemptive preparation is ultimately the most effective strategy for reducing costs and risks.
4. In an age of uncertainty, proper contract writing is necessary.
In conclusion, this Supreme Court ruling goes beyond the individual dispute between Hotel Lotte and the airport corporation, and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contracting culture of our society as a whole. This is because a contract is not simply a formal document, but a plan for how to share risks in preparation for an uncertain future.
Therefore, when signing a contract in the future, be sure to check whether it includes a liability sharing clause for unpredictable situations such as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or government measures for public interest, and even if a contract has already been signed, it is advisable to proceed with the process of reorganizing it through a change contract or supplementary agreement if necessary. Ultimately, it is important to take legal action when a dispute arises, but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prior prepar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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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料、公益措置なら責任を避けることができる
この記事はチェ・アンリ法律事務所のキム・サンフン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までご連絡ください。
「コロナのせいで商売ができませんでしたが、家賃はそのまま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という質問、多くの方々が共感してくれるでしょう。実際、コロナ19初期政府の防疫指針により免税店や商店街が営業できなくなり、賃借人と賃貸人の間で賃料をめぐる紛争が全国的に発生しました。これに対して最近最高裁判所が重要な判断を下しました。いわゆるホテルロッテ免税店事件では、最高裁判所は、賃料の減免の有無とその範囲の基準を新たに提示しました。
1. 賃料、苦いスペースには中出しもする
ホテルロッテは金浦・金海空港免税店を運営していたところ、国土部が国際線を仁川空港に一元化する防疫政策を施行し、免税店の営業が中断され、これにより賃貸人である韓国空港公社に賃貸料全額を返還してほしいと訴訟を提起しました。 1審と2審裁判部は「コロナは一時的な状況であり、営業も一時的にしか不可能だったので契約全体が不可能になったわけではない」と見て、一部の期間に対してのみ賃料減免を認めました。
しかし最高裁判所は異なっていた。最高裁判所は、既存の立場よりもはるかに広い観点から問題を見て、重要な法理を新たに整理しました。まず、賃貸人の「空間提供」義務を単に席を出すのではなく、その空間が「事業の目的に合わせて実際に使用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と再解釈しました。第二に、一定期間の間全く使用できなかった場合、その期間だけは契約自体が不可能になったと見て、賃貸人義務の完全な不履行として評価できると見たものです。
これらの判断に基づき、最高裁判所は単に一部の減免ではなく、一定期間の家賃の全額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た。つまり、賃借人の立場から見ると「商売をまったくできない期間」なら、その期間中は賃料をまったく出さなくてもよいという意味です。
2. 公益目的措置、契約責任は誰が負けるのか？
今回の最高裁判所の判決は、単にコロナ19時期の特殊な事件でしか見られません。社会的災害、感染症の拡散、政府の緊急命令や指針など、公益を目的とした行政措置により契約が正常に履行できなかった状況で、果たして誰がどのような責任を負うべきかに関する新しい法的基準を提示したからです。特に「使用できない空間に対して賃貸料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一定の要件が満たされれば全額減免が可能であるという判断は従来の判例とは非常に異なる転換点だと思います。
この事件は「賃貸借契約」に関するものですが、その法理が拡張できる分野は無関心です。たとえば、ホテル、コンベンションスペースのレンタルなどまで一定期間契約上の目的を達成できない場合は、同じ論理構造を適用できます。したがって、単にコロナ19という状況だけを思い出すのではなく、今後も繰り返すことができる感染病の再拡散、気候災害、展示・安保状況など様々な公益目的の制限措置に備え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3. 賃貸借契約書を作成する際に注意する点は？
契約書には単に「不可抗力」条項だけを明示するのではなく、政府措置や行政命令による営業中断時に契約上の責任をどのように調整するかを具体的に記載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代替履行方法が可能であるか、家賃減免の基準は何であるか、その期間中に契約を猶予または解除する権利が誰にあるかなどが事前に整理されなければ不要な紛争を防ぐことができます。特に空間提供などの継続的な契約では、「単に場所を貸すこと」以上の意味があることを今回の判決が明らかにしたため、契約書にも使用目的、運用可能性、実質利益の実現可否を中心に責任分担基準を明示する必要性が高まっています。
すでに契約が締結されている場合は、今でもこれを見直し、変更契約締結または付属合意書を通じて危機状況に対する対応方案を設けておくことをお勧めします。事後的に契約当事者間責任をめぐる争いが生じれば、損害の範囲だけでなく契約解除やチャイム減免の範囲までも長年の訴訟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ため、事前的整備が結局費用とリスクを減らす最も効果的な戦略となります。
4.不確実性の時代、正しい契約書の作成が必要です
結論として、今回の最高裁判決は、ホテルロッテと空港公社間の個別の紛争を超えて、私たちの社会全体の契約締結文化に深い示唆点を投げかけます。契約は単なる形式的な文書ではなく、不確実な未来に備えてリスクをどのように分担するかについての計画だからです。
したがって、今後契約を締結される際には、感染病の拡散や政府の公益目的措置など予測しにくい状況を備えた責任分担条項が含まれているかを必ず確認し、すでに契約が締結された場合でも、必要であれば変更契約や付属合意書を通じて再整備する手続きを進めることが望ましい。結局、紛争発生時の法的対応も重要ですが、それより先に事前的コントラストこそリスクを減らす最も効果的な方案であることを強調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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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果是租金或公共设施措施，你可以避免承担责任
本文由 Choi & Lee 律师事务所的 Sanghoon Kim 律师投稿。如果您有意投稿，分享优质初创企业内容，请联系 Venture Square 编辑团队，邮箱：editor@venturesquare.net。
“因为新冠疫情，我没法做生意了。我还要付房租吗？”很多人会同意这个问题。事实上，在新冠疫情初期，由于政府的隔离措施，免税店和商店无法营业，全国各地都爆发了租户和房东之间的房租纠纷。最高法院最近就此事做出了一项重要裁决。在所谓的“乐天酒店免税店案”中，最高法院就是否以及在何种程度上可以降低房租提出了新的标准。
1.您不必为未使用的空间支付租金。
乐天酒店原本在金浦机场和金海机场经营免税店，但由于国土交通部实施隔离政策，将国际航班集中至仁川机场，导致免税店暂停营业，因此该公司向出租方韩国空港公社提起诉讼，要求全额退还租金。一审和二审法院均裁定“新冠疫情是暂时现象，只是暂时无法营业，并不意味着整个合同无法履行”，并批准了一定期限的租金减免。
然而，最高法院的判决有所不同。最高法院以比以往更广阔的视角审视此案，并重新梳理了重要的法律原则。首先，它重新解释了房东“提供空间”的义务，使其并非简单地放弃空间，而是“确保该空间能够真正用于商业目的”。其次，如果该空间在一定时期内完全无法使用，则视为合同本身在该期间变得无法履行，并可评估为房东完全违反了义务。
基于此判决，最高法院裁定，租金可以在一定时期内免除，而不仅仅是部分减免。换句话说，从租户的角度来看，如果这是一段“完全没有生意”的时期，那么在此期间，租金可以完全免除。
2. 谁负责公共利益措施和合同？
最高法院的这项裁决不能简单地被视为新冠疫情期间的特例。因为它为因社会灾害、传染病蔓延、政府紧急命令或指南或其他公共利益行政措施而无法正常履行合同的情况，确立了谁应承担何种责任的新的法律标准。尤其是在是否必须支付无法使用空间的租金的问题上，如果满足某些条件，可以全额减免租金的判决，与以往的判例截然不同。
本案涉及“租赁合同”，但其法律原则的范围却无所不包。例如，如果酒店或会议场地的租赁在一定期限内无法实现合同目的，则可适用相同的逻辑结构。因此，与其仅仅考虑新冠疫情，不如为未来可能发生的传染病复发、气候灾害、战时及安全局势等各种出于公共利益目的的限制做好准备。
3. 签订租赁协议时应注意什么？
除了在合同中明确规定“不可抗力”条款外，我们建议您明确约定，如果因政府措施或行政命令导致业务中断，您将如何调整合同责任。为了避免不必要的纠纷，您应该事先明确是否有其他履行方式、租金减免的标准以及在此期间谁有权中止或解除合同。尤其由于本案判决明确表明，诸如场地提供等持续性合同的含义超越了“单纯的租赁”，因此，在合同中明确责任分担的标准，并关注使用目的、可操作性以及能否实现实质性利益，已变得越来越必要。
如果合同已经签订，建议立即审查，并通过修订合同或补充协议制定危机应对计划。如果事后双方就责任问题发生争议，不仅可能引发损害赔偿范围的长期诉讼，还可能引发合同终止或租金减免范围的长期诉讼。因此，事前准备最终是降低成本和风险的最有效策略。
4. 在充满不确定性的时代，适当的合同写作是必要的。
总而言之，最高法院的这项裁决超越了乐天酒店与机场公司之间的个别纠纷，对我们整个社会的契约文化具有深远的影响。因为合同不仅仅是一份正式文件，而是一项为应对不确定的未来而制定的风险分担计划。
因此，今后签订合同时，务必确认是否包含针对传染病蔓延或政府公益措施等不可预知情况的责任分担条款。即使已经签订了合同，也建议在必要时通过变更合同或补充协议进行重新约定。最终，发生纠纷时采取法律行动固然重要，但我想强调的是，事前准备才是降低风险的最有效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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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 s'agit d'un loyer ou d'une mesure d'utilité publique, vous pouvez éviter toute responsabilité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Maître Sanghoon Kim du cabinet Choi & Lee.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destiné aux startups sous forme de contribution,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l'adresse editor@venturesquare.net.
« Je n'ai pas pu exercer mon activité à cause de la COVID-19. Dois-je quand même payer un loyer ? » Nombreux sont ceux qui seront d'accord avec cette question. En effet, lorsque les boutiques et magasins hors taxes ont été empêchés de fonctionner en raison des mesures de confinement imposées par le gouvernement au début de la pandémie, des litiges de loyer entre locataires et propriétaires ont éclaté dans tout le pays. La Cour suprême a récemment rendu un arrêt important sur ce sujet. Dans l'affaire dite de l'Hôtel Lotte Duty Free, elle a établi de nouvelles normes pour déterminer si et dans quelle mesure les loyers pouvaient être réduits.
1. Vous n’avez pas à payer de loyer pour l’espace inutilisé.
L'hôtel Lotte exploitait des boutiques hors taxes aux aéroports de Gimpo et de Gimhae, mais lorsque le ministère du Territoire, des Infrastructures et des Transports a mis en place une politique de quarantaine pour centraliser les vols internationaux vers l'aéroport d'Incheon, les activités des boutiques hors taxes ont été suspendues. L'entreprise a donc intenté une action en justice contre le bailleur, Korea Airports Corporation, exigeant le remboursement intégral du loyer. Les tribunaux des premier et deuxième procès ont statué que « la COVID-19 est une situation temporaire, et que l'impossibilité d'exploitation n'étant que temporaire, cela ne signifie pas que l'intégralité du contrat est devenue impossible », et ont approuvé une réduction de loyer pour une durée limitée seulement.
Cependant, la Cour suprême a adopté une position différente. Elle a examiné l'affaire sous un angle beaucoup plus large que la position précédente et a réorganisé d'importants principes juridiques. Premièrement, elle a réinterprété l'obligation du propriétaire de « fournir un espace » comme consistant non pas simplement à céder un espace, mais à « s'assurer que l'espace peut effectivement être utilisé aux fins de l'entreprise ». Deuxièmement, si l'espace ne peut être utilisé du tout pendant une certaine période, le contrat lui-même est considéré comme impossible pendant cette période, ce qui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e violation totale de l'obligation du propriétaire.
Sur la base de cet arrêt, la Cour suprême a statué que le loyer pouvait être exonéré pendant une certaine période, et non pas seulement sous forme de réduction partielle. Autrement dit, du point de vue du locataire, s'il s'agissait d'une période d'inactivité, le loyer pouvait être exonéré de tout paiement pendant cette période.
2. Qui sera responsable des mesures et des contrats d’intérêt public ?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ne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 cas particulier en période de COVID-19. Il établit en effet une nouvelle norme juridique quant à la responsabilité des parties dans les situations où un contrat ne peut être exécuté normalement en raison de catastrophes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maladies infectieuses, de décrets ou directives d'urgence gouvernementaux, ou d'autres mesures administratives d'intérêt général. En particulier, concernant la question de savoir si un loyer doit être payé pour un espace inutilisable, la décision selon laquelle une réduction intégrale est possible sous certaines conditions constitue un tournant radical par rapport aux précédents.
Cette affaire concerne un « contrat de bail », mais la portée de ses principes juridiques est infinie. Par exemple, si la location d'un hôtel ou d'un espace de congrès ne peut atteindre l'objectif du contrat pendant une certaine période, la même structure logique peut être appliquée. Par conséquent, plutôt que de se limiter à la situation liée à la COVID-19, il est recommandé de se préparer à diverses restrictions d'intérêt public, telles que la résurgence de maladies infectieuses, les catastrophes climatiques, les guerres et les situations de sécurité qui pourraient survenir à l'avenir.
3. À quoi dois-je faire attention lors de la rédaction d’un contrat de location ?
Outre la simple insertion d'une clause de « force majeure » dans le contrat, nous vous recommandons de préciser comment vous adapterez les responsabilités contractuelles en cas d'interruption d'activité due à des mesures gouvernementales ou à des ordonnances administratives. Il est conseillé de déterminer à l'avance si d'autres modes d'exécution sont possibles, quels sont les critères de réduction de loyer et qui a le droit de suspendre ou de résilier le contrat pendant cette période afin d'éviter tout litige inutile. En particulier, puisque cette décision démontre clairement que les contrats continus tels que la mise à disposition d'espaces ont une signification qui va au-delà de la simple « location d'un lieu », il est devenu de plus en plus nécessaire de préciser les critères de partage des responsabilités dans le contrat, en mettant l'accent sur la finalité d'utilisation, l'opérabilité et la réalisation d'avantages substantiels.
Si le contrat a déjà été conclu, il est conseillé de le réviser dès maintenant et d'élaborer un plan d'intervention en cas de crise, par le biais d'un contrat révisé ou d'un avenant. Si un litige survient a posteriori entre les parties contractantes concernant la responsabilité, il peut donner lieu à un long procès, non seulement sur l'étendue des dommages, mais aussi sur la portée de la résiliation du contrat ou de la réduction du loyer. Une préparation préventive est donc la stratégie la plus efficace pour réduire les coûts et les risques.
4. À une époque d’incertitude, une rédaction de contrat appropriée est nécessaire.
En conclusion,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va au-delà du litige individuel entre l'hôtel Lotte et la société aéroportuaire et a de profondes implications pour la culture contractuelle de notre société dans son ensemble. En effet, un contrat n'est pas un simple document formel, mais un plan de partage des risques en prévision d'un avenir incertain.
Par conséquent, lors de la signature d'un contrat, assurez-vous qu'il comporte une clause de partage des responsabilités pour les situations imprévisibles telles que la propagation de maladies infectieuses ou les mesures gouvernementales d'intérêt public. Même si un contrat a déjà été signé, il est conseillé de procéder à sa réorganisation par le biais d'un contrat de modification ou d'un avenant si nécessaire. Enfin, il est important d'engager des poursuites judiciaires en cas de litige, mais je tiens à souligner qu'une préparation préalable est le moyen le plus efficace de réduire les ris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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