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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김우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구성원들이 회사를 위해 잘 응집되어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도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이익을 명확하게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성원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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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연말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할 때

스타트업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주로 투자나 대출을 통해 마련한다. 투자는 주주나 제3자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도움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기엔 시간이 급박하고, 필요한 금액도 크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 경우에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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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방법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회사의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다.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전체 자본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회사의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보유한 돈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회사의 자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개념이 바로 ‘자본’과 ‘자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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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 스톡옵션 세금의 격차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이 즐겨 쓰는 강력한 금전 보상책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스톡옵션을 행사하기만 하면 큰돈을 버는 줄 알았다면, 지금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해도 이것이 팔려야 돈이 된다 라는건 상식이 되었고, 이제는 세금까지도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스톡옵션에서 세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스톡옵션은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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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진짜 이유

주식회사도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신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회사” 자신이 주주로 등재되는 것이죠. 사실 2012년 전면적인 상법 개정 이전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되고 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주식회사에 관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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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투자유치가 어려운 유한회사

자본주의에서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금 조달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큰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외부 투자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회사라면 전부 자금 조달이 용이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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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정기주주총회, 절차에 대해

주식회사의 “소유”는 주주가 “경영”은 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게 되기 쉽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이에 상법에서는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통제 및 의사결정 수단인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엄격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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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정기주주총회, 안건 정하기

3월에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이 많지요. 그래서 매년 3월 전후로는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고객분들의 여러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① 어떤 내용을 안건으로 정하고 결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② 어떤 절차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해야 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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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식회사의 공고의무

상법에서는 청산 등 주식회사의 일부 절차 진행시 “공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미리 정해둔 “공고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언제, 어떻게 공고해야 할까? # 상법상 공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 등 회사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주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미리 정해둔 “공고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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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상근이사를 둘 수 있을까?

바야흐로 2021년 새해가 밝았고, 회사들은 2021년 3월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로 결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사” 관련 이슈이겠습니다. 선임과 해임, 보수 산정, 책임 문제까지, 이사와 관련된 이슈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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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회사는 늘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스퀘어 독자님들도 회사를 설립한 후 운영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항상 자금조달 방안을 고민하실거예요. 회사의 자금조달 방식은 크게 “부채”를 통한 방법, 그리고 “자기자본”을 통한 방법으로 구별됩니다. “부채”를 통한 방법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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