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스타트업 트렌드 ‘데이터 이동권’ 4차산업혁명 경쟁 활성화에 필수?

인공지능을 비롯 4차산업혁명 기술 분야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이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언급되는 것이 데이터 이동권이다. 데이터 이동권은 지난해부터 EU가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해 마련한 규제로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를 표준 포맷으로 받아 다른 기업과 경쟁자에 넘길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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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트렌드 규제샌드박스, 규제 혁신의 실험실 되려면…

규제샌드박스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가능하려면 법제화와 적극행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8일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1월 19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회와 개선안이 오갔다. 지난 3월 포괄적 네거티브형 규제 전환원칙과 규제 샌드박스제도 기본 방향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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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마트 규제 도입으로 혁신 기업 만들어야”

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혁신기업의 도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 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 기술혁신과 규제의 공존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강대 안준모 교수는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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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 라운지 한국에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한국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요즘 다시하고 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입이 아픈 ‘규제’ 때문이다. 좀 나아졌나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좌절하게 된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가져다 대고(NFC태그) 비밀번호 2자리를 누르는 것만으로(경우에 따라서는 지문인증도 추가) 본인인증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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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 라운지 혁신적 스타트업, 왜 한국에서는 쉽게 등장하지 못할까

미국에서 5년간 살다가 2013년말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을 돕고 바람직한 스타트업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시작한지 이제 2년이 되어 간다. 그런데 그동안 관찰한 결과 정부가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스타트업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쿠팡으로 대표되는 소셜커머스분야나 배달의 민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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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Startups going global #3] 그럼, 스타트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제도, 규제

이 사진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차이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왼쪽 사진과 같이 ‘여기에서 U턴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어느 곳에서나 U턴을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여기에서는 U턴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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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뜨거운 감자 우버, 한국 철수 없다.. 기사 정부등록제 제안

우버의 글로벌, 한국 시장 전략을 듣는 자리가 4일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본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우버 테크놀로지의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데이비드 플루프(David Plouffe)가 참석해 국내외 언론사를 상대로 우버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직접 답변을 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버락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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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 라운지 말·말·말 2014년 게임업계를 진단하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게임산업 발전 이익을 대부분 기업이 보고 있다.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개발자가 국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실” 김종덕 장관은 스스로를 ‘울티마 온라인 폐인’으로 소개할 만큼 게임 산업에 조예가 깊은 인물.역시 취임 초부터 게임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거침없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게임개발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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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 라운지 왜 인터넷산업 독점규제는 어려운가

인터넷업계 다시 한번 독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네이버가 아닌 카카오. (차세대 동네북?)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모바일 상품권을 팔던SK플래닛, KT엠하우스 등 4개 업체를 내보내고직접 영업에 나섰는데요. 이중 SK플래닛이 “모바일 메신저시장 짱 먹는카카오가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것입니다. 이에 카카오는 “니들이 환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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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 라운지 그 서비스, 혁신적인데 불법이라네…

지난 7월 20일 우버(스마트폰 앱으로 주변의 차량을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글로벌 모바일 서비스 회사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했다. 서울시는 우버가 불법 운송 중개업이라며 차단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우버코리아는 서울시의 과거회귀형 행정을 질타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성명은 서울이 아직 과거에 정체 되어 있으며,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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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 라운지 대형마트 규제, 이슈와 솔루션의 불일치

나는 리테일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P&G 마케팅에서 일하던 약 4년 남짓의 시간동안 서울에 있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은 돌아다녀봤을 것이다. 그 기업들의 본사에도 많이 들락거렸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게 된다. 물론 대형마트 뿐 아니라, 그 외에 SSM이나 mom & pop (한국말로는 구멍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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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솔루션 가이드 닌텐도 패미콤의 플랫폼 전략, 성공과 실패의 역사

닌텐도, 3rd Party 생태계 모델을 만들다 닌텐도는 1983년 가정용 게임기로 패미컴(Famicom)이란 제품을 일본에 발매하고 미국과 유럽에는 NES(Nintendo Entertainment System)라는 이름으로 출시한다. 미국에서는 예의 아타리쇼크가 소비자에게 콘솔게임기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기때문에 제품명에도 “게임”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닌텐도는 아타리2600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3rd Party를 적극적으로 사업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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