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해도 될까요?
#주민등록번호 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수집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
2024년04월17일
최앤리법률사무소
단체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 목록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 가 #단체메일 을 보낼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객의 메일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단체 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수신자를 숨은 참조...
2024년04월03일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영업비밀 시리즈3)
#영업비밀 의 요건 충족을 위하여 꾸준히 기울여온 노력으로 #비밀관리성 과 #비공지성 을 충족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걸 도대체 어떤...
2024년01월02일
내 회사와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 – 법인파산 2편
#법인 의 #부채 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야 한다. #법인파산 과정에서 #대표들 이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과...
2023년12월04일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정말 영업비밀일까? (영업비밀 시리즈1)
#영업비밀 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몇 차례의 칼럼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그리고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회사가 어떠한 체제를 갖춰야 하는...
2023년09월19일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네가 궁금해
올해 겨울부터 #복수의결권주식제도 가 도입된다. #벤처기업 이 지속적으로 #투자 를 받으면서도 #경영권 불안 없이 순조로운 항해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복...
2023년06월07일
해고, 꼭 해야만 한다면…
#해고 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정도로 해고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는 #스타트업CEO 를 위해 해고 방법과 어떻게 해고를 할 수 있을지 상세하게 풀어봤다.
2023년05월16일
스타트업이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이유
#초중기스타트업 에게 있어 #사외이사 와 #기타비상무이사 는 낯설은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역량을 갖춘 경영진들을 외부에서 영입할 때 사내이사 이외에도 어떠한 형...
2023년02월23일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부터 살펴보자
많은 스타트업들이 최고의 팀을 꾸리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 스타트업과 그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부여를 주제로 협상하...
2022년05월03일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김우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구성원들이...
2022년01월14일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방법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회사의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다.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전체 자본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회사의 ‘종잣돈’이...
2021년11월04일
‘법인등기’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등기맨 서비스 출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특화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 (https://dkman.co.kr:8448/) 의 오픈 베타...
2021년04월12일
주식회사의 공고의무
상법에서는 청산 등 주식회사의 일부 절차 진행시 “공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미리 정해둔 “공고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언제, ...
2021년01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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